•일시: 2020년 8월31일(월)~9월4일(금), 오전 11시~오후 1시

•장소: 청와대 분수대

서욱 후보자는 국방장관 적임자가 아니다!

국방개혁과 문민화 역행하는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지명 즉각 철회하고

문민국방장관 임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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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서욱 현 육군참모총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서욱 후보자가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는 두 가지 모두 적임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는 국방개혁을 추진할 적임자가 아닙니다. 장성 감축, 방만한 군/부대 구조 축소, 3군 합동성 강화 등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던 국방개혁의 과제들은 최근 육군의 가로막혀 본래의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육군의 최고의 수장인 서욱 육군참모총장을 국방장관으로 지명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이라도 국방개혁을 개혁에 걸맞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내세운 공약대로 군 내부의 이해관계와 기득권에 얽매여있지 않은 문민 국방장관을 임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는 전작권 환수의 측면에서도 적임자가 아닙니다. 본디 전작권은 군사주권의 문제로 조건 없이 즉각 환수해야 마땅하며, 이미 우리 군은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욱 후보자는 "현재는 조건에 전제한 전작권 전환이니까 조건을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여전히 ‘조건의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서욱 후보자처럼 ‘조건’에 매달리는 이상 전작권 환수는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조건과 능력에 연연하지 않고 미국에 당당히 맞서 전작권 환수를 미국에 요구할 수 있는 사람 이야 말로 국방장관 적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국방개혁과 문민화에 역행하는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문민국방장관 임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5일차 9월 4일]

오늘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문민국방장관 임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는 인천 평통사 회원들이 진행 하였습니다. 3일 문재인 정부는 국방예산을 올해 대비 5.5%가 증액된 52조 9,174원으로 책정하여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방예산의 대폭 증액은 저비용 고효율의 군대로의 전환이라는 국방개혁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국방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육군 참모총장을 국방장관으로 지명하고, 국방예산의 대폭 증액을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로서 서욱 국방장관 후보지 지명 철회와 문민 국방장관 임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는 마무리 합니다. 평통사는 문민 국방장관의 임명, 군 구조개편을 통한 국방예산의 대폭 삭감 등 국방개혁의 과제들이 개혁성을 잃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4일차 9월 3일]

오늘 청와대 앞은 태풍의 영향으로 거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엄청난 바람에 피켓이 분수대 뒤편으로 넘어가고 부서지기도 했으며, 참가자가 피켓과 함께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피켓을 들고 버티기조차 힘든 강한 바람을 이겨내며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문민국방장관 임명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꿋꿋이 이어갔습니다. 또한 지나가는 많은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며 주의 깊게 피켓을 살펴보았습니다.

내일은 1인 시위 마지막 날입니다. 군 내부의 이해관계와 기득권에 얽매여있지 않은 문민국방장관이 임명되어 국방개혁의 과제들이 개혁성을 잃지 않고 추진되길 바라는 국민의 뜻이 문재인 정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1인 시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평통사 회원들

 
[3일차 9월 2일]
 

연이은 태풍에 비바람이 불었지만 오늘도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임명철회와 문민국방장관 임명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서울평통사 회원들이 진행하였습니다.

1인 시위를 진행하는 서울평통사 회원들
 

[2일차 9월 1일]

2일차가 되는 오늘도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문민국방장관임명을 촉구했습니다.
주변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다른 분들과 그 앞을 지나가는 많은 시민들이 여러 번 고개를 돌려 피켓을 쳐다보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오늘 1인 시위에 참가한 회원은 "이번 기회까지 날아가면 문재인 정부에서 문민국방장관은 물 건너간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만큼은 반드시 문민국방장관이 임명되어 국방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1인 시위를 했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1인 시위는 내일도 계속 이어집니다. 

2일차가 되는 오늘도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갔다
 

[1일차 8월 31일]

청와대 분수대 주변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분들이 피켓에 내용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국방장관 지명자가 되면 안 되는 거냐?, 문민 국방장관은 어떤 것이냐? 등의 질문을 하기 도 하였습니다.

모두들 개혁의 당사자가 개혁을 제대로 이끌 수 없으며, 군 내부의 이해관계와 기득권에 얽매여있지 않은 민간인이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을 하셨습니다. 1인 시위는 이번주 금요일 9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평통사 회원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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