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6/7 원폭 국제민중법정 1차 국제토론회-주제4 좌담회

관리자

2023-06-11 14:57:16

한국 원폭 피해자를 원고로 하여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책임을 묻는 원폭 국제 민중법정
제 1차 국제토론회

- 주제4 좌담회 토론

● 일시 : 2023년 6월 7일~8일 ● 장소 : 가야호텔, 합천 원폭피해자복지회관 등

합천 방문 및 한국 원폭 피해자와의 간담회

4주제, 원폭 국제민간법정을 2026년에 뉴욕 NPT 사전 행사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좌담회는 자리를 옮겨 가야호텔 가야홀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좌담회는 원폭국제민중법정을 세계의 반핵평화단체들의 공동 캠페인을 만들고, 이를 국제행사인 NPT(핵무기비확산조약) 재검토회의 사전 행사를 활용해 공동개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좌담회 참가자들의 준비정도와 여건이 확보되지 않아 원폭 국제민중법정 추진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들어보는 정도로 논의 됐습니다.

가장 먼저 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 야요이 츠지다 사무차장이 발언했습니다.

야요이 츠지다 사무차장은 원폭국제민중법정에 동참하기로 한 단체차원의 결정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원폭국제민중법정을 그 어떤 형태로 추진하더라도 여론 형성을 통해 폭넓은 지지와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기본전제라고 제언했습니다. 그는 2026년에 한일 피해자들이 원폭의 비인도성에 대한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다음으로 사전에 의견을 담아 비디오를 보내온 미국의 조셉 거슨 평화·군축·공동안보 캠페인 의장, 캐빈 마틴 피스액션 대표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원폭국제민중법정에 대한 기본적인 지지를 표하며, 온라인 홍보활동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위민 크로스 디엠지의 콜린 무어는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 활동해온 본인의 경험에 비춰 한국원폭피해자에 대한 미 의회 결의안 추진, 의회 증언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원폭국제민중법정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언론인부터 앞선 토론회 발표자까지 다양한 참가자들이 주제에 대한 의견과 생각을 개진했습니다. 특히 아침부터 토론회를 취재했던 한 기자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논의됐고, 미국의 원폭투하의 책임성을 묻는 법리들도 대중적 설득력이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언론들의 문제의식이 매우 낮은 것 같다'며 대중적 홍보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고영대 평통사 대표는 고령의 원고(한국원폭피해자), 국제법/미 국내법의 장벽 등으로 민중법정과 미국 제도권 소송이 난관에 봉착해있다고 말하며 "무엇보다 현재의 법적 장벽을 넘어서는 법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의 연세와 조건을 생각했을때 민사 소송 등은 더 현실성 없는 얘기다."라며 민중법정의 초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고영대 대표는 "법리를 갖춰 미 제도권 소송까지 성사시킨다면 미국의 핵동맹과 확장억제에 파열구를 낼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길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다면 그 어떤 단체와도, 그 어떤 방법으로라도 협력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원폭 피해자 이기열 선생도 미국과 일본의 활동가들에게 지원과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날 라운드테이블 참가자들은 박수로 화답하며 위민 크로스 디엠지의 콜린 무어는 아이디어 공유하기 위한 별도 회의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콜린 무어는 별도의 자리에서 원폭민중법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하면서 앞으로도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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