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3년 10월 10일 (화), 오전 9시~10시 30분     •장소 : 국방부 정문 건너편

대북선제공격과 대중작전 포함하는 ‘작전계획 2022’ 수립 중단!

대결과 전쟁을 막기 위한 9.19 군사합의서는 지켜져야 한다!

오늘(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국방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대결과 전쟁을 불러오는 확장억제 전략과 ‘작전계획 2022’ 폐기를 요구하고 대결과 전쟁을 막는 9.19 군사합의서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해야 합니다.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하는 평통사 (사진 출처 : 평통사)

한미 군 당국이 새롭게 작성하고자 하는 ‘작전계획 2022’는 한미 당국이 공공연하게 표방하고 있듯이 대북 선제공격 작전계획이며,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양안분쟁 개입 등 대중작전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작전계획 2022’의 수립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군사적 대결과 군비경쟁을 격화시키고 끝내는 전쟁을 불러오게 됩니다.

또한 ‘작전계획 2022’는 무력 위협과 무력 공격을 금지한 유엔헌장 2조 4항을 위배하며,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평화통일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하고, 그 적용 범위를 남한으로 엄격히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어긋납니다.

한편 최근 장관에 임명된 신원식 국방장관은 남북 간 극단적 대결 속에서도 군사적 우발충돌을 막는 마지막 안전장치인 9·19 남북군사합의(군사합의서) 파기를 주장하는 등 전력 증강과 힘을 통한 대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극단화된 남북 간 군사적 대결에 기름을 붓는 꼴이며 한반도에서 무력충돌과 전쟁 위기를 가중시키고 국민생명과 안보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야당 국방위원도 9.19 군사합의서 파기 주장 등을 이유로 신원식 장관 임명 철회를 주장했으며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의견충돌로 국정감사는 사실상 파행되었습니다.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신원식 장관 임명 철회 촉구하는 야당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이에 평통사는 오늘(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 즈음하여 ‘작전계획 2022’ 수립 중단과 9.19 남북 군사합의서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국방부에서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