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양경규 의원과 금강유역환경청장 면담
 

·일시: 2024. 5. 9(목), 오전 9시       ·장소: 금강유역환경청

논산 확산탄 대응 활동 모아보기

5월 9일(목), 금강유역환경청장과의 면담을 진행하는 참가자들
 

5월 9일(목) 오전 9시, 정의당 양경규 의원이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을 면담했고, 이 자리에 이광재 주민대책위원장, 배용하 시민대책위원장, 유영재 시민대책위원, 남가현 비서관이 동석했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은 면담 참가자를 제한하려고 해서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에서 대전까지 내려온 양경규 의원이 5분 이상 로비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고, 중앙부처 국장급에 불과한 청장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왔는데 내려와 보지도 않고 청장실 문 앞에서 의원을 맞이하기도 하는 등 무례하고 고압적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양경규 의원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일반산업단지 대상 부지를 쪼개고 그 안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개별인허가 사업을 하는 것의 불법성을 제기하고, 개별인허가 사업과 일반산업단지 사업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이라는 사실을 구체적 근거를 들어 지적하면서 공사 중단과 원상 복구,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반려)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금강청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업이든, 환경영향평가 사업이든 각각 법령에 따라 판단할 뿐이고 전후 사정은 자기들과 상관없다는 식의 판에 박힌 면피성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논산시와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서 환경을 보호해야 할 환경청이 환경 훼손의 큰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참가자들은 논산시와 사업시행자(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가 작심하고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저지르면서 주민들을 15개월 동안이나 속였을 뿐만 아니라 금강청도 기만했을 수 있으니 환경영향평가라도 부동의(반려)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금강청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이어 환경영향평가까지 모르쇠로 통과시킨다면 논산시와 사업시행자 뿐만 아니라 금강청도 이에 대해 공모한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고 그 경우 법적·행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양경규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환경부 장관에게 이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22대 국회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와 시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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