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금지한 확산탄에 이어 대인지뢰까지 논산에서 생산? 
- 확산탄 논산공장 관련, 회사측과 첫 토론 -

일시: 2024년 10월 31일(목)   장소: 논산 시의회 사무실

논산 확산탄 대응 활동 모아보기

▲ 확산탄 논산공장 관련 토론회 10월 31일, 논산시의회에서 확산탄 논산공장 반대 시민대책위와 주민대책위가 확산탄 생산업체인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케이디솔루션 임원들과 확산탄 논산공장의 쟁점을 둘러싼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확산탄 논산공장 반대 시민대책위)

10월 31일(목)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확산탄 공장 반대하는 양촌주민대책위와 논산시민대책위는 확산탄생산업체인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nd)와 케이디솔루션(주)(KDsol) 임원들과 논산시의회 회의실에서 서원, 서승필 시의회 의원의 사회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대책위측은 그동안 폭탄공장이 아니라는 논산시장의 거짓말에 동조해 온 회사측의 행태를 조목조목 따져 묻고 논산을 더러운 무기 생산 지역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밝혀내기 위해 이 토론회에 임했습니다.

▲ 230mm급 WASICA(광역제압지능형자탄) 김훈시 전무는 2024년 6월, 프랑스 무기박람회 유로사토리에서 전시했다가 퇴출된 이 탄을 논산에서 생산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전쟁없는 세상)

유럽 무기박람회에서 쫒겨난 KDind의 확산탄

우선 대책위측은 “2023년 유럽 무기박람회에서 확산탄 자탄을 전시하다가 쫓겨난 적이 있는가”를 물었는데 회사측 김훈시 전무는 방위산업체로서 홍보할 목적으로 전시를 했는데 프랑스가 확산탄금지조약에 가입한 나라여서 전시하지 못하게 해 다른 장소에서 전시를 했으며, 그 때 전시한 230mm WASICA(광역제압지능형자탄)를 현재 양촌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김훈시 전무는 논산공장에서 만드는 자탄은 폭탄일 수도 있고,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폭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지만 결국 대책위측의 집요한 질문에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인 확산탄”을 양촌공장에서 생산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김 전무는 확산탄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은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한국 정부가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책위측은 우리 정부가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국제인도법은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별하지 않고 대량으로 무참히 살상하는 무기를 금지하고 있어 확산탄 생산은 그것 자체로 불법이라고 단단히 일러주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인도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김훈시 전무는 정부의 요구에 따른 생산이 무슨 문제냐는 식의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환경에 악영향 미치는 폭발 시험 숨긴 듯

대책위측은 자탄 기폭시험의 폭발음과 관련해서 공장에서 3km 떨어진 곳에서도 폭발음이 들리고 폭발음에 놀란 새들이 푸드득 날아오르는 장면이 목격되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 회사측을 규탄하면서 기폭시험에 대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등을 통해 논산시, 충남도,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련 기관에 문서로 알린 적이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회사측 대표 3인 모두 ‘정확히 알지 못한다, 알아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책위측은 알리지 않았다면 환경에 미칠 매우 중요한 위험 요소를 은폐한 회사측의 문제로 묵과할 수 없으며 알렸다면 마찬가지로 환경에 미칠 매우 중요한 위험 요소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인허가를 내준 관계기관의 무책임한 행위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대책위측은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기폭시험 관련 내용을 담을 것인지를 물었지만 회사측은 관련 규정을 알아보겠다는 식으로 회피했습니다. 양촌 임화리엔 수달, 하늘다람쥐, 삵, 부엉이 등 많은 종의 법정 보호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엉이 소리가 들리더니 이젠 들리지 않는답니다. 아무래도 폭발소리에 놀라서 다 도망간 모양이라고 주민대책위원장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중단되었던 일반산업단지 사업에 대해 다시 올 연말에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받기로 했다는 회사 측의 일정과 관련하여 대책위측은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째 금강유역환경청의 일반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의견 중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물었더니 “환경영향평가는 용역회사에서 작성하는 것이라 그것도(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 용역회사에서 작성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무기 및 총포탄”을 생산하겠다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용역회사가 할 거라는 회사 간부의 말에 어이가 없어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 155mm 지역거부탄, 사거리연장포투발살포식지뢰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는 국방부의 R&D 예산을 받아 155mm 지역거부탄 시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10월 2~6일, 계룡에서 열린 무기박람회에 전시했다. 이 회사는 2025년부터 차세대공병탄약으로 이 탄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전쟁없는세상)

대인지뢰까지 만들어 논산을 비인도 무기 생산기지로?

두 번째로 확산탄은 이미 생산하고 있는데 일반산업단지를 왜 굳이 하려고 하는가를 물었습니다. 회사측은 ‘무기체계는 생산하기까지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양산할 시기에 공장을 지을 수 없으니 미리 부지를 마련해 놓으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책위측은 KDind가 유엔이 금지하고 있는 또다른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인 대인지뢰를 이 곳에서 생산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KDind가 제출한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에 “2025년부터 차세대공병탄약(ADAM 등(살포식 대인지뢰임))을 공급하기로” 했고, ▲KDind가 2024년에 국방부로부터 3억1500만원, 2025년에는 79억6500만원의 155mm지역거부탄(살포식 대인지뢰) R&D예산을 받아 집행하고 있고, ▲2024년 10월초 계룡에서 있었던 무기박람회에서 155mm 지역거부탄 시제품을 전시했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대책위측은 이것이 논산을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를 생산하는 국제적 혐오 지역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는 데도 회사측은 대인지뢰를 생산할지 안 할지, 언제할지 모른다는 뻔뻔한 답변을 계속했습니다. 이는 폭탄공장을 폭탄공장이 아니라고 하던 것과 똑같은 거짓말입니다.

고작 76명 고용을 1천명 고용으로 뻥튀기 

또한 대책위측은 사측으로부터 양촌 폭탄공장에 고용된 현재 인원이 82명이며 이중 70명이 신규 고용된 인원이고 앞으로 6명을 더 채용할 계획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동안 확산탄 생산공장을 유치하면서 고용이 500명, 1,000명으로 늘어나 논산은 먹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거라며 “방산만이 살길이다”라고 논산시민을 현혹시켜 온 백성현 논산시장을 규탄하였습니다.

안전과 관련하여 대책위측은 상시 비축되는 화약의 양과 보관 방법, 화약 및 폭발물 운반 시 안전조치와 관련해 질문을 하였는데 ‘화약은 상시 22톤이 보관되며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고 보관 방법은 기밀사항으로 밝힐 수 없다, 위험물 운반 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은 정확히 알지 못하니 정확히 알아서 알려주겠다, 회사가 다루는 화약은 안전하며 자탄도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폭발하기 때문에 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폭발하지 않는다, 안전하다. 한화에서 생산할 때도 주민들 피해 전혀 없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에 대책위측은 보은 사례를 들어 당시에도 회사는 안전하다고 주장했지만 폭발사고가 여러 차례 나서 주민들 피해가 상당했고 폭발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화약이라 그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던 형용모순을 지금 KDind가 똑같이 취하고 있음을 꼬집었습니다. 

대책위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nd)와 케이디솔루션(KDsol)이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인 확산탄 생산이 분명한데도 기만적인 논리로 폭탄공장이 아니라고 주장한 어처구니 없는 행태와,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라는 걸 알면서도 아무런 가책도 없는 비인도적 양심, 확산탄과 같은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를 금지한 관습국제법의 구속력에 대한 무지, 여전히 국제사회가 불법으로 정한 대인지뢰 생산과 이를 감추려는 기만적 태도, 자연환경과 주민들의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 확산탄 생산 공장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대량으로 창출해서 논산을 먹여살리겠다는 백성현시장의 새빨간 거짓말을 낱낱이 밝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의원들에게는 이런 위험천만한 일들을 시의회가 반드시 막아내야 하고, 모든 사실들이 논산시민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향후 시의회 차원의 공식적인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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