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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군축

문제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6.3%)에 이어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방예산은 무려 57조원이 넘습니다. 국방비 지출은 OECD국가중 10위지만, 서민들을 위한 복지예산 지출은 OECD 국가중 꼴찌입니다.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국방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국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군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기형적인 군 구조때문입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게 내어줌으로써 작전계획 수립, 국방정책, 군사전략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안
50만 대군을 과감히 줄여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민관 연구자들은 통일전 한국군 적정 규모로 30만~40만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만명)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합동성을 강화하며 군 구조를 간소화 해 과도한 고급장교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문민 국방장관 기용 등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국방부 문민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시급히 환수하고 대북 선제공격전략과 작전계획을 폐기하여 방어충분성에 기초한 방어 개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활동
평통사는 합리적인 남북 군사력 비교에 근거하여 초공세무기와 불법적 무기의 폐기와 과도한 국방비 증액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특히 확산탄 등 국제적으로 금지된 무기의 생산과 수출, 배치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2018년 남북이 합의한 '남북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더 발전시켜 남북의 군사적신뢰구축과 군축 방안을 제시합니다.
평통사는 매년 국방예산 예결산 내용을 분석하여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국방예산 삭감 의견서를 전달합니다.

함께 해요
국방부앞 평화군축 집회에 참여해 주세요.
국방예산 삭감! 복지예산 증액 캠페인에 함께 해 주세요.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387	[2006/6/27] F-15K 도입중단 및 진상규명 촉구 제58차 평화군축집회	2012-08-28	1773
386	[2006/06/09] 사람 죽이고 국민혈세 낭비하는 F-15K 도입 전면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12-08-28	1478
385	[2006/05/30] [보도자료]‘국방예산 대폭 증액 중단 촉구’ 제57차 국방부 평화군축집회	2012-08-28	1456
384	[2006/05/30] '국방예산 대폭 증액 중단 촉구' 57차 국방부 앞 평화군축집회 보고	2012-08-28	1403
383	[2006/4/25] 졸속적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56차 평축집회	2012-08-28	1237
382	[2006/04/26][56차 평화군축 집회 방위사업청장께 보내는 질의서] E-X사업 졸속적인 기종 결정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촉구	2012-08-27	1400
381	[2006/03/28] [55차 평화군축집회] '한미연합연습 중단 촉구' 국방부 장관께 드리는 항의서한	2012-08-27	1653
380	[2006/03/23] [직도] 전북 평통사, 직도 폭격장 관련 기자회견 등	2012-08-27	1511
379	[2006/02/21] 2006년도 국방부 연두업무보고 요약보고서 및 국방통계자료	2012-08-27	1818
378	[2006/02/11] 국방개혁 기본법(안)	2012-08-27	1679
377	[2006/04/26][공개질의서 060425] E-X사업 기종결정 중단 및 전면재검토 촉구	2012-08-27	1742
376	[2005/11/29] 52차 평화군축집회	2012-08-27	1243
375	[2006/01/27] 정부의 PSI 참가 방침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이를 철회하라!	2012-08-27	1493
374	[2006/01/25] [제53차 평화군축집회 결의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나서자!	2012-08-27	1443
373	[2005/11/03][보고가 늦었습니다] 11/3 자활후견기관협회 국회 앞 농성 지지방문과 10/25 정석구 회장 인터뷰 내용	2012-08-27	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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