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시각 2001년01월25일18시09분 KST 한겨레/정치

[국방부] 공격용 헬기사업 논란

국방부, 2조1천억 규모 36대 도입 추진
"북 전력 과대평가·화해시대 역행"

국방부가 연차적으로 2조1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갈 공격용 헬기(AH-X) 도입 사업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공격용 헬기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방부는 오는 2006년까지 공격용 헬기 36대(2개대대 규모)와 부대 장비를 도입한다는 계획 아래 올해 513억 원의 예산으로 다음달부터 4월까지 해외 시험평가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방 전문가들은 국방부의 공격용 헬기 도입사업은 북한군의 기갑전력을 너무 과대평가한 데서 출발한 데다 산악지형이 대부분인 우리 현실에 맞지 않고 남북 화해시대에도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강창성 의원은 25일 "국방부가 공격용 헬기의 도입 명분으로 북한의 전차 우세를 말하고 있다"며 "그러나 수명 25년이 지난 전차를 제외할 경우 전차 전력은 남한이 1027대, 북한은 41대로 오히려 남한이 25 대 1로 절대 우세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공격용 헬기의 도입 이유로 남한이 2250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3800대를 배치하고 있어서 숫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공격용 헬기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의원은 "국방부는 북한 전차의 위협을 부풀려 유사시 이를 대비한다는 구실로 불요불급한 사업에 2조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을 들이려 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 경제위기에 해외 군수업체의 배만 불려주는 행위"라고 정면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의 한 장성도 "공격용 헬기의 가공할 화력이 적 전차에 대한 큰 위협 수단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공격용 헬기가 사막 등 평지지형이 많은 걸프전에서 위력을 떨쳤지만 한국처럼 산악이 많은 유고 코소보전에서 전과가 미미했던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에서도 상당수 여야 의원들은 공격용 헬기 도입사업에 대해 "공격헬기 대당 가격이 190억∼324억 원에 달해 KF-16 전투기 350억 원에 비할 때 고가장비"라며 "운영유지비도 많이 들어 우리 실정에 다소 부담스런 무기"라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지난 10년 간 남한 전차는 15% 늘어난 반면 북한은 아무런 변동이 없다"며 "공격용 헬기 도입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공격용 헬기는 미 보잉의 아파치 헬기인 AH-64D, 롱보우와 벨의 AH-1Z, 러시아 카모프의 KA-52K, 밀모스코의 MI-28 등 4개 기종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김성걸 기자skkim@hani.co.kr
편집시각 2001년01월25일19시03분 KST

[국방부] 공격용 헬기 도입 '재검토' 논란

① 산악지형 많은 한반도 안 맞아
② 최신성능 전차로도 북한 압도
③ 미사일 등 포함 땐 4조 원 대 껑충

지난 99년 4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군은 유고 코소보 전투에서 공격용 헬기인 아파치 헬기 1개 대대 24대를 코소보 인근 알바니아에 배치됐다. 이 헬리콥터는 걸프전에서 이라크 전차 278대를 파괴한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었다.

공격용 헬기사업 논란
공격용 헬기 "입체 고속기동전에 필수적"
아파치 헬기 믿을만한가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아파치 헬기는 코소보 전에서 유고군 전차를 파괴시키기는 커녕 전투에 참가하지도 못했다. 오히려 전투 투입을 앞두고 야간 훈련비행 도중 2대가 추락해 2명의 조종사가 목숨을 잃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빚었다. 추락 원인은 공식 발표된 바 없지만 나무 또는 전기선에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코소보 전투의 사례는 한국에도 곧바로 공격용 헬기에 대한 재평가 계기로 작용했다. 군 전문가들은 △한반도가 코소보와 비슷하게 국토의 70%가 산악지형이라는 점 △남한이 보유중인 대전차 무기 △헬기의 비싼 가격 등을 고려할 때 공격용 헬기의 도입이 군 전력 강화보다는 효용성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조밀한 방공망을 갖고 있다는 점도 고려 요소이다. 북한은 한국전쟁 기간 융단공습의 쓰라린 경험을 통해 대공포 1만3800문, SA-16 등 수많은 지대공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한 군 관계자는 "헬기는 낮게 비행하기 때문에서 산악지형에서는 계곡 등 이동통로가 제한돼 있다"며 "여기다가 속도도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어깨 발사 지대공 미사일과 소총을 보유한 보병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기 전에는 함부로 투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휴즈 쉘턴 미 합참의장은 상원 청문회에서 코소보 전에 아파치 헬기를 전투에 참가시키지 않은 데 대해 "(전투참가) 이익이 결코 예상 위험보다 많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한은 이미 보유한 대전차 무기로 전차를 꼽을 수 있다. 전차 보유대수는 남한 2250대, 북한은 3800대이다. 그러나 한국군의 K-1 전차 1천대는 북한의 전차를 압도하고도 남는다. K-1 전차는 감시장비로 열상 장치를 갖고 있다. 주위의 온도보다 열이 높은 물체는 화면에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북한 전차가 야간에 돌아다니면 화면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은 물론 낮에 연막, 숲 속 등에 숨어있더라도 꼼짝없이 잡히게 된다. 반면 북한 전차는 최신형이라고 하더라도 적외선 장치를 갖고 있을 뿐이다. 적외선 장치를 사용하면 야간에 일정거리까지 희미하게 보인다.

따라서 기갑전이 벌어지면 '먼저 본' K-1 전차가 절대적으로 우세하다. 걸프전 당시에도 열상 장치를 갖춘 미군 M1A1 에이브람스 전차 등은 사막 모래 속에 숨어있는 T-72 이라크 전차를 귀신같이 찾아내 여지없이 격파했다. 미군들이 겁을 냈던 것은 이라크 전차보다 아군에 의한 오인사격뿐이었다.

더구나 북한군 전차는 이라크 전차보다 대부분 구형이다. 북한 전차는 한국전쟁 시절 사용됐던 T-34(250대)와 T-54, 55, 59(2750대) T-62(800대) 그리고 T-72를 모방한 천마호를 생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70년대 이전에 생산된 전차가 전체의 64%이다. 남한은 그러나 질적으로 우수한 K-1 전차를 1조1145억 원을 들여 개량하고 있다. 주포를 105㎜에서 120㎜로 바꾸고 있으며 올해 1030억 원이 반영돼 있다. 개량을 마친 K1A1 전차는 세계 수준의 전차로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한은 또한 대전차무기로 무반동총 토우 대전차장벽 지뢰 등을 갖고 있다.

공격헬기의 또 다른 부정적 요소는 비싼 가격이다. 2조1천억 원은 헬기 본체 값과 도입에 따른 부대비용만 계상한 것이다. 여기다 장착할 헬 파이어 미사일, 부대 창설비를 감안하면 그 비용은 2배까지 늘어난다고 한 군 관계자는 주장했다. 그리고 헬기는 회전방식으로 운항해 고정익 항공기보다 부속품이 자주 닳아 이후 수리부속 비용이 만만찮다는 것이다.

민주당 장영달 의원은 "헬기는 전투기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상태에서 작전을 벌일 수 없다"며 "공격효율이 떨어지는 공격용 헬기를 서둘러 도입할 명분은 약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 일각에서는 공격용 헬기 도입의 착수예산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지난 예산국회의 부실한 운영 등을 감안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강창성 의원은 "국회 국방위가 주관하는 공청회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이 예산확보를 위해 시급하거나 필요하지도 않은 무기를 구매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특히 매년 전체예산의 40% 가량을 쓰고 있는 육군에서 필요 이상의 무기 구입이 많다"고 말했다. 김성걸 기자skkim@hani.co.kr

20001년01월25일22시16분 KST 한겨레/정치

[국방부] 국방부, 공격용헬기 "입체 고속기동전에 필수적"

대형 공격용 헬기(AH-X) 구입은 입체 고속기동전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이 국방부 쪽의 설명이다. 이들의 논리는 "공격용 헬기를 주·야간 또는 악천후 상황에서도 육군이 입체 고속기동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중 타격 핵심전력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현대전은 과거 한국전쟁처럼 고지를 빼앗거나 진지에서 싸우는 형태가 아니라, 전차·장갑차를 이용해 적 진영을 측면 또는 정면으로 돌진하는 고속기동전 양상이라는 것이 국방부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전차의 취약요소인 공중 공격을 담당할 무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간추려 말하면 과거 전쟁은 지상에서만 이뤄졌지만 공중까지 무대를 넓힌 현대전을 제대로 치르려면 육군에 공격용 헬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전쟁 상황에 돌입하면 육군은 공격해 들어오는 전차를 막을 근접 항공지원을 절대 필요로 한다"며 "그러나 공군은 레이더기지, 통신기지, 비행장, 지휘부 등 전략·전술 목표의 공격에 전념하기 때문에 육군이 자체 항공 지원수단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필요에 따라 국방부는 도입될 공격용 헬기의 작전요구성능(ROC)으로 △생존성이 높은 쌍발 엔진 △시속 240㎞ 이상의 비행속도 △헬파이어 등 대전차 유도탄, 대공 유도탄, 기관포 무장 △지형추적 항법 장치 등을 내세우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과거 한국전쟁에서 보듯이 북한 전차는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며 "숫적 우위에 있는 북한 전차를 효과적으로 막는 수단이 바로 헬기"라고 말했다.

다른 군 관계자도 "군이 북한군에 비해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는 헬기"라며 "그러나 최근 헬기들이 노후화하고 헬파이어 등 최신 무장을 갖추지 않아 공격용 헬기 도입이 절박하다"고 주장했다. 김성걸 기자skkim@hani.co.kr

편집시각 2001년01월25일22시17분 KST 한겨레/정치

[국방부] 아파치 헬기 믿을만한가

신구형 모두 잦은 고장·추락
미군 두 번이나 전면 운항금지
공격용 헬리콥터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기종은 미 보잉의 AH-64 아파치 헬기이다. 그러나 이 공격헬기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고장이 잦다는 오명도 함께 갖고 있다.

미 육군은 지난달 14일 보유중인 742대의 아파치 헬기에 대해 전면 운항금지 조처를 내렸다. 아파치 헬기의 뒷 회전익 회전경사판에서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었다. 이 부분은 헬기의 수평운동을 제어하는 페달과 연결된 중요한 곳이다. 미 육군은 지상대기 기간 전 아파치 헬기를 검사해 잠재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 특정 부품번호의 부속을 교환했다.

미 육군의 이런 조처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 째였다. 미 육군은 같은 해 1월에 발생한 아파치 헬기 추락사고를 조사한 결과 뒷 회전익의 구형 베어링 틀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구형 베어링 틀을 갖고 있던 300~400대의 아파치 헬기는 최장 10개월을 대기한 끝에 새 베어링 틀로 바꾸고서야 하늘을 날 수 있었다.

주한미군이 보유한 72대의 아파치 헬기도 미 육군의 이런 조처에 예외는 아니었다. 다행히 P. 크롤리 미 국방부 대변인은 발칸반도나 걸프지역, 한반도에서 작전 임무를 수행중인 아파치 헬기들이 우선적으로 수리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핵심 작전에는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리 퍼거슨 주한미군 대변인은 지난달 "통상적인 지상대기로 오래갈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성조>지는 보도했다. 실제로 주한미군의 비행금지 조처는 1주일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아파치 헬기 가운데 구형에 해당하는 AH-64A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나 지난해부터 3∼4년 계획으로 최신형인 AH-64D 롱보우로 점차 교체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된 헬기는 AH-64A든 AH-64D든 모두에 해당됐다.

결함 부분도 여러 군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에 따르면 미 육군은 지난 99년 11월부터 2000년 2월까지 4개월 사이에 지시를 내려 베어링 틀은 물론 기어뭉치의 클러치, 회전날개 핀 등을 철저히 검사하라고 했다.

아파치 헬기가 전투중이 아닌 기간에 추락한 사례는 지난 99년 6월 이스라엘에서도 있었다. 한국군이 아파치 헬기를 도입하려 한다면 '특혜' 논란을 막기 위해 이들 추락원인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김성걸 기자skkim@hani.co.kr

편집시각 2001년02월07일19시08분 KST 한겨레/정치

[국방부] 공격형 헬기 해외시험평가 “임시국회 뒤로”

국방부가 모두 2조1천억 원이 들어갈 공격형 헬기(AH-X) 사업 추진을 강행키로 결정한 가운데 국회 국방위 소속 야당 위원들이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해외 시험평가를 최소한 이번 임시국회 이후로 연기할 것을 국방부에 공식 요청했다.
국방부는 7일 공격형 헬기 대상기종 시험평가를 위해 오는 10일 평가단 9명을 해외로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대상기종 가운데 먼저 미국 보잉의 AH-64D 아파치 헬기에 대한 시험평가를 16일 동안 실시하고 나머지 벨의 AH-1Z, 러시아 카모프의 KA-52K, 밀모스코의 MI-28에 대한 시험평가를 오는 4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박세환 의원은 이날 "공격형 헬기 사업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됐던 사안으로 국방부가 해외 시험평가를 떠나기에 앞서 이번 임시국회 국방위에서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순리"라며 "국방부와 여당에 연기하자는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강창성 의원(한나라당)은 "오는 20일로 예상되는 국회 국방위에서 이 사업은 최우선으로 거론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 방위력개선 소위 위원장인 박승국 의원(한나라당)은 "방위력 개선 소위에 무기 획득과 관련한 사항은 보고하도록 돼 있다"며 "국방부가 이런 보고절차도 생략하고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가 국방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공격형 헬기 사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야당 의원 9명은 '반대' '재검토' 등의 의견을 보였고, 최근 국방위로 배치된 최명헌 의원을 제외한 여당 의원 7명 가운데 4명은 '재검토' '노코멘트'로, 천용택 의원 등 3명은 찬성 입장을 보였다.

김성걸 기자sk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