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8. 22] [기자회견문]국방부는 감사원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한 F-15K 도입계약을 즉각 백지화 하고 국민앞에 사죄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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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5K 도입 계약을 즉각 백지화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한 '2002년 방위력 개선사업 감사' 결과 국방부의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의 기종 평가가 잘못되었음이 드러났다. 지난 17일 국방부가 이성헌 의원에게 제출한 '2002년 방위력 개선사업 감사 조치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F-X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평가 과정이 투명하지 못함으로써 "기종평가가 부적정했다"고 판정하였다. 또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F-15K 엔진 구매 계약이 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체결"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가운데 지극히 일부가 언론에 보도되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도 F-X 사업의 기종 평가가 처음부터 투명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였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 정당하였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기종평가가 부적정하였다'는 감사원의 지적은 또한 F-15K 기종 선정이 국방부의 온갖 전횡과 불법에 의해 이뤄진 것이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F-15K 엔진 구매 계약이 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체결"되었다는 감사원의 지적 역시 GE사의 엔진 선정과 관련해 끊임없이 제기된 당시 권력핵심부의 불법로비 의혹을 사실로써 뒷받침하는 것이자 F-15K의 부당한 선정으로 인한 귀중한 국민 혈세의 낭비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감사원에 의해서 기종 평가가 부적정하였다는 판정을 받은 이상 온갖 국민적 의혹을 받아온 F-15K 선정은 마땅히 원천적으로 무효임이 선언되어야 하며 도입 계약 또한 즉시 백지화되어야 한다. 국방부 자신도 F-X 사업을 추진하면서 "평가 과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 F-X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국민 앞에 여러 차례 공언한 만큼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수용하여 F-15K 도입 계약을 스스로 무효화하고 F-X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는 '주의' 조치를 내린 것은 국방부의 불법과 전횡, 오만으로 점철된 F-15K 선정에 또 다시 면죄부를 주는 행위로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F-15K 선정의 불법성을 밝히고서도 그에 면죄부를 준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는 F-15K 선정에 따른 온갖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도리어 국민적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F-15K 선정이 공정성과 투명성, 타당성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고 국방부의 온갖 불법과 비리, 전횡으로 얼룩졌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몇가지 부분적인 문제나 지엽적인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친 것은 국방부의 불법비리와 전횡을 축소하고 비호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감사원이 F-X사업에 관한 감사를 오래 전에 실시하고서도, 더욱이 감사원의 감사가 F-X사업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대신하여 이뤄진 것인데도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밝히지 않고 있어 이 같은 우리의 의구심을 더해주고 있다. 우리는 국방부와 감사원이 F-X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및 그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즉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오늘 우리는 감사원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함으로써 반드시 국민 앞에 F-X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가 공개되도록 할 것이다. 보잉사와의 F-15K 도입 본 계약이 체결된 지 벌써 1년이 훨씬 지났지만 아직도 절충교역에 관한 협상이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는가 하면 보잉사가 협상 과정에서 우리 나라에 주기로 하였던 절충교역 섹션 일레븐을 제멋대로 호주로 넘기는 등 보잉사의 계약 위반과 횡포가 그치지를 않고 있다. 이것은 F-15K 도입계획이 처음부터 굴욕적이었으며 순전히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결정된 것임을 의미한다. 지금이라도 국방부와 청와대는 F-15K 도입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당장 F-15K 도입 계약을 무효화할 것을 온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촉구한다. F-15K 도입의 부당성을 밝히고 이를 철회시키기 위해 줄기차게 투쟁해 온 우리는 천문학적 액수의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우리의 주권과 국민 자존심에 크나큰 상처를 준 F-15K 도입을 중단시키기 위한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이후에도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조치에 대한 불복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반드시 F-15K 도입을 저지하고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지켜내고야 말 것임을 밝혀둔다. 2003년 8월 22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자통협,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