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 국방예산 비교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중앙정부의 예산편성규모를 살펴보면 2003년도의 국방예산이 삭감된 증거를 찾을 수 없으며,이로 미루어 대만과의 군비경쟁에 더 이상의 예산지출을 계속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2001년도의 국방예산이 정부 총예산의 7.65% 수준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같은 수치는 1998년의 8.66%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총액대비 비율만 줄었을 뿐 액수는 줄지 않았거나 오히려 약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은 최근 2-3년 동안 고도성장을 지속해왔으며 이에따라 중앙정부의 연간 예산편성액도 크게 증가되어오고 있는 추세여서 실질적인 국방비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보면 거의 제자리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비해 2001년도의 대만의 국방예산은 총 세출의 16.48%였으며 2002년에는 17.19%로 늘어났다.

대만의 2002년도 국방예산은 90억3,720만 달러였으며 2001년에는 93억4천만 달러였다.

대만도 최근 악화된 재정상태로 인해 국방예산 비율을 동결 또는 삭감시키고 있는 추세다. 이는 1993년 대만의 국방예산이 93억8,500만 달러를 기록해 최고점을 찍은 후 현상유지 또는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2001년 중국의 무기구입액은 59억7,550만 달러로 대만의 21억7천만 달러의 2.5배에 달했으며 2002년에는 69억2천만 달러로 늘은데 반해 대만은 19억4백만 달러로 줄었다. 대만의 무기구입액이 이처럼 줄어든 것은 야당의 "본토와의 군비경쟁 중단"요구와도 무관하지 않으나 가장 큰 이유는 악화된 경제사정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미국은 대만이 무기구입액을 줄이고 있는 데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자국산 신무기의 구입규모를 축소시키고 있는 것에 우려를 보이고 있다.

현재 대만은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있어 앞으로 대만의 무기구입액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따라 미국의 무기구입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외국에 판매하지 않던 최신무기와 장비 판매 등으로 대만의 무기구입을 부추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의 무기구입규모 축소에 대해 이렇다할 논평은 내고 있지 않으나 자국의 무기구입이 방어용임을 강조하고 있어 대만과의 관계증진을 모색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치고 있는 상태다.

< 참고자료 : 美CIA분석보고서, 글/번역 : MR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