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군축

[2003. 8. 10] 1999-2000 세계군비지출 현황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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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2000 세계군비지출 현황


美 국방부는 1999-2000년도 세계 군비지출동향과 무기거래 사항에 대한 공식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172개국에 대한 군비지출, 무기거래, 군사력, 경제력비교 자료 등을 담고 있으며 항목별 분석, 지역별 경향에 관한 도표, 17개 항목으로 분류한 국가별 순위를 매겨놓고 있다.


◈ 군비지출

세계의 군비지출은 전년도에 비해 2% 가량 증가한 1천5조3천6백억원으로 1996년보다는 4%가 증가한 것이나 1989년에 비해서는 35%가 줄어든 수치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그러나 개도국들의 군비지출은 증가세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1999년 지출액은 전년도보다 3% 증가한 2,891조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북미지역이 총지출액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세계군비지출액의 33%를 점하고 있다. 또한 서부유럽지역은 22%의 군비지출을 보여 군비지출 2위를 차지했다.

지역별 군비지출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구 동구권의 점유율 하락으로 구 소련 붕괴전 34%를 차지하던 것이 1999년에는 7%에 머물러 동구권 국가들의 사정을 짐작하게 하고 있다.

한편 동아시아지역은 중국이 전년대비 64%의 폭증세를 보인데 힘입어 점유율이 전년의 1%에서 21%로 크게 높아졌으며 남아시아지역은 가장 높은 평균 증가율을 보인 결과 세계 군비지출의 5%를 점하고 있다.


◈ 무기거래

세계의 무기거래는 전년대비 8.5% 증가한 60조9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1994년에 비해 19% 증가한 것이나 무기거래가 최고에 달했던 1987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

선진국들의 무기거래는 34조8천1백억원으로 1995년 이후 매년 1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개도국은 6% 감소했다.


무기수입

서유럽지역은 세계최대의 무기수입지역으로 전체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유럽, 중동, 동아시아 지역이 1,2,3위를 차지하며 전체의 78%를 점하고 있다.

1999년도 무기수입액 상위 국가는 사우디 아라비아, 터키, 일본, 중국(대만포함), 영국 순이며 이들은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무기수출

무기수출액은 전년대비 8.5% 증가해으며 1998년 아시아지역의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증가세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선진국들의 무기수출은 세계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미지역은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서유럽지역은 23%의 점유율을 보였으며 동유럽은 8.5%를 차지했다. 이중 미국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체결된 수출계약고의 69%를 독차지했으며 이같은 미국의 독점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미국의 수출액중 절반 이상을 상위 5개 거대방산회사들이 차지하고 있어 미국내에서의 독식현상도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 기타

1999년도 기준 세계 군병력 총수는 2,130만명으로 중국 240만명, 미국 149만명, 인도 130만명, 북한 100만명, 러시아 90만명, 터키 78만9천명 순으로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각국의 GNP대비 군사비 부담비율은 1989년의 4.7%에서 1999년에는 2.4%로 낮아졌음이 밝혀졌다.

선진국들은 기간중 4.8%에서 2.3%로 부담비율이 낮아졌으며 개도국은 4.1%에서 2.7%로 낮아졌다. 중동지역의 1999년 부담비율은 6.8%로 나타났다.

한편 각국의 군비를 총 병력으로 나눈 1인당 군사비는 선진국의 경우 1억9백만원선이며 개도국은 1,950만원이었다. 1인당 비용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2억2천3백만원이었으며 최빈국들은 연간 1백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자료제공 : DefenseLink, 번역/정리 : MR 이사 김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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