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군축

[2003. 9. 7] 감사원의 2002년 국방부 방위력 개선사업 감사 결과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 결과 보고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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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2일(금) 오전 11시, 국방부 정문 앞에서 평통사, 자통협, 민주노동당,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긴급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한 '2002년 방위력 개선사업 감사' 결과 국방부의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의 기종 평가가 잘못되었음이 드러난 데 따라 긴급히 마련되었습니다.

▲ 8월 22일(금) 오전 11시, 국방부 정문 앞에서
평통사, 자통협,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공동으로 개최된 긴급기자회견 모습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기자회견은 평통사 평화군축팀 이경아 부장의 사회로 시작되었습니다.
공동길 평통사 홍보국장은 기자회견 취지 발언에서 "오늘의 기자회견은 지난 해 온 국민의 불신과 의혹을 무릅쓰고 국방부가 F-15k를 차기 전투기로 선정했을 때부터 예견되었던 일"이라며 "국민감사청구를 묵살한 감사원이 자체감사를 통해 차세대전투기 선정의 부적정성을 지적한 것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하고 필연적인 일"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공국장은 "오늘 기자회견은 F-15K 도입을 저지시키는 우리 국민들의 투쟁이 결코 멈출 수 없음을 밝히는 자리"라고 하였습니다.

▲ 감사원을 질타하고 있는 전 이문옥 감사관(현 민주노동당 고문)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이문옥 전 감사관(현 민주노동당 고문)은 "국방부의 이 같은 명백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겨우 주의조치만을 줌으로써 국방부와 비리와 부정을 덮어주고 있다"며 감사원을 질타하였습니다.
또한 장유식 참여연대 협동처장은 "공정거래법 위반죄를 걸어서라도 국방부가 이 고물전투기들을 도입하지 못하도록, 관련 책임자들을 처벌하도록 해야 하겠다"며 "노무현 정부가 자주국방을 말하지만 국방부의 이 같은 부정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미국의 강요에 의한 무기도입을 멈추지 않는다면 빛좋은 개살구일 뿐"이라고 규탄하였습니다.

▲ 참여연대 장유식 협동처장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통사 변연식 공동대표의 기자회견문낭독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국방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한 후 감사원으로 이동하여 국방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감사 결과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국방부에 항의서한에 전달하는 모습(위), 감사원에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아래)
[사진 - 통일뉴스 윤찬영기자]

▲ "F-15K도입을 철회하라!"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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