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합전지 33850 - 40
시행일자 : 2001. 5. 11.
받 음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제 목 : AH-X 관련 민원서류 조치결과 보고(회신)


1. 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께서 국방부로 재차 질의하신 AH-X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먼저, 산악지형에서 헬기운용은 제한된 기동로와 낮은 비행고도로 인해 소화기 및 저고동 휴대용 미사일 등에 취약하므로 한반도와 같은 산악지형에서는 헬기운용이 적절치 못하다고 하는 견해에 대한 사항입니다.

산악지형에서의 헬기의 효용성 문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헬기의 경우 지형 장애물을 자유자재로 극복할 수 있으며, 산악의 계곡을 이용하여 저고도에서 은폐·엄폐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항공기 운용에는 대공무기 위협이 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회피하기 위해 헬기의 경우는 전술지형비행(저고도 침투비행)과 다양한 이동 기술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병의 화망과 같은 소화기의 위협에 대한 방호를 위해 항공기의 주요부분에는 내탄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공무기에 대해서는 경고 및 방해장비를 운용하여 생존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따라서 한반도와 같이 75%가 산악으로 이뤄진 지형에서는 헬기는 입체적 공간을 최대로 활용하여 기동성과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체계임을 말씀드립니다.

3. 다음은 남·북한 전차 전력비교에 대해 우리 군이 우세하다고 하는 견해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차는 북한군이 3,800여대로서 우리군 2,350여대에 비해 1.6배 우세하고, 질적인 면에서도 주포구경 100미리이상 전차가 북한군은 3,100여대로서 우리군의 1,500여대에 비해 우세합니다.

질적우세로 양적열세를 극복할 수는 있으나, 압도적인 숫적 격차를 극복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남·북한 전차전력 면에서는 우리 군이 양적, 질적 면에서 열세하기 때문에 이러한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족전차의 숫적 증강보다 효과적인 대응전력 확보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4. 현재, 남북한이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위해 남북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나 북한 대남 적화통일 전략과 능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에 공개되다시피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요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공격헬기 사업은 현존 위협뿐만 아니라 미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준비와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다시 한번 귀 단체의 관심과 질의에 대해 감사드리며, 국가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은 국가방위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끝.

국 방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