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라종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 면담 결과

일시 : 2003년 9월 22일 오후 3시∼4시
장소 : 청와대 동별관 309호실
참석자 : 홍근수 평통사 상임대표, 박기학 평통사 정책실장, 유영재 평통사 평화군축팀장
주제 : 국방예산 증액 및 이라크 전투병 파병 문제


평통사의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 면담이 오늘(22일) 진행되었습니다.

국방비 증액 문제와 관련하여 홍 대표는 정부의 국방예산 증액이 미국의 압력에 따른 것으로서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6.15공동선언에도 위배되는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라 보좌관이 정부의 국방비 증액 입장을 되돌리는데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라 보좌관은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은 자주국방과 장병 사기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부족한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증액한다는 것이라면서, 2004년 국방비는 경제사정의 어려움으로 GDP 대비 0.1%만 증액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평통사는 라 보좌관이 국방부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제기하면서 균형있는 정보와 자료 확보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준비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F-15K 등에 대한 기종 선정이 부적정했다는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예로 들면서 국방예산 낭비를 지적하였습니다.

라 보좌관은 국방비 증액을 막아달라는 평통사의 요청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은 정부 차원에서는 거의 다 결정났다면서 난색을 표명하였고, 평통사의 거듭되는 요청에 자료를 검토해서 필요하면 회의 때 얘기해 보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평통사는 이어서 '한미동맹 재조정' 문제 중 시간 관계상 용산 미군기지 이전문제에 대해 이전비용과 대체부지 제공의 부당함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라 보좌관은 용산 기지 문제는 우리 요청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평통사는 이전비용과 대체부지 제공은 불평등한 한미소파 5조 1항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하였고, 기지 이전과 관련된 불평등하기 짝이 없는 합의각서와 양해각서를 공개하지도 않으면서 형식절차를 거쳐 거의 그대로 국회를 통과시키려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라 보좌관은 합의각서와 양해각서의 불평등 조항은 고치도록 노력하고 있으므로 결코 그대로 통과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개문제는 자신이 직접 챙겨보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끝으로 평통사는 이라크 전투병 파병과 관련하여 파병에 대한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노무현 정권의 명운이 걸린 문제인 만큼 결코 전투병을 파병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라 보좌관은 파병 자체의 문제보다는 우리가 이라크 국민의 후원자로 비칠 것인가, 아니면 탄압자로 비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면서 이 점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평통사는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기본 입장을 정해놓고 파병을 위한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크다고 지적하자, 라 보좌관은 이를 단호히 부인하면서 현재로서는 파병과 관련한 어떤 입장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명확히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지조사단의 조사 결과, 타국의 동향, 국내의 여론 동향, 국회 상황 등을 보아가면서 종합적이고 신중히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평통사는 라 보좌관이 국방비 증액 문제나 용산기지 이전 문제 등에 대하여 편향된 정보와 자료에 의존하여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라크 전투병 파병문제에 대해서도 원칙적이고 단호한 입장으로 미국의 파병 압력을 단호히 뿌리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와대가 민족 자주적 입장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증진하는 방향에서, 그리고 우리 주권과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방향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