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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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6월 2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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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국방부장관
참조 : 지상전력과
발신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제목 : 제3차 질의서에 대한 답변 및 토론회 참여를 촉구하는 항의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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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의 서 한


저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지난 5월 29일 귀 국방부에 제3차 질의서를 보내어 무기도입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과 재검토 작업의 진척 사항에 대해서 밝힐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시행된 시험 평가 결과들을 폐기하고 무기도입 사업의 전면 재검토에 따른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새롭게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저희 평통사는 귀 부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무기도입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데는 미국 부시 정권과 군산복합체들의 강력한 로비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에 대해서도 그 실태를 밝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저희 평통사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판단을 구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자는 취지에서 공개토론회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귀 부는 저희 제3차 질의서에 대하여 "1, 2차 질의서와 같은 내용이므로 내규상 세 번 이상 같은 내용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는다"며 답변서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귀 부는 공개토론회에 대해서도 합참에서는 민원실로, 민원실에서는 합참으로 서로 떠넘기면서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귀 부의 이와 같은 무책임한 태도는 대형 공격용 헬기 도입 사업이 이미 그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자 공격용 헬기 도입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나아가 귀 부의 태도는 '국민들의 알권리'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도 합니다. 대형 공격용 헬기 도입 사업에 대한 저희 평통사의 계속되는 질의는 무기도입 사업에 대한 수그러들 줄 모르는 국민들의 의혹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평통사의 질의에 대한 귀 부의 답변은 지극히 무성의하고 진부한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귀 부가 귀 부의 편의만을 앞세운 자체 내규를 들어 저희 평통사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명백히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도전이며,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저희 평통사는 귀 부에 다음의 사항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1. 대형 공격용 헬기 도입 사업을 비롯한 무기도입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과 재검토 작업 내용을 신속히 공개하라!
1. 대형 공격용 헬기와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 등 이미 시행된 시험 평가 결과를 폐기하고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시험 평가를 재실시하라!
1. 국익을 해치고 결국 국민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미국 정부와 군산복합체들의 불법부당한 로비 실태를 즉각 공개하라!
1. 대형 공격용 헬기 도입 사업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즉각 수용하라!
1. 국방부는 평통사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라!

부시 정권이 북한의 재래식 무기의 위협을 거론하면서도 북한보다 군사력이 월등한 남한에 무려 13조 원에 달하는 무기를 강매하려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개선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시 정권의 무기 강매를 단호히 물리치고 공격용 헬기를 비롯한 대형 무기도입 사업을 전면 폐기하는 것이야말로 국방부가 민족적 양심과 국민의 편에 설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라고 할 것입니다.


2001년 6월 26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공동대표 : 서경원·이세우·임종철·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