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의 문


우리는 지난 수개월 동안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 공격용 헬기 도입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해 왔다.
지난 2월부터 국방부 앞 월례집회를 통해서 대형 공격용 헬기 도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그 중단을 촉구했으며, 1인 시위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우리의 주장의 정당성을 알려 왔다. 또한 사회운동단체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여 공격용 헬기를 비롯한 대형 무기도입 사업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모아내기도 하였다. 언론사들도 큰 관심을 갖고 우리의 주장을 보도함으로써 국민들 사이에 대형 무기도입 사업의 부당성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대형 공격용 헬기 도입을 비롯한 대형 무기도입 사업을 중단을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국방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미 보잉사의 AH-64D 아파치 헬기의 경우, 우리가 이미 지적해 왔던 수많은 문제점 이외에도 최근 몇 년간 다양한 기계적 결함들이 발견되었으며, 불과 얼마 전에도 회전익에 결함이 발행하여 미군 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치 헬기 전체에 대해서 비행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또한 국방부가 소위 차세대 전투기라고 하여 도입하려는 미 보잉사의 F15K만 해도 이미 낡은 기종으로, 한국이 구입하지 않으면 그 생산라인이 폐쇄될 처지에 있는 기종이다.
국방부는 지난 10년 동안 미국으로부터 무려 89억 달러(약 12조 원)에 달하는 무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도 이미 폐기된 기종을 도입하여 이중삼중으로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무기도입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기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특히 대형 공격용 헬기의 도입에 대해서는 국방부 안에서도 반대 여론이 높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대형 공격용 헬기 도입을 중단하라는 국민들의 여론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우리 국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고 미국 군산복합체들의 잇속을 채워줄 뿐인 공격용 헬기를 비롯한 대형 무기도입 사업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반년간의 투쟁 과정은 오로지 국민 여론만이 공격용 헬기 도입을 저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국방부에 대형 공격용 헬기 도입의 타당성을 여부를 국민들 앞에서 가리기 위한 공개토론회에 나올 것을 다시 촉구한다. 국방부가 공개토론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는 대형 공격용 헬기 도입 사업의 타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대형 공격용 헬기 도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공격용 헬기 도입의 최고 책임자인 국방부장관의 면담을 요구한다. 국방부의 주장대로 대형 공격용 헬기의 도입이 타당하다면 국방부는 마땅히 최고 책임자가 나서서 그 타당성을 우리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간 6차례에 걸쳐 공격용 헬기 도입의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5월 1달 동안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으며, 5차례나 질의서를 보내고, 국내외의 유수 언론들이 우리의 주장을 보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공개토론회나 장관 면담을 거부한다면, 이는 오만한 관료주의적 자세를 고집하는 것이자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정면 도전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우리는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격용 헬기 도입을 비롯한 대형 무기도입 사업이 소위 '북한 위협론'을 빌미로 우리 나라에 무기를 강매하려는 부시정권에 의해서 강요되고 있는 데에 대해 이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국방부 부장관 월포위츠는 지난 29일에 "미국의 주적은 북한"이라는 상식 이하의 대북 적대적 주장을 서슴치 않았다. 미국은 이미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빌미 삼아 미사일방어망을 강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은 2003년까지 동해상에 이지스함을 배치하기로 하는 등 한반도에 MD 관련 무기체계를 배치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곧바로 막대한 양의 미국산 무기의 도입으로 이어질 것이다.
부시정권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지지해주는 대가로 무려 13조 원에 달하는 미국산 무기도입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며칠 전 방한했던 파월 미 국무부 장관의 방한 목적도 한국 정부의 MD 참여 강요와 미국산 무기강매에 있었음은 굳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우리는 미국이 북한을 주적으로 삼아 남북간 대결을 부추기고 이를 이용하여 한국에 자국산 무기를 팔아먹으려는 부시정권의 반민족적 행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아울러 우리는 국방부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 남북간 군사적 대결을 부추길 미국산 무기도입에 앞장서는 것은 더 더욱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 우리의 요구 ―

1. 국방부는 대형 공격용 헬기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1. 국방부는 대형 무기도입 사업을 전면 폐기하라!
1. 국방부는 공격용 헬기 도입 관련 공개토론회를 즉각 수용하라!
1. 국방부 장관은 평통사와의 면담을 즉각 수용하라!


2001년 7월 31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공동대표 : 서경원·임종철·홍근수·이세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