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정권 내세워 F-15K를 강매하려는 미 보잉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 한반도에서는 부시 정권의 대북 적대정책으로 제2의 전쟁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편승하여 미국의 보잉사는 우리 나라에 F-15K를 비롯한 각종 공격용 무기를 강매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보잉사는 한국 정부의 4조 3천억 원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비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사의 F-15K 구매를 강요해 왔다. 보잉사의 필립 콘디트 회장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는가 하면, 제럴드 대니얼 사장은 한국의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만나는 등 공격적인 무기마케팅을 일삼았다. 또한 보잉사는 파월 국무장관, 럼스펠트 국방장관, 허바드 주한 미 대사와 같은 행정부 고위 관리나 국회의원들을 동원하여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에 압력을 행사해 왔다. 이제 보잉사는 급기야 부시 대통령까지 내세워 F-15K 구매를 강요하고 있으며, 그것도 무려 100대나 구입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100대의 F-15K를 도입하자면 차세대 전투기 도입 예산 4조 3천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우리나라 년간 국방예산 15, 6조 원에 근접하는 13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나 F-15K는 70년대에 생산된 낡은 기종으로, 한국 공군장교들조차 구식 기종이라고 치부해 버릴 만큼 구세대 전투기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미 공군협회는 '에어포스 메거진'(2001. 10)에서 F-15K가 F-X 사업에 참여한 라팔, 수호이 등의 다른 기종들보다 한 세대 뒤떨어진 기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개발된 지 30년(최소 15년)이 다 되고, 기계식 안테나와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는 F-15K는 결코 차세대 전투기가 아니다.
미국도 이미 제5세대 기종인 F-22와 JSF를 2005∼2007년까지 배치할 예정이며, 반면 F-15K는 매년 5대만을 생산하여, 겨우 생산라인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F-15K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보잉사의 F-15K의 생산라인은 폐기될 수밖에 없다.
한편 보잉사는 한미연합작전과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을 내세워 F-15K의 도입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전도사로서 시장경쟁원리를 강조하고 있는 나라다. 그런데도 보잉사는 자사 제품이 다른 기종과의 경쟁에서 뒤지자 노골적으로 경제외적 방법을 동원하여 F-15K의 강매를 기도하고 있다. 이는 자신들이 금과옥조로 내세우는 시장경쟁원리를 스스로 내팽개치고 이윤 추구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리배적 근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또한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측면에서도 F-15K나 라팔 등 각기 다른 전투기를 갖고 작전을 하는 NATO도 연합작전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걸프전에서 서로 다른 무기체계의 다국적군이 연합작전을 성공리에 수행했던 것도 한미연합작전과 상호운용성을 이유로 F-15K를 도입해야 한다는 보잉사의 주장이 억지임을 잘 말해주고 있다.
한편 보잉사는 절충교역의 규모에서도 타 경쟁 업체에 비해서 훨씬 낮은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의 다소사는 예상계약금의 100%에 이르는 절충교역 규모를 제시한 반면 보잉사는 고작 7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에 수 조 원의 국부를 포기할 것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

보잉사의 F-15K 강매는 우리 나라의 대미 군사적 종속을 심화시키고 남북간 군사적 대결을 부추김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고 우리 민족의 통일에 장애를 가져올 뿐이다. 또한 우리 국민경제와 민중들의 삶에 주름살만 더욱 깊이 패이게 할 뿐이다.
이에 우리는 보잉사의 F-15K 강매 중단과 한국 지사의 미국으로의 철수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2년 2월 20일

부시 방한 반대 제단체 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