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 그리고 미국의 국방비

[올해 우리 나라의 국방비]
지난 해 말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우리 예산은 111조9천792억 원으로, 이 중 국방비는 지난 해 15조3천884억 원보다 6.3% 증액된 16조3천640억 원(약 123억 달러)이다. 증액된 국방비 내역 중에는 테러장비 확충(210억원), 파병관련 경비(239억원), 국산콩 급식(100억원), 방위비 분담(314억원) 등이 있다.

[북의 국방비]
한편 북한의 군사비는 2001년의 경우 국가 총예산의 14.5% 수준인 14억2천만 달러(남의 1/10)로 발표됐다.

[미국 국방비]
미국의 경우,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2002년도 예산안은 2조1천300억 달러 이며, 이 중 국방비는 3,790억 달러로, 작년보다 14.5%인 480억 달러나 늘어난 액수다. 국방비 외에도 부시 대통령은 본토 방위비 377억 달러를 별도로 제출해놓고 있다.
국방비 중에는 전쟁 예비비 100억달러를 포함해 `테러와의 전쟁'에 소요될 비용이 272억 달러를 차지했다. 부시 행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무기·군장비 현대화에 4,080억 달러를 쏟아부을 작정으로, 특히 무인폭격기 개발과 무인정찰기 증대, 스마트탄 재고량 확대 등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한다. 미사일방어(MD) 개발 예산은 2001년의 77억7천만 달러와 비슷한 77억6천만 달러로 잡혔다.
유례없는 국방비 증액이 핵심인 이 예산안은 사회·환경·복지 분야의 희생을 바닥에 깔고 있는 데다 적자 폭이 커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