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5K 관련 수사 촉구 서울지검 방문 결과 보고


10월 6일 김동신 전장관 소환조사를 앞두고, 오늘 오후 2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평통사 박기학 정책실장이 서울지검의 박용호 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김동신 고소건은 지난 5월 기소중지된 바 있는데 최근 김동신의 귀국으로 수사가 재개되었습니다.

먼저 박용호 검사를 만나 이번으로 담당검사가 3번째 바뀌는데 검찰이 F-15K 관련 수사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따졌습니다. 이에 대해 박용호 검사는 수사 자료를 다 넘겨받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동신이 소환조사 연기 요청을 해와 조사가 연기되었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김동신은 F-15K와 96년 북풍조작 두 가지 사안으로 고발되었는데 박용호 검사는 "최규선이 당시 김동신 장관에게 돈 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렇지만 의심스런 부분은 있다"고 말했으며, 북풍 건과 관련해서는 "96년 당시 청와대 국중호 국장(이른바 K국장)으로부터 김동신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렇지만 대가성인지는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박 실장은 "최근 F-X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평가 과정이 투명성을 결여해 F-X 기종평가가 잘못되었으며, F-15K 엔진 구매계약이 원가보다 높게 맺어졌고, 절충교역 사업관리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것은 그 동안 F-15K 도입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임을 입증해 준다. 감사원이 우리에게는 일체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검찰에서 감사 결과를 입수해 수사해주기 바란다"라고 하면서 김동신 전장관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F-X사업이 투명성의 결여로 부정적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면 이와 관련된 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겠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입수해 검토하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아울러 김동신 전장관에 대한 계좌추적 요구에 대해서 박 검사는 "검토해 보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실장은 "F-15K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그 자체로서 막대한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는 것일 뿐 아니라 지금 추진 중인 다목적헬기사업, 패트리어트-3 도입사업, 조기경보기도입 사업 등 한국에는 전혀 효용성도 타당성도 없는 미국 무기도입사업에 따른 천문학적인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는데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박 검사에게 사명감을 갖고 수사에 임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끝까지 해보겠다. 믿어달라"고 대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