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군축

[2003. 7. 12] [자료]참여정부의 재정운영방향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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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지난 5년간 재정운영의 성과

Ⅱ. 우리나라의 재정현황

Ⅲ. [참여정부]의 재정운영방향
1. 중장기 재정여건
2. 중장기 재정운영의 기본방향
3. 재정개혁과제의 추진방향

Ⅳ. 주요 재정 현안과제
1. 재정 조기집행
2.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3.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운영
4. [성과관리제도] 도입
5. 예산의 [부처자율(Top-down) 편성] 도입
6.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선

Ⅴ. 2004년 예산안 편성방향
1. 2004년 경제전망 및 세입여건
2. 2004년 예산 요구 현황
3. 2004년 예산안 편성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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