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11. 7] 국회 국방위원회 이틀째 방청 결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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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은 국방위 예산심의 이틀째로 국방부 소관인 '2004년도 예산(안)'내용으로 국방부 조영길 국방장관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의원들의 정책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날 상임위는 오전 10시에 열려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됐습니다.
먼저 조영길 국방장관은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 환경이 그 어느 때 보다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제하며 국제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가능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의 증대 등으로 안보상황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군사력을 국익보호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정보기술 중심의 군사력 건설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세계 안보 정세에 대응하려면 첨단전력화를 시급히 추진해야한다고 귀결지으며 국방예산 GDP대비 3%로 끌어 올려야한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장관은 국방정책 방향을 △완벽한 국방태세 확립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구축 △국방개혁 및 장병복지 증진을 제시하고 국방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정 국방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또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 5일 오후 일인시위를 인천평통사 감사가 하고 있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조장관은 국방정책 방향을 △완벽한 국방태세 확립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구축 △국방개혁 및 장병복지 증진을 제시하고 국방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정 국방비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또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 5일 오후 일인시위를 인천평통사 감사가 하고 있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2004년도 국방부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8.1% 증가된 18조 9,412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이중 전력투자비는 6조 3000억원으로 금년도보다 5,621억원, 9.8%를 증액하였으며 경상운영비는 12조 6,412억원으로 금년도보다 8,643억원, 7.3%를 증액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어 최동진 획득실장의 전력투자비 보고가 있었는데 전력투자비는 '대외비'라고 방청을 불허했습니다. 단 한국형다목적헬기(KMH)개발사업은 공개로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전력사업을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이어 최동진 획득실장의 전력투자비 보고가 있었는데 전력투자비는 '대외비'라고 방청을 불허했습니다. 단 한국형다목적헬기(KMH)개발사업은 공개로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전력사업을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관계자의 보고가 끝나고 의원들의 정책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다음은 가장 많이 제기되고 논의 됐던 것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의원들은 국방부가 책정했던 사병들의 복지예산을 기획예산처가 삭감한 이유를 조장관한테 따져 물었습니다. 조장관은 국방비가 적게 인상 됐기에 불가피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의원은 11월3일 국방부 신청사 이전에 대해 언론에서 호화스럽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일반 사병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냐며 사병의 복지는 제대로 신경을 안 쓴 것과 장성들의 호화스런 시설에 대해 추궁하였습니다. 또한 국방위원들은 병무생활개선을 위해 예산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히며 장관도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장병의 사기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먼저 군 구조조정을 선행하고 병력을 대폭 감축하여, 그 남는 예산으로 사병들의 생활개선에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형다목적헬기(KMH)개발사업과 관련하여 16조~30조원의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하게된 배경 △타당성과 공정성의 문제 △국책사업이 된 이유 △개발소요와 부품국산화의 목표치 △핵심부품의 문제와 경쟁력·기술력 △사업에 대한 공론화의 과정 등 수 없는 질문과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최동진 획득실장은 KMH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노후화 된 헬기를 교체하고, 공격헬기등 대체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임을 설명하며, 국가경제 및 산업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장하며, 내년도 개발비용으로 50억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최동진 획득실장은 KMH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노후화 된 헬기를 교체하고, 공격헬기등 대체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임을 설명하며, 국가경제 및 산업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장하며, 내년도 개발비용으로 50억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한나라당 서청원 의원은 얼마 전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KMH사업의 재검토를 지시한바있는데 그것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국민들의 공감 없이 추진하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KMH사업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유한열 의원도 KMH 사업의 계획서도 명확하지 않다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을 이렇게 진행해도 되느냐고 따져 물으며 사업에 대한 의구심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헬기 개발 년수는 최소 16년~25년 소요되는데 우리 국방부는 7~8년 내에 개발, 완료, 배치하겠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물음- 이에 국방부는 구체적 근거 없이 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 함)
민주당 이용삼 의원은 KMH 사업의 부품 국산화를 얼마정도 목표하느냐 물으며 90%이상의 부품이 국산화된다고 해도 핵심부품을 미국에서 들여오면 개발하지 못하는 것만 못하다고 지적하며 역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다수 의원들이 부정적 입장을 밝히긴 했으나 이 사업을 백지화시키고, 중단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였습니다.
△용산기지이전과 관련해 △전력투자비에 1000억원이 들어간 이유가 뭐냐? 용산이전비용은 전력투자비가 아닌데... △국고채무발행 1,635억원이 용산이전비용으로 편법으로 책정된 이유는 뭐냐? △미국이 이전하겠다고 먼저 얘기하고 왜 비용을 우리가 다주냐? 국방부의 협상력의 문제 아니냐? 등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비용 부담의 불합리성을 따지며, 국방부의 협상력을 높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처음부터 우리가 주기로 한 비용이라고, 굴욕적인 대답을 하였습니다.
△매년 대폭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방위비 분담금(우리국방부가 미국 측에 주는 돈) 7,213억원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대폭적으로 분담하는 이유를 따지며, 내년도 초에 있는 방위비 협상에서는 적정 선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오늘 심의는 많은 안건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가장 많은 문제가 되었던 F-15K 전투기와 같은 계속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또한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첨단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투자비를 늘릴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맞장구치며 조영길 장관은 "그러기 위해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한다"면서 의원들을 부추기는 모습을 보면서, '군비증강'으로부터 '평화군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길이 멀기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국방위 마지막날로 국방관련 예산이 확정되는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