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헬기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 2003-11-01

<앵커>

오늘 8시뉴스는 SBS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방부가 한국형 다목적 헬기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달전쯤 발표했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이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국민의 동의를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정승민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국방부는 지난 9월 총 15조원을 투입해서 한국형 다목적 헬기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건군 이래 최대 규모의 전력증강 사업입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9월말 국무회의에서 이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 조목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 대통령은 엄청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헬기개발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범정부 차원의 사업단을 구성해 군의 전력증강 뿐 아니라 경제적 파급효과까지 감안한 사업계획서를 만들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관부처인 국방부와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사업계획 보완에 착수했습니다.

노 대통령의 지시는 사업을 백지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타당성 검토단계부터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 무조건 사업부터 시작했다가 중도에 강한 반발에 부딪혀 사업자체가 표류하는 전철을 되풀이 하지 말자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정승민 기자 minmin@sbs.co.kr




한국형 헬기사업 타당성 논란 계속 2003-11-01

<앵커>

이 한국형 다목적 헬기 사업에 대한 논란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첨단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찬성론과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비판론이 그것입니다.

최선호 기잡니다.

<기자>

현재 군이 보유한 헬기는 대부분 6,70년대에 들여온 구형 기종입니다.

한국형 다목적 헬기 개발사업은 더이상 신형헬기를 수입할 게 아니라 축적된 기술로 아예 자체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는 수송 중심의 기동헬기, 2012년까지 공격형 헬기를 개발해 이후 20년동안 500여대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경부고속철과 엇비슷한 15조원으로 9조원 대의 수입대체 비용보다 훨씬 많지만 경제적 파급효과를 따져 볼 때,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게 국방부와 항공학계는 주장합니다.

[조진수/한국항공우주학회 : 우리 걸로 개발하게 되면은 초기에는 돈이 많이 들더라도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부품으로 유지 보수하게 되니까, 관련 부품산업이나 산업파급효과가 엄청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그러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대론자들은 정책추진 과정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이태호/참여연대 :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꼭 필요한 심의회를 열지도 않고 이 사업을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같은 산악지형에서 헬기의 군사적 가치 자체도 의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노 대통령이 국민적 동의 강조하며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정책의 결정과 추진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함으로써 과거 율곡사업과 같은 의혹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최선호 기자 choish@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