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군축

[2004. 2. 4] [연합뉴스] 럼즈펠드 "21세기에는 '모듈형 군'이 적합"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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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즈펠드 "21세기에는 '모듈형 군'이 적합"


(뉴욕=연합뉴스) 추왕훈 특파원=21세기의 안보 환경에는 정형화된 군 편제보다 자립적인 여단들이 어떤 사단에도 소속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모듈 (규격화된 조립단위)형 군'이 적합하다고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지적했다.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3일 월 스트리트 저널(WSJ)에 실린 군 개편방안 관련 기고문을 통해 군대의 규모를 확대하기보다는 이처럼 유연성을 강화해 기존 병력의 효율을 극대화하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럼즈펠드 장관의 기고문 요약.

『11만5천명에 달하는 미군의 이라크 주둔이 영구화한다고 보지는 않지만 현재로서는 병력 수요가 증대한 것은 엄존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병력수요 증가 압력을 덜기 위해 우리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국제군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라크 치안병력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며 이라크 체제이양을 위협하는 세력을 척결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왔다.

우리는 동시에 병력 증강도 추구해왔다. 2001년 9월11일 이후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권한을 발동해 현역 군병력의 수를 인가 인원보다 3만3천명, 때로는 그 이상 증원했고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더 많은 병력을 증원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미군이 ▲현역 140만명 ▲부대 소속 예비군 87만6천명 ▲개인 예비군 28만7천명 등 260만명에 이르지만 이라크에 11만5천명이 배치됨으로써 우리는 일시적으로 병력을 늘려야 할 필요에 직면했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우리의 현역 또는 예비군 병력의 수 자체가 아니라 이런 병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우리의 의도에 따라 조합할 능력을 갖추는지가 될 것이다. 피트 슈메이커 육군 참모총장이 지적한대로 이는 물통에 달린 물꼭지의 높이에 비유할 수 있다. 우리는 그 동안 물꼭지가 너무 높이 달린 물통을 사용해 왔다.

물통을 큰 것으로 교체하기보다는 물꼭지의 높이를 낮추는 해결책이 더욱 효율적이다. 다시 말해 국방부는 양질의 병력을 언제든지 이용가능하도록 재조직하고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의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육군은 비상권한을 발동해 평시 인가병력에서 3만명 가까이 병력을 늘리면 전투력은 최대 30%나 증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 방법은 단순히 사단의 수를 늘리는 것보다 소규모의 자립형 여단들로 이뤄지는 `모듈형 군'을 창설하는 것이다. 이 여단들은 합동작전이 가능하며 어느 사단으로 편성되더라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듈형 군'은 21세기에 적합한 형태의 군대다. 예를 들어 제4사단 지휘관은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산하 여단 가운데 두개와, 이를테면 제1기갑사단과 방위군에서 동원 가능한 여단을 함께 배치할 수 있다. 그 결과 육군내에서는 물론 육군과 해ㆍ공군의 합동작전 능력도 향상될 것이다. 이것이 국방부가 의회와 협의중인 대담한 제안의 내용이다.

이밖에 다른 방안들도 추진되고 있다. 민간분야에 맡길 수 있는 일에서는 군 병력을 제외시켜 이들이 군 임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으로 항상 교대근무해야 하는 군병력과 그 가족의 수를 줄이고 있다. 병사들이나 가족, 그들의 고용인들을 더욱 존중하는 방향으로 동원절차도 개선중이다.

이러한 조치들의 핵심은 병력을 필요에 따라 줄이거나 늘리고 안보환경에 맞게 관리할 수 있는 유연성이다. 항구적으로 병력을 늘리는 것은 유연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cwhyna@yna.co.kr (끝)

2004/02/04 07: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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