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혁 차관보 일문일답
2004-01-24 오전 9:57:15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다음은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23일 주미대사관에서 워싱턴 특파원들과 한 일문일답을 요약한 것이다.

▲ 이 차관보=미국 일본과 3자협의를 하고 북핵문제를 중점적으로 협의했다. 또하나 방미 목적은 최근 외교부 장관이 경질되고 새 장관이 취임하는 과정에서 여러의견이 나오고 미국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설명하려고 왔다. 미일 관계자들과 북핵문제, 6자회담 전략 등을 협의했다. 한미관계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만났다.6자회담은 현단계에서 2월에 꼭 한다는 전망이나 조짐이 없다. 북한이 6자회담에 나와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북핵 해결의 큰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조건없이 2차회담을 하자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북한의 제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북한은 1단계로 핵동결하고 그 뒤 상응조치 취해달라는 것이다.

-- 북한의 핵동결은 어떤 동결이어야 하는가?

▲ 핵동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범위와 검증이 문제다. 우리가 생각하는 동결은범위에 있어서는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을 의미한다. 고농축 우라늄 문제까지 포함한 모든 핵활동이어야 한다. 또 검증이 되는 핵동결이어야 한다.

-- 북한의 핵동결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 동결을 받아들인 것 아니다. 북한은 핵을 폐기해야 한다. 또 핵폐기든 동결이든 고농축 우라늄을 포함해야 한다. 미국은 확고한 정보를 갖고 있다. 켈리(미국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방북했을 때 우라늄 프로그램의 존재를 분명히 북한이 확인했다. 그래서 북한은 핵에 대한 모든 우려 불식해야 한다. 앞으로 협상에서 그것도 다룰 것이다.

-- 미국이 갖고 있다는 확고한 증거에 대해 한국 정부도 동의하나? 중국에 알려준 정보와 한국에 알려준 정보가 차이가 있나?

▲ 정보사항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다.

--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판단과 인식에 동의하나?

▲ 미국의 판단과 분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최근 미국의 방북단이 북한이 플루토늄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봤다고 한다.북한이 플루토늄을 갖고 있다고 보는가?

▲ 북한이 어느 정도 플루토늄 갖고 있는 지 모른다. 북한이 폐연료봉을 재처리했다는 구체적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쟁점은 8천개 연료봉의 재처리가 아니고 북한의 핵폐기다. (한미일 3국의) 현재의 분위기는 농축우라늄이 있다는 것을 검증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 거증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것이다.

우라늄 프로그램은 북한이 신뢰를 갖고 리비아식으로 스스로 신고하지 않고서는 찾기 힘들다. 미국 등이 북한을 샅샅이 뒤져 우라늄 프로그램을 찾아내기는 그 프로 그램이 그리 큰 규모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신뢰가 무진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정말 모든 핵활동을 안하겠다는 그런 자세에서 자료들을 내놓고해야지, 숨길려고 하면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숨길 수 있다.

북한이 알루미늄관 등 주요 부품을 수입한 것 알고 있는데 수입한 적 없다고 발뺌한다. 리비아식으로 스스로 내놓고 폐기하는 것이 북한에 이익이다. 발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진실하게 나와야 한다.

-- 미국의 민간 방북단의 방북 결과를 어떻게 보나?

▲ 북한은 플루토늄 25-30㎏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라늄은 인정하지 않는 다. 북한은 (이번 방북단에게 플루토늄을 보여줌으로써) 핵위기를 협박하는것이 통할 줄 알았겠지만 미국은 그 점에서 냉정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 3국협의에서 북한의 핵동결 주장을 받아들일지 안받아들일지를 결론내지 못했나? 2차 회담 전망은?

▲ 핵동결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니다. 핵동결보다는 핵폐기에 의미를 둬야 한다. 핵동결을 위한 협상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여러 대북 메시지의 효율성, 장단점을 다 검토했다. 그러나 협상전술에 관한 문제라 말할 수 없다. 상황은북한의 수사학이 온건해지고 여러 가지를 북한이 회담에 나오는 입장에서 얘기하고있다는 것이다. 중국을 통해 오는 (북한의) 메시지를 보면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다.

-- 북한 외무성의 김계관 부상이 시간은 북한편이라고 했다. 어떻게 보나? ▲ 우리는 우리편이라고 본다. 여러 상황이 북한에 유리하지 않다. 북한의 경제적 측면, 주변국, 국제사회 반응 등을 볼 때 그렇다. 북한은 멀리 떨어진 섬에 혼자서 무기 만드는 것이 아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인데 어째 무기 만드는 것만 갖고 시간이 북한 편이라 할 수 있나. 중국, 러시아가 북한편에 서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북한이 절대 핵무기 가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담에 참여하는 것이다.

--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누구누구 만났나?

▲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 켈리 차관보 등을 만났다.

-- 외교부 사태를 설명했나?.

▲ 미국 정부요인들은 한국의 외교부 사태에 대해 우려도 없고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북미국과 조약국간의 의견차이이며 또 한가지는 이데올로기상으로 자주파, 동맹파는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양분법을 써서는 안된다. 아무도 그런 표현은 쓰지 않는다.

외교부 부서간에 용산기지 문제갖고 북미국과 조약국 협상 방향 의견대립이 있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부인한다. 반기문 외교장관의 방미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반장관의 일정상 2월은 어렵지 않겠나. 양국이 시점이 맞아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