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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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1월 28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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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귀하
■ 제 목 : "굴욕적 용산기지 이전 합의 규탄! 졸속적인 한국형다목적헬기(KMH)사업 추진 반대! F-15K 등 군납비리의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국방부 앞 평화군축 집회 취재보도 요청서
■ 발 신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02-712-8443), 담당자 이경아(011-9654-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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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욕적 용산기지 이전 합의 규탄! 졸속적인 한국형다목적헬기(KMH)사업 추진 반대! F-15K 등 군납비리의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국방부 앞 평화군축 집회
□ 일시 : 2004. 1. 29일(목), 낮 12시
□ 장소 : 국방부 민원실 앞
□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1. 바른 언론 창달에 애쓰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2. 한미양국은 1월 15∼16일 하와이에서 열린, 미래한미동맹 6차 회의를 통해 한미연합사·유엔사를 포함한 용산 미군기지를 2007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고 이에 따른 이전비용 전액과 평택에 대규모 대체부지를 한국이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지엽말단적인 자구 수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필요에 따른 주한미군 재배치에 우리가 모든 부담을 진다는, 원천적으로 불평등한 합의에 맞서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굴욕적인 합의를 규탄하며, 이전비용과 대체부지 제공 없는 용산 미군기지 전면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지난해 수십 조원의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국책사업인 한국형다목적헬기(KMH) 사업을 국방부가 경제적 타당성과 기술적 검증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KMH사업단을 꾸려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일 무기도입사업으로는 최대의 국책사업을 졸속적으로 추진하여 엄청난 사회적 낭비와 혼란을 초래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와 철저한 검증 절차 이후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4. 한편 이원형 전 국방품질관리소장에 대한 개인비리에서 시작된 경찰의 수사가 국방부 획득실,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거의 모든 군 관련 기관들과 국회의원, 방산업체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격용 헬기, 차기전투기(F-X)사업, 지휘헬기사업, 전자광학 등 무기도입 과정에서 국방부의 외압시비와 불법로비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 되어왔습니다. 민·관·군이 합작해 뇌물을 제공받고 '끼리끼리'주고 받기식 사업을 진행하며 국민 혈세를 낭비한 행위는 결코 용납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당국은 군납비리 수사를 개인 비리로 축소할 것이 아니라 무기도입 전 과정으로 수사를 확대하여, 관련자를 철저히 가려내 처벌하고 무기도입 비리와 군납비리를 척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5. 이에 위와 같은 내용을 담아 국방부에 국민들의 여론을 전달하고자 국방부 앞에서 굴욕적 용산기지 이전 합의 규탄! 졸속적인 한국형다목적헬기(KMH)사업 추진 반대! F-15K 등 군납비리의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제33차 국방부 앞 평화군축 집회를 개최합니다. 

6.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보도요청 부탁드립니다. 

2004년 1월 28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진행순서@@

-사회 :
-민중의례 :
-2003년 국방예산 증액반대 투쟁 결과 보고 :
-정치연설 1 : 굴욕적 용산기지 이전 합의를 백지화하고, 국민부담 없는 방향으로 전면 재협상하라!
-정치연설 2 :졸속적으로 진행되는 한국형다목적헬기(KMH)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문예공연 :
-정치연설 3 : F-15K 등 군납비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참여한 분들 자유발언 : 
-상징의식 :
-요구서한 낭독 :
-요구서한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