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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구매체계 전면 개편
[속보, 정치] 2004년 02월 26일 (목) 12:14

(::민간전문가등 참여 정부차원 대책팀구성::) 정부는 군(軍)의 무기 도입을 둘러싼 고질적인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특별대책팀을 구성, 군의 무기획득체계 전면 개편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6일 “최근 군 무기및 장비 도입비리에서 보듯이 현재의 무기획득체계로는 무기중개상들의 로비와 비리의 악순환을 막을 수 없다”며 “무기 도입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 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무기획득체계 개선방안을 국방부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뜻이어서 기존의 국방부 중심의 무기획득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 당국자는 이어 “무기도입 체계를 잘 알고 있는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도 광범하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무기획득체계 특별대책팀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국방부 기획예산처 조달청 등 정부 유관 기관이 참여하게 된다”며 “무기획득체계를 종합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올해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역점 사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도 “국방부가 최근 이원형 전 국방부 품질관리소장과 군납업자간의 뇌물수수 이후 무기 획득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 일을 더이상 국 방부에만 맡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특별대책팀은 군 장성 출신의 군납업체 취업및 유착을 차단하는 방안을 포함한 근본적 인 대책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무기획득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 사회단체 쪽도 특별대책팀의 검토작업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부의 새로운 개선안은 올 상반기중에 나올 것” 이라고 덧붙였다. 또 특별대책팀의 검토내용 중에는 국방부의 무 기획득과정을 감시해야 할 기무사령부·헌병대가 제 기능을 수행 하고 있는지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무기획득 체계재검토는 국방예산 증액 등을 통해 자주국 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청와대의 의지가 실려 있는 것으로 전 해졌다. 한편 국방부는 이원형 사건이후 국방부의 무기 획득체계 를 집중에서 ‘균형’과 ‘견제’로 재편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2~3주내 발표할 계획이었다.

최형두기자 choih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