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21]美, 본토방어용 ICBM 레이더 日배치 타진[연합]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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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본토방어용 ICBM 레이더 日배치 타진 2004/04/21 08:32 송고 (도쿄=연합뉴스) 이해영 특파원= 미국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탐지용 조기경보레이더를 일본에 배치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에 타진해 왔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미국 본토방어용 레이더의 일본 배치는 '일본방위와 극동의 평화.안전유지'를 시설 제공의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미.일안보조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은 영국과 덴마크에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지상배치형 `GBR레이더'의 일본 배치를 타진해 왔다. 이 레이더는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ICBM을 탐지.추적하는 고성능 레이더로 요격미사일 유도능력도 갖추고 있다. 일본 방위청은 미국측에 GBR레이더의 정밀도 등에 관해 상세한 정보제공을 요청한 후 이를 토대로 배치에 따른 이점과 일본의 독자적인 레이더와 맞는지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빠르면 2007년 이지스함 탑재용 스탠더드 미사일3(SM3)과 지대공유도탄 패트리어트(PAC3)를 종합한 미사일방어체제(MD)를 실전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탄도미사일 포착용 통신망으로 이지스함 레이더 외에 지상배치형 `FPS3' 레이더 6기를 개량하고 탐지거리가 2배인 신형경보관제 레이더 `FPS-XX' 4기를 2008년부터 동해에 순차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다만 일본의 MD는 북한의 노동미사일 등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짧아 대륙 내륙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은 탐지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미국은 일본이 MD를 배치할 때 까지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오는 9월 동해에 SM3 탑재 이지스함을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미일 양국정부는 정보공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일본이 수집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미국에도 제공키로 했다. 양국의 이런 방침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한 일본 정부의 헌법해석에 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보제공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현재 비공식협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