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방예산안 세부내역


좀 늦었지만 오늘은 내년도 국방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선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으신 KMH사업과 SAM-X사업 예산이 내년도에 전액 삭감됐다는 말씀을 알려드렸습니다.

우선 내년도 국방예산은 금년보다 9.9% 늘어난 20조8226억원이고 이중 전력투자비는 12.6% 증가된 7조851억원이며 경상운영비는 8.6% 증액된 13조7375억원입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금년 2.79%에서 2.85%로 높아집니다. 이는 지난 6~7월 주한미군 1만2500여명 감축문제가 불거졌을 때 GDP 3% 수준으로 바로 인상할 듯한 분위기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국방부는 다소 실망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어려운 국가재정 상태에서 그나마 9.9%나 증액해준 것은 상당한 배려를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애써 자위하는 모습입니다.

국방비 대비 전력투자비 비율은 현재 33.2%에서 34.0%로 높아졌고, 경상운영비 비율은 66.8%에서 66%로 낮아졌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전력보강 예상은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 경비책임, 해상침투 특수부대 저지, 신속한 지뢰살포, 수색ㆍ구조, 전선통제, 후방지역 화생방 오염 제거 등 주한미군의 10개 특정임무를 한국군이 넘겨받는데 필요한 전력확보를 위해 186억원(3개 사업, 탐색구조임무전환장비, 대화력전 수행본부 증축사업 등)을 새로 편성했고 기존 사업에 368억원을 증액키로 했습니다. 여기엔 한국형 지뢰살포기 도입예산 200여억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의 신규사업으로는 군의 통합전투력 발휘를 위한 전술지휘자동화체계(C4I) 보강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 확보를 위해 10억원을 책정했고 차기 서부지역 전자전장비, 해병대 상륙작전용 신형 비치매트, 공지통신무전기 등 5개 사업에 81억원을 편성했다. 테이프형 폭약사업과 육군 102기갑여단 개편, 17화학대 증편, K-9용 탄약운반장갑차 등 4개 사업에 소요되는 55억원도 신규사업에 반영했다.

다음은 계속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C4I,전자전 전력 사업으로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지상전술C4I체계, 전술통신체계, 해안감시레이더 및 무인화사업, 전투기 채프/플레어 등 21개 사업에 3629억원을 배정했습니다. 기동-타격 전력으로는 11기계화보병사단과 3기갑여단 개편, K1A1전차, K-9자주포, 227mm 다연장로켓 탄약, 한국형 지뢰살포기 등 14개 사업에 8306억원을 배정했습니다.

해상-상륙 전력으로는 KDX-3 이지스함, LPX, 1800t급 차기잠수함, 해상초계기 2차사업, 부산작전기지 신설 등 20개 사업에 1조2434억원이 반영됐습니다. 공중-방공전력으로는 F-15K 전폭기, T-50 양산, 단거리 대공미사일 '천마', '신궁', 수송기 시뮬레이터 등 15개 사업에 1조5682억원이, 지원전력으로는 편제장비 보강, 장비유지, 전투예비탄약, 방위비분담금, 불곰 2차사업, FMS차관상환 등 74개 사업에 2조2977억원이 각각 반영됐습니다.

연구개발 분야는 한국형 중거리 대공미사일(KM-SAM), 군 위성통신, 차기전차 등 36개 사업에 7491억원이 반영됐는데 이는 금년보다 15.8%가 증액된 수준입니다.

군은 또 장병 사기복지 및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2조5098억원을 책정, 침상형 내무반을 단계적으로 침대형으로 바꾸고 노후아파트 1950세대를 국민주택 규모로 개선하며 독신간부 숙소 3000실을 추가로 확보키로 했습니다. 침대형 내무반 개선사업에 금년보다 1299억원이 증액된 5121억원을 편성, 통합막사 80개 대대, 해공군 내무반 46동, 전방 GOP/해강안 소초 100동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월 평균 3만5000원 수준인 병사 봉급을 2006년까지 8만원대 인상을 목표로 2005년에 4만5000원으로 올리고 전투화, 러닝ㆍ팬티의 품질도 상용품 수준으로 개선키로 했습니다. 이밖에 중대급 내무반에 운용 중인 PC방에 인터넷을 연결시켜 여가시간을 건전 하게 활용토록 돕고 부대별로 분산된 소규모 전산실을 군별ㆍ지역별로 통합한 통합정보관리소(메가센터)도 연차적으로 구축키로 했습니다. 이중 특히 병사들의 생활의 질과 직결된 내무반, 전투화, 전투복, 러닝 등 보급품은 꼼꼼히 따져봐야할 부분이지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해오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조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