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무기 도입 부활시키는 국회 국방위원회를 규탄한다!


지난 23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2005년도 국방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안에도 없던 차기유도무기(SAM-X, 기종 :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 사업을 추가하고 그 예산으로 100억원을 증액하였다.
원래 차기유도무기사업은 국방부가 2005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에 38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신규사업으로 제출하였으나 사업의 타당성이 의문시 되어 정부예산안 확정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이었다.
그런데 국회 국방위원회가 앞장서서 차기유도무기사업을 부활시켜 MD무기체계인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도입키로 한 것이다.

우리는 국회 국방위원회가 일반회계 실질증가율보다 무려 두 배 가까이 증액된 정부국방예산안을 삭감하기는커녕 정부당국에서조차 불필요한 사업으로 지적되어 삭감된 예산을 오히려 부활시킨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국회 국방위원회의 졸속적인 예산심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방위원회는 “노후화되어 사용이 어려운 나이키 미사일의 대체장비로서 차기유도무기의 도입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미 우리 군은 노후 지대공 미사일을 대체할 한국형 중거리 지대공미사일(K-MSAM)을 개발하고 있고, 또한 F-15K 전투기 도입으로 충분한 방공전력을 확보하고 있다. 국방부도 인정한 바와 같이 우리의 공군력이 우세하며, 북한의 전투기는 구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은 불필요하다. 따라서 국방위원회의 ‘나이키 대체’ 운운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방위원회의 예산심의 과정에는 국방부의 전방위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위원회에서 부활된 차기유도무기사업은 총사업비가 1조 100억원에 이르는 사업으로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업이다. 더욱이 정부당국내에서도 이 사업의 타당성이 의문시 되고 있었기 때문에 국방위원회는 결정에 앞서 각계 및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이 전제되었어야 한다. 그런데도 국방위원회는 이러한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예산을 추가하였다. 만일 국방위원회가 국방부의 로비로 불필요한 예산을 부활시켰다면, 이는 국민의 복리가 아니라 예산확보와 무기도입에만 눈이 먼 국방부의 이익을 대변한 것으로서 막대한 혈세 낭비를 초래한 국방위원들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국회 국방위원회가 차기유도무기 사업을 부활시킨 것은 MD무기체계인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도입하는 것이기에 실로 위험천만한 것이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남북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지리적 여건에서 보나 북한에 대한 남한 군사력의 압도적 우위로 볼 때 전혀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기이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북한의 군사적 열세를 더욱 강요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비대칭적 억지력 강화의 명분만을 주는, 그럼으로써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하며 다른 한편 이 무기체계의 운용을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미 군사적 종속 심화를 불러올 뿐이다.
또한 패트리어트 무기도입은 미국의 MD체제 편입을 의미한다. 국방부는 이번 “차기유도무기사업으로 도입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PAC-2로 MD무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MD무기인 PAC-3가 PAC-2를 개량한 것이므로 PAC-2와 PAC-3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요격 미사일로 미국의 MD체계의 종말단계를 구성하는 주요무기이다. 현재 미국은 오산공군기지, 평택기지, 군산, 광주 등에 패트리어트 부대를 배치하고 동해에 이지스함을 배치하여 한반도에서 MD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동북아 MD체계구축은 단기적으로는 북한을, 장기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동북아에서 미국의 패권을 실현하기 위한 신군사전략의 핵심 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군마저 패트리어트를 도입하게 되면 수직적인 한미연합지휘체계 상 곧바로 미국의 MD체계에 편입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더욱 높아질 것이며 동북아에서 무한군비경쟁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까지 자극함으로써 결국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실현이라는 민족사적 과제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한반도를 전쟁위기와 무기경쟁의 각축장으로 몰아넣는 국방위원회의 위험천만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즉각 국방위원회를 재소집하여 패트리어트 무기도입 예산을 삭감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앞으로 남은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국회는 앞으로 국방예산에 대한 예결위원회와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국방위원회의 졸속적이고 반평화적인 패트리어트 예산을 반드시 전액 삭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미국의 MD체계 편입을 의미하는 차기유도무기 사업을 저지시키기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4년 11월 28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