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평화군축 신년집회
결 의 문

우리는 오늘 2005년 첫 평화군축집회를 개최한다.
우리는 2001년 2월부터 지금까지 매월 평화군축집회를 개최해 오면서 공격용헬기도입 반대, F-15K 도입 반대, MD무기도입 반대 등 무기도입저지투쟁과 국방비 삭감 운동, 이라크 파병 철회 등 당면한 평화군축 내용을 줄기차게 제기해 왔으며 그 결과 우리의 집회는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평화집회로 자리매김 되어 왔다. 특히 2004년도에는 국방부의 국방비 대폭 증액기도에 맞서 한국형다목적헬기사업과 차기유도무기 도입 예산을 삭감시키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아직 한반도의 평화군축 실현의 길은 멀기만 하다.
정부와 국방부는 ‘협력적 자주국방’이란 미명 아래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며 국민 혈세를 미국무기 사주는 데 헛되이 낭비하고 있고 미국의 동북아 패권정책에 더욱 깊숙이 편입되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은 110억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전력증강계획에 따라 스텔스전폭기, 패트리어트 부대, 벙커버스터 등 공격적인 최첨단무기들을 우리나라 곳곳에 배치 또는 계획하며 호시탐탐 대북선제공격를 노리고 있다.
더욱이 한미당국이 꾀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지역군으로의 역할 확대와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는 우리나라를 미국의 동북아패권을 위한 병참기지와 열강들의 전쟁터로 내몰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는 사상 유례없는 군비증강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까지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
분단된 지 60년, 6.15 공동선언 5주년이 되는 올해 한반도에서 화해와 통일의 기운이 더욱 확산되기는커녕 군비경쟁과 전쟁위기가 가속화되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는 비통해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의 평화와 군축, 나아가 통일의 실현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민족의 운명과 직결된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이에 우리는 2005년 신년집회를 맞이하며 비장한 각오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의 결의

1. 우리는 정부가 ‘협력적 자주국방’ 이란 미명아래 추진하고 있는 국방비의 대폭 증액과 미국무기도입에 맞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대북선제공격과 대중국포위를 위한 주한미군의 대규모 전력증강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주한미군의 지역군화,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에 반대하며 이를 위한 한미당국의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와 ‘고위급 전략회의’를 파탄내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남과 북의 화해와 군축, 나아가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5년 1월 25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