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11] [조선] 국군 비밀리에 병력 9천명 줄였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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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 비밀리에 병력 9천명 줄였다 | ||
[조선일보 2005-01-11 04:39]  | ||
작년 한해동안…2008년까지 4만여명 예정 [조선일보 군사전문, 장일현 기자]
국방부가 지난해 현재 69만여명인 군 병력 중 9000여명을 은밀히 감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올해에도 5000여명을 추가 감축할 계획이며, 오는 2008년까지 모두 4만명 이상을 감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병력 위주인 군 구조를 개선하고 군살을 빼기 위한 것이다. 1960년대 초 이후 군 개혁 차원에서 군 병력이 실제로 감축되기는 처음이다. 그러나 군 당국은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하지 않고 비밀리에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군 고위 소식통은 10일 “현정부 출범 이후 국방개혁 차원에서 병력감축 문제를 정밀 검토한 결과 군의 대북 억지전력(戰力)에 손실이 없는 범위 내에서 4만명 이상을 감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지난해 육군 병력을 중심으로 이미 9000여명의 감축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감축은 주로 노후장비 도태에 따른 부대 해체, 일부 기관 통·폐합, 행정병 감축 등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금년까지 총 1만4000여명을 줄이는 1단계 감축을 실시한 뒤, 내년 이후 2008년까지 2만6000명 이상을 줄이는 추가 감군(減軍)안을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육군은 물론 해·공군에서도 행정병을 중심으로 불요불급한 인력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계획을 지난해 11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 재가를 받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군 병력 감축 문제는 김대중 정부 시절 1·3군사령부 통합 등 획기적인 국방개혁안으로 수천명선의 감축안이 추진된 적이 있으나 유야무야됐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국방부는 병력감축 문제에 대해 원론적 차원에서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규모나 추진일정에 대해선 밝히지 않아왔다. 감군 문제는 해외파병 문제와 달리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 bemil.chosun.com])
(장일현 기자 [ ihja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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