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군축

[2005/05/04] 평통사 NPT 2005 평가회의 대응 대표단 소식 4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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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평화고 무기경쟁이 군축이다"

[AP Photo/Mary Altaffer/5월 1일, 센트럴 파크 집회 광경. 집회 참가자들이 핵군축 사인을 만들었다.]
5월 2일(월) 오전 8시 30분, 평통사 대표단은 UN본부 맞은편에 있는 United Nationn Church Center에서 NGO들에 대한 Orientation에 참석한 후 오전 11시부터 개최된 7 차 NPT 평가회의 본회의를 참관했습니다. UN본부 General Assembly Hall에서 열린 본회의는 한국 NGO를 대표해서 유일하게 변연식 공동대표가 참관했습니다.
본회의 첫 날인 이 날 회의에서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축사,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의 인사말, 회의 진행과 관련된 의결, 스티븐 레이드메이커 국무부 차관보 의 기조 연설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다른 세 사람의 대표단은 conferance Room E에서 모니터를 통해 본회의를 방청했습니다.
공원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한 평통사 대표단은 오후 1시부터 'Middle Powers Initiative(MPI)'가 주최하는 "How to Make the NPT Review Conferance Successful" 에 참가했습니다.
'MPI'는 'Global Security Institute'의 한 프로그램으로, NPT 이행을 위한 자신들의 역할을 핵무기국과 비핵무기국 사이의 "균형(balance)"과 "교섭(bargain)", "가교역할 (bridge)"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NPT 2005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논의를 해왔으며 카터 센타가 협찬하고 있습니다.
이 날 컨퍼런스에서는 뉴질랜드 군축장관 메리언 홉스가 NPT의 진정한 성과를 위해서는 2000년에 합의한 13스텝을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발제를 했으며 이에 대해 폴 메이어 캐나다 대사 등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1995년에 있은 중동평화에 관한 합의와 2000년에 이루어진 핵무기 철폐를 위한 13 STEPS 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 다고 전제하고 미국과 러시아가 2002년 모스크바 합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CTBT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Floor에서는 "NPT가 35년이 되었고, 지난 2000년에 중요한 합의가 있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같은 위치(same point)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앞으로 35년이 더 지난다 해도 변화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면서 핵무기철폐운동의 현주소를 꼬집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으며 "핵군축과 핵의 평화적 이용 사이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핵연료 없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오후 3시부터는 세계적인 핵군축운동단체인 'CND(Campaign for Nuclear Disarmament)'-uk(영국)이 주최하는 "Rejecting the Logic of Counter Proliferation"(소위 '핵 무기확산 대책론' 논리를 거부하며)이 열려 대표단은 이 컨퍼런스에도 참가했습니다.
이 컨퍼런스에는 현시내 평화네트웍크 간사와 김용환 NAKA 뉴욕지부장도 참석했습니다.
영국 런던 시장을 대신해서 참가한 제니 존스는 발제에서 2020년을 핵무기 철폐의 dead line으로 삼자고 주장했습니다. 발제에 이어 프랑스와 미국에서 군축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 츄시다 야요이의 토론도 있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미국 UFPJ 사무총장 재키는 "War is Peace, Arms racing is Disarmament!(전쟁이 평화고 무기경쟁이 군축이다)"는 냉소적인 제목의 토론문을 소개하면서 미국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핵무기 확산의 현실을 날카롭게 고발했습니다.
그녀는 미국이 냉전 이후 핵무기 감축을 포기하고 핵무기 개발, 배치, 실험을 확대하는 핵무기 신세대(New Generation)를 이루었다면서 2001년 NPR을 발표하여 지하시설 을 파괴할 수 있는 정밀 핵무기 개발을 비롯, 핵실험이 필요없는 핵무기, 정밀 소형 핵무기 개발 등에 나서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현재 미국은 1만 개에 이르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5,300개가 작동중이고(이 중 4,350개의 전략핵무기), 이 가운데 상당 수가 수 분 안에 사용가능한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미국 정부가 지구상 그 어떤 곳도 상상할 수 없는 상태로 파괴할 수 있는 핵무기들을 개발, 배치하면서도 이것이 NPT 6조(핵무기국의 핵무 기 철폐의무 규정)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핵무기로 세계를 지배하려 한다면서 비난했습니다.
이미 평통사가 수없이 주장해온 미국의 핵전쟁 계획에 대한 내용을 지도적인 지위에 있는 미국 활동가로부터 듣게 되니, 국적을 뛰어넘는 동지애가 절로 생겨나면서 이 것이 국제연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키는 또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human peace sign'이 사실은 핵군축운동의 심볼이라고 소개하면서 이 같은 미국 정부의 퇴행적 정책때문에 미국 내 군축운동이 어 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였습니다.
CND 부의장인 데이빗 나이트는 "올해 회의에서 정부대표들이 2000년 합의를 뭉개려 한다면 차라리 최종 합의문을 만들지 않는 것이 낫다"며 올해 회의의 분위기를 전달 하기도 했습니다.
[5월 1일, 한국 행진 대열을 향해 손을 흔드는 뉴욕 시민들]
일본인 야요이는 히로시마와 나가사끼 60주년을 맞아 더 이상 일본에 이런 불행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북 핵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에 평통사 대표단은 일본인 토론자에게 "60년에 일어난 일본인들에 대한 불행한 일에 대해서 아픔을 같이한다. 그러나 당시 희생자 중에는 징용간 한국인들도 수 만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일본에 그러한 불행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본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미국의 핵무 기정책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높여야 한다. 북 핵문제는 미국에 그 원인이 있다. 지금도 한국에는 미국의 핵무기를 동원한, 수십만 명의 미군이 참가하는 대북전쟁연습 이 해마다 수차례씩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또한 남한 전체를 자신들의 패권을 위한 군사기지로 만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야요이는 "일본에는 북 핵문제가 미국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구분된다"며 자신은 북 핵문제의 원인이 미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한국인들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희생되었고,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한일연대 가 필요하다고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평화네트워크 현시내 간사의 NPT 활동 보고 보기

[이 게시물은 평통사님에 의해 2012-08-30 16:54:29 반전평화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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