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핵선제공격계획 및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여야 한다!

―북 핵무기 보유선언에 대한 한국시민사회단체의 입장―


북의 핵무기 보유 선언을 계기로 미국은 이번 NPT 평가회의에서 북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제안하는 한편, 비핵국들이 NPT를 이용하여 핵무기를 만들려 한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평화적 핵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NPT 조약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핵무기 폐기를 위한 국제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NPT에 역행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이며 NPT를 자신의 핵통제권 확보에 활용해온 것도 미국이다.
우리는 일방적이고 이중적인 핵정책으로 NPT를 훼손해온 미국이 도리어 NPT의 잣대를 가지고 북과 비핵국들을 위협하는 것은 핵비확산과 한반도 비핵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북이 핵무기 보유선언에 이르게 된 과정과 그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부시 행정부는 선제핵공격계획을 세워 제네바합의를 파기하고 북에 핵위협을 가했다!

1994년 미국은 제네바합의를 통해 북이 원자로를 동결하는 대신 경수로 건설과 중유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북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하지도 않는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IAEA의 사찰을 수용하고 원자로를 동결 봉인하였다.
그러나 부시 미 대통령은 북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자국의 핵정책을 ‘억제전략’에서 ‘선제공격전략’으로 전환하면서 NPR(Nuclear Posture Review)을 통해 북에 대한 선제핵공격 입장을 밝혔다. 또한 경수로 건설을 지연시켜 왔으며, 북이 농축우라늄을 개발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중유 공급마저 중단하여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였다.
이에 북한은 핵동결을 해제하고 미국이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면 핵 개발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제안을 무시한 채 IAEA의 특별사찰과 유엔안보리를 통한 제재로 협박하면서 북에 대한 핵위협과 적대정책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북은 2003년, NPT 탈퇴로써 미국에 의해 주도되는 국제적 압력에 항의하였다.

부시 행정부는 북을 겨냥한 핵무기 개발과 핵전쟁연습 등으로 북을 압박하고 있다!

부시 정부는 집권 2기에 들어서도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규정하고 “폭정을 종식”시킬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북한을 적대시 하고 있다. 심지어 부시 정부 일각에서는 “이라크 다음은 북한”이라며 공공연히 북에 대한 무력공격방침을 시사했다.
실제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 정밀타격계획인 ‘작전계획 5026’과 북한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점령하는 ‘작전계획 5027’ 등 공격적인 한반도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한미연합훈련을 전개하는 등 대북선제공격계획과 북한점령을 위한 군사적 태세를 갖추어 왔다.
또한 미국은 110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주한미군의 전력증강을 꾀하고 있고, 스텔스 전폭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지스함 등 미국의 최첨단공격무기들을 한반도와 그 주변지역에 배치하였다. 특히 미국은 북의 지하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형핵무기 ‘벙커버스터’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인권법’에 이은 ‘독재종식과 민주주의지원법’ 제정 추진, 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PSI)과 ‘전략물자 개성공단 반입저지’ 등 여러 방면에서 북을 압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적대정책이 개선될 기미도 없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미국의 성의 있는 노력도 없는 조건에서 미국의 노골적인 핵공격 위협에 처한 북은 ‘방어수단’으로 핵무기 보유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은 북에 대한 핵선제공격계획 및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북핵문제의 해결은 미국이 북에 대한 핵선제공격계획 및 적대정책을 철회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북한은 이미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면 핵 폐기에 나설 것을 거듭 천명해 왔다. 따라서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구축과 비핵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흔들릴 수 없는 목표이다!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모든 핵무기 개발 및 배치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이에 우리는 북이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려는 최종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발언에 주목한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국이 제네바합의에 따라 대북 핵선제공격계획을 폐기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핵을 사용하거나 위협하지 않겠다고 확약해야 한다. 이는 핵무기보유국이 비핵보유국의 안전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NPT의 NSA 협약화 합의에도 부응하는 일이다.
우리는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거두고 북에 대한 핵안전보장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위해 한반도에서 현재와 미래의 모든 핵무기를 전면 철수시키고 핵전쟁연습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4월 15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주노총, 민중연대, 통일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평화통일시민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리영희, 문정현, 홍창의, 강정구, 이철기, 김민웅, 이원섭, 이재봉
문규현, 홍근수, 이수호, 정광훈, 한상렬, 박상증, 이선종, 박영신, 김세균, 이장희
최인순, 김정범, 천문호, 전성원, 백도명, 박태훈, 양계환 [이 게시물은 평통사님에 의해 2012-08-30 16:54:29 반전평화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