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9/01] [49차 평화군축집회] 차기유도무기사업 보완의견서 - 기획예산처 제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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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유도무기 사업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2005년 8월 30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계획 철회 및 시민공원 만들기 범시민대책위원회 차기유도무기 사업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국방부는 노후된 나이키 유도무기를 대체하기 위한 차기유도무기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여 총 사업비 1조 981억원 중 2006년도 예산으로 400억원을 요구하였음. 또한 국방부는 차기유도무기 기종으로 독일의 잉여장비인 PAC-2 48기를 도입하기 위해 독일 당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음. 1. 노후된 나이키 미사일의 대체전력은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 국방부는 “나이키 미사일은 30년 이상 된 낡고 노후된, 전투기 요격용임으로 새로운 무기체계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전투기와 미사일을 동시에 요격할 수 있는 신형 미사일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비록 나이키 미사일이 노후한 것이 사실이지만, 공군이 2000년도 국방과학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는 나이키 미사일의 2단계 추진체 가동률이 30%대에 이르렀음. 또한 공군관계자는 국방과학연구소의 검사는 3년 뒤의 미사일 상태를 고려해 영하 50도 등 가혹한 조건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실제 작전상황에서는 이보다 훨씬 나은 가동율이 나온다고 밝힌 바 있음.(2001.12.20 한겨레신문) 따라서 적지 않은 나이키 미사일이 실전에서 사용이 가능함. - 또한 사정거리 40km의 중고고도용 호크 미사일, 사정거리 10km의 중․저고도용 ‘천마’ 미사일, 사정거리 5km의 미스트랄 휴대용 미사일 등을 실전에 배치해 놓고 있고, 독자적인 기술로 한국형 휴대용 미사일을 개발함. - 또한 2008년에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한국형 중거리방공미사일(K-MSAM)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중고고도용 호크 미사일과 고고도용 나이키 미사일을 통합하여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대체했음. 그런데도 한국이 나이키 미사일을 대체하여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도입하고 다른 한편으로 호크 미사일과 중거리방공미사일을 배치․개발하는 것은 명백히 중복투자임. - 더구나 국방부도 인정하고 있듯이 한국의 공군력은 북한보다 월등히 우세한 상황이고, F-X 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F-15K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고고도 대공방어는 현존 전력으로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함. - 따라서 나이키 미사일의 노후화로 대공방어망이 뚫린다는 것은 완전한 허구이며, 이를 위해 차기유도무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중복투자로 혈세낭비임. 2. 차기유도무기 사업으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도입하는 것은 한국이 미국의 MD체제에 편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종심이 짧고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할 때 적합한 무기체계로 보기 어렵고, 북한에 대한 남한 군사력의 압도적 우위로 볼 때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기임. - 한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은 북한의 군사적 열세를 더욱 강요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비대칭적 억지력 강화의 명분만을 주고, 그럼으로써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하며 다른 한편 이 무기체계의 운용을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미 군사적 종속 심화를 불러올 뿐임. - 또한 패트리어트 무기도입은 미국의 MD체제 편입을 가속화할 위험이 있음. 패트리어트는 미국의 MD체계의 종말단계를 구성하는 주요무기임. - 국방부는 독일제 잉여장비인 PAC-2는 MD무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한미군이 미사일방어를 위해 한반도에 배치한 패트리어트 기종이 PAC-2와 PAC-3이고, 일본 역시 본격적인 MD 구축 전까지 PAC-2로 임시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성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PAC-2도 MD무기임. - 현재 미국은 오산공군기지, 평택기지, 군산, 광주 등에 패트리어트 부대(PAC-2, PAC-3)를 배치했고, 동해에 이지스함을 배치하여 한반도에서 MD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이러한 미국의 동북아 MD체계구축은 단기적으로는 북한을, 장기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동북아에서 미국의 패권을 실현하기 위한 신군사전략의 핵심 축임. -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군마저 패트리어트를 도입하게 되면 수직적인 한미연합지휘체계 상 곧바로 미국의 MD체계에 편입될 우려가 있음. 이렇게 되면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더욱 높아질 것이며 동북아에서 무한군비경쟁을 불러오게 될 것임. -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 자극함으로써 결국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실현이라는 민족사적 과제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됨. 3. 더구나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미 의회에서조차 실패한 무기로 결론이 난 무기체계입니다. - 1991년 걸프전에서 미국 국방부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요격율이 100%에 육박한다고 주장했지만, 전쟁이 끝난 후 1992년 미국 의회가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성능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걸프전 당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이라크가 발사한 스커드 미사일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맞힌 게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음. - 걸프전 직후, 미 의회는 국방부의 주장대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요격율이 100%에 가깝다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배치된 이스라엘과 미군이 왜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에 의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었음. 청문회에서 당시 조사를 맡은 테드 포스톨(MIT 공대)교수는, “군이 걸프전 당시 패트리어트의 우수성을 주장하며 보여준 비디오 테이프를 정밀 분석한 결과 패트리어트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맞힌 게 없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스커드 미사일의) 교차시의 속도가 일초에 3.5㎞ 정도 되는데 레이더가 스커드의 탄두의 위치를 감지하여 작동하기까지의 지체로 정작 중요한 탄두는 맞추지 못한다.” 라고 증언함. [2005년 8월2일 19:30 한국정책방송(KTV) 방영 - 특선다큐 『실패한 전쟁 이야기』(2회) -신기술, 위험한 부메랑- 테드 포스톨(MIT 공대) 교수 인터뷰] - 91년 걸프전 당시 이스라엘 국방장관(1990-1992)이었던 모쉬 아렌스도 이라크가 발사한 스커드 미사일로 이스라엘의 피해가 커지자 이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아버지)부시 대통령과의 면담을 회고하며, “우린 백안관 집무실에서 만났습니다. 긴장되는 회의였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군사행동을 취하는 걸 싫어했죠. 그는 패트리어트면 (이스라엘의) 방어가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저의 작전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패트리어트의 스커드 미사일 방어율은 20%도 안 됐고, 사실 0%에 가까웠죠. 하지만 부시는 100%에 가깝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밝힘. [2005년 8월2일 19:30 한국정책방송(KTV) 방영 - 특선다큐 『실패한 전쟁 이야기』(2회) -신기술, 위험한 부메랑- 모쉬 아렌스(이스라엘 전 국방장관 1990-92) 인터뷰] - 또한 미국 정부 관료로 미 의회 청문회 조사에 참석한 조셉 클린지온(미국 정부 조정 기획실 1991-94 근무)은 의회에서 발표할 자료와 증거들을 수집하여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연구한 결과 테드 포스톨(MIT 공대) 교수와 같은 결론을 내림. 특히 그는 “군에서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을 요격했다는 증거로 제시한 스커트 미사일 파편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그것은 스커드 미사일 파편이 아니라 훈장조각이었다”라고 밝힘. 또한 그는 “(청문회에서) 군의 답변은 정말 형편없었다. 같은 얘기만 반복했고 자기들 말이 옳다고 주장하다 (나중에는) 요격이라는 말의 의미를 수정했다. 의장이 요격이라는 게 격추라는 말과 다르냐고 물으며, 바다의 배처럼 서로 스쳐가는 거냐고 물었죠. 장군은 그렇다고 했습니다.”라며 “그들(군)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실패한 무기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순순히 받아들이고 인정하였다”고 밝힘. [2005년 8월2일 19:30 한국정책방송(KTV) 방영 - 특선다큐 『실패한 전쟁 이야기』(2회) -신기술, 위험한 부메랑 - 조셉 클린지온(미국 정부 조정기획실, 1991-94 근무) 인터뷰] - 또한 미 의회 청문회에서는 패트리어트 무기체계의 컴퓨터 오류(소프트웨어에 문제 발생)로 패트리어트 미사일 자체가 발사되지 않아 미군 28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당한 사실이 밝혀짐. - 이와 같이 미 의회 청문회 결과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실패한 무기로 결론이 남. 현재 국방부가 도입하기 위해 협상 중인 독일 보유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PAC-2 기종으로 1차 걸프전에서 미군이 사용한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같은 기종임. - 2003년 이라크 침공 당시에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미․영 연합군의 전투기 2기를 격추시키고, 1기의 전투기를 격추할 뻔한 사고가 있었으며, F-16 전투기가 패트리어트 부대를 미사일 공격하는 사태까지 벌어짐. 이러한 사고는 패트리어트 레이더의 오작동, 패트리어트 작전병의 숙련도 부족, 패트리어트 시스템과 전투기 사이의 피아식별장치의 상호운용성의 문제 등에 따른 것임. - 패트리어트 레이더의 오작동과 작전병의 오인은 항공기와 미사일이 집중된 전장에서 나타나기 쉬움. 이는 걸프 지역보다 훨씬 군사력이 밀집된 한반도에서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오작동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이라는 점을 말해주는 것임. - 패트리어트는 이처럼 실전에서만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 아님. 2002년 2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네 차례 실시된 작전 실험(operational testing)에서 모두 7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2기만 요격에 성공함. '통제된 실험'에서조차도 요격 성공율이 30%도 안 되는 초라한 결과를 보여준 것임. 이는 실전에서의 요격 성공율에 대한 신뢰도가 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증함. 이와 같이 패트리어트 무기체계를 도입하려는 차기유도무기 사업은 예산을 낭비하는 중복투자이고, 한반도와 동북아를 무한군비경쟁에 빠뜨리는 미국의 MD체제에 편입될 가능성을 높이고, 그 성능 또한 미 의회에서조차 실패한 무기체계로 결론을 내린 무기체계로 폐기되어야 마땅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