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에 대한 평통사 논평]

허울좋은 협력적 자주국방론 앞세워
대북전력증강 위주의 대폭적인 국방비 증액을 요구한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방부는 2006년도 국방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12.0%나 증가한 23조 3,212억원(일반회계 기준)으로 편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하였다.
이 중 전력투자비는 지난 해보다 18%가 증가된 8조 3,440억원이며 경상운영비는 8.9%가 증가된 14조 9,772억원으로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전력투자비 비중이 올해보다 2%나 높아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에 따른 전력증강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전력투자비 소요를 중점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국방예산 요구안은 국방부가 여전히 구시대적인 냉전적 사고에 매달려 대북공격용 전력투자비 증강에 혈안이 되어있음을 보여준다.
우리의 국방예산이 주한미군 전력을 제외하고도 능히 북을 능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욱이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지난 6.23 장관급 회담의 성과를 밑천으로 남북 군사관계에서도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남북간의 소모적인 군사적 대결을 멈추어야 한다. 미국에 의한 동북아의 긴장과 군비증강, 이에 따른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북이 평화공존의 원칙 아래 군축에 나서는 길이다. 한반도 상황에서 전력증강으로 자주국방을 하겠다는 것은 화약을 안고 불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
우리는 국방부가 전력증강을 위주로 대폭 증액 편성한 국방예산 요구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국방부는 전력증강이 아니라 평화군축을 통해 우리 민족이 살 길을 찾아야 하며, 이 같은 관점에서 국방예산 요구안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에 국방부가 대폭적인 국방비 증액안을 요구하면서 밝힌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에 따른 전력증강계획이라는 것이 그 핵심사업들을 보면 한결같이 대북공격, 장거리 타격 무기체제들로서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실현과는 거리가 먼 사업들이다.
국방부는 2006년도 국방예산요구안에서 전력투자사업 분야의 기동타격전력으로 K1A1 전차, K-9 자주포 사업, 해상상륙전력으로 KDX-Ⅱ/Ⅲ, 대형수송함 사업, 공중방공전력으로 F-15K 사업, C4I 전자전 전력으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 신규사업으로 차기유도무기, 상륙돌격 장갑차 3차 사업 등을 핵심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공격적이고 장거리 타격능력을 가진 무기체계들로서 결코 대북 방어용이라고 할 수 없다. 즉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력투자사업, 전력증강사업은 대북종심 및 장거리 타격능력과 통제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미국의 대북선제공격계획과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지역군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국방비 증액 및 전력증강을 정당화하고 있는 협력적 자주국방은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자주국방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동북아패권정책을 추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국방부의 이번 국방예산 요구안은 어려운 경제여건 및 나라살림을 외면하고 있다.
국방부의 국방예산 요구안은 전체 일반회계 예산요구액 증가율 8.7%를 훨씬 뛰어넘는 12.0%나 된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이번 요구안이 어려운 나라살림을 얼마나 외면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게다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일반회계 요구안에 빠져있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예산 7,902억원을 포함시키면 국방예산 요구액 증가율은 무려 15.8%에 이른다. 늘어나는 가계 부채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이 때에 국방부는 방만한 군 구조 개혁으로 국방비를 절감하기는커녕, 가렴주구처럼 오로지 국민혈세를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다.

우리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군비경쟁만 불러올 뿐인 국방부의 협력적 자주국방에 따른 전력증강계획을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국방부가 발전하는, 또 발전해야 할 남북관계를 반영하여 과감히 군 구조개혁과 군비축소에 대비한 국방예산 편성, 즉 국방예산 감액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와 기획예산처는 가렴주구적인 국방부의 국방예산 요구안을 단호히 거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을 촉구한다.

2005년 7월 8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홍근수, 문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