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7/29] [48차 평화군축집회] 06 국방예산에 대한 의견서 - 전력증강이 아니라 군비축소와 복지예산 확대에 나서야 합니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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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증강이 아니라 군비축소와 복지예산 확대에 나서야 합니다!
국방부는 2006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12.0%나 증가한 23조 3,212억원(일반회계 기준)으로 편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중 전력투자비는 올해보다 18% 증가된 8조 3,440억원이며 경상운영비는 8.9% 증가된 14조 9,772억원으로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전력투자비 비중이 올해보다 2%나 높아진 35.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방예산 요구안은 올해 정부예상 GDP 성장률(4% 미만)은 물론이거니와 전체 일반회계 예산요구안 증가율 8.7%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더욱이 특별회계로 편성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예산 요구안 7,902억원 등 특별회계 예산을 포함시키면 실제 국방예산 요구액은 무려 26조 2,633억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국방예산 요구안은 올해 정부예상 GDP 성장률(4% 미만)은 물론이거니와 전체 일반회계 예산요구안 증가율 8.7%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더욱이 특별회계로 편성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예산 요구안 7,902억원 등 특별회계 예산을 포함시키면 실제 국방예산 요구액은 무려 26조 2,633억원에 이릅니다.
반면 내년도 복지예산안은 10조 7,300억원으로, 국방예산 요구안의 절반 수준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룬다"는 국정목표 아래 "한정된 국가재원을 국가 전체로 본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국가재원배분회의'를 통해 3대 재정운영방향과 12대 핵심배분원칙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의료, 주거 등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을 중점 지원"하고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재정운영방침에 따른다면 기획예산처는 국방부의 예산 요구안을 대폭 삭감하고 복지예산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국방예산 삭감의 근거를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룬다"는 국정목표 아래 "한정된 국가재원을 국가 전체로 본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국가재원배분회의'를 통해 3대 재정운영방향과 12대 핵심배분원칙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의료, 주거 등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을 중점 지원"하고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재정운영방침에 따른다면 기획예산처는 국방부의 예산 요구안을 대폭 삭감하고 복지예산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국방예산 삭감의 근거를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국방부는 대폭 증액된 2006년도 국방예산을 요구하면서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에 따른 전력증강 추진, 북한의 위협, 동북아지역간 잠재적 분쟁 요인, 낮은 GDP 대비 국방비 비율 등을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력적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한 국방부의 전력증강계획은 우리나라 안보의 자율성을 확대·강화하고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기보다는 남북간 군비경쟁 가속화, 동북아 나라들과의 관계 악화, 감당할 수 없는 우리 국민의 부담 증대, 대미 군사적 종속 심화만을 불러올 뿐입니다.
국방부가 제출한 전력투자비분야 핵심사업들을 보면 한결같이 대북공격, 장거리 타격 무기체계들로서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실현과는 거리가 먼 사업들입니다. 또한 라포트 사령관의 미 상원군사위원회 보고서는 우리군의 전력증강이 우리군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미군이 주도하는 한미연합군 전력증강 프로그램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국방비 증액 및 전력증강을 정당화하고 있는 '협력적 자주국방'은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자주국방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동북아패권정책을 추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국방비 증액 및 전력증강을 정당화하고 있는 '협력적 자주국방'은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자주국방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동북아패권정책을 추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국방부가 국방비 증액의 근거의 하나로 들고 있는 북의 군사위협은 근거가 없는 것이며 국방부가 국방비를 증액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구일 뿐입니다.
남의 국방비는 이미 1976년부터 북을 앞지르기 시작했으며 국방비의 총 누계액에서도 1980년을 전후하여 북한을 능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남한의 국방비는 북한의 10배에 이릅니다. 열린우리당의 임종인 의원은 2004년 국정감사에서 남북한의 재래식 전력을 비교해 본 결과 육,해,공군 모두 남한의 전력이 우세하다고 발표했으며 윤광웅 국방장관은 북의 장사정포가 더 이상 위협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북의 비대칭전력은 북이 남한과의 군비경쟁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일 뿐이며, 군축회담과 같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국방예산 증액의 근거로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남의 국방비는 이미 1976년부터 북을 앞지르기 시작했으며 국방비의 총 누계액에서도 1980년을 전후하여 북한을 능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남한의 국방비는 북한의 10배에 이릅니다. 열린우리당의 임종인 의원은 2004년 국정감사에서 남북한의 재래식 전력을 비교해 본 결과 육,해,공군 모두 남한의 전력이 우세하다고 발표했으며 윤광웅 국방장관은 북의 장사정포가 더 이상 위협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북의 비대칭전력은 북이 남한과의 군비경쟁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일 뿐이며, 군축회담과 같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국방예산 증액의 근거로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국방부가 동북아지역국 간 잠재적 분쟁요인을 내세워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차기유도무기 사업 등의 전력증강을 꾀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역할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동북아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첨예화시키고 중국을 적대적인 관계로 전환시킬 뿐이므로 수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방부는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10위이나 GDP 대비 국방비 순위는 세계 56위에 불과하다(2.4%-2003년 기준)며 국방비를 매년 평균 9.4%씩 증액하여 2009년까지 2.7%까지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 같은 주장에 따르면 GDP 규모 세계 1위인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도 GDP 대비 국방비 비율 순위는 세계 39위에 불과합니다. GDP 규모 세계 2위인 일본의 경우, 국방비는 428억불로 우리나라보다 2.9배나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지만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1%에 불과, 세계 134위입니다. 국방부의 논리대로라면 미국과 일본은 경제규모에 비해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의 세계 순위가 낮으므로 이들 나라들도 국방비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웃지못할 결과가 됩니다.
이처럼 경제규모와 GDP 대비 국방비 비율 순위를 비교하여 국방비를 산출하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전혀 상관성이 없는 통계를 근거로 국방비 증액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 같은 주장에 따르면 GDP 규모 세계 1위인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도 GDP 대비 국방비 비율 순위는 세계 39위에 불과합니다. GDP 규모 세계 2위인 일본의 경우, 국방비는 428억불로 우리나라보다 2.9배나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지만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1%에 불과, 세계 134위입니다. 국방부의 논리대로라면 미국과 일본은 경제규모에 비해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의 세계 순위가 낮으므로 이들 나라들도 국방비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웃지못할 결과가 됩니다.
이처럼 경제규모와 GDP 대비 국방비 비율 순위를 비교하여 국방비를 산출하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전혀 상관성이 없는 통계를 근거로 국방비 증액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6.15 행사와 8.15 기념행사가 처음으로 남북당국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고 열릴 예정입니다. 남북장관급회담이 재개되었고, 여러 가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남북 군당국자 사이에는 군사적 신뢰조치 뿐만 아니라 군축문제까지 논의하자는 제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열리고 있는 6자회담이나, 그 밖의 다른 회담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된다면 한반도의 평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정세는 우리 민족에게 앞으로 어떻게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주변 정세의 발전은 남과 북이 이제 소모적인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한반도의 평화 실현을 위해 보다 주동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과 북은 전력증강이 아니라 군비축소에 나서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제 정세는 우리 민족에게 앞으로 어떻게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주변 정세의 발전은 남과 북이 이제 소모적인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한반도의 평화 실현을 위해 보다 주동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과 북은 전력증강이 아니라 군비축소에 나서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군비경쟁만 불러올 뿐인 국방부의 '협력적 자주국방'에 따른 전력증강계획에 반대하며 기획예산처가 발전하는, 또 발전해야할 남북관계를 반영하여 과감히 군 구조개혁과 군비축소에 대비한 국방예산편성, 즉 국방예산 감축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05년 7월 28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빈곤사회연대(준)), 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
사회진보연대, 문학산패트리어트배치반대인천대책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회진보연대, 문학산패트리어트배치반대인천대책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06년도 국방예산안 중 삭감 및 재검토 요구 사항
1. 삭감 요구 사항(총 1조 1,161억 4,700만원)
(1) 용산 및 LPP 관련 주한미군기지 이전 비용 7,902억원
(2) 이라크 파병 관련 자이툰부대 유지운영비용 1,406억원
(3) KHP 개발 사업비 661억원
(4) 차기유도무기 400억원
(5) 공중조기경보 통제기 786억원
(6) 제주 해군기지 6억원
2. 유보 및 재검토 요구 사항 (( )안은 신규사업)
(1) 기동‧타격 전력 중 K1A1 전차, 대구경다련장 탄약 사업
(2) 해상‧상륙 전력 중 KDX-Ⅲ, LPX, 214 급 잠수함 사업, (KNTDS, 차기 호위함 및 관련 전투체계(능동RF기만기, FF-X 전투체계, FF-X 음탐기 등 관련 사업)
(3) 공중‧방공 전력 중 F-15K 사업, (근접항공지원통제장비 사업)
(4) (MCRC, UAV 등) C4I 사업 및 연구개발비 중 중복투자 관련 사항
(5) 지원전력 중 방위비 분담금의 위법성, 전시예비예비탄약 비용의 내역에 대한 사항
(6) GOP 노후철책교체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