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7/29] [국방부의 06 국방예산안에 대한 의견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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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전력증강이 아니라 군비축소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2005년 7월 28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2006년도 국방예산안의 문제; 총론
1. 국방예산요구안 개요
국방부는 2006년도 국방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12.0%나 증가한 23조 3,212억원(일반회계 기준)으로 편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중 전력투자비는 올해보다 18%가 증가된 8조 3,440억원이며 경상운영비는 8.9%가 증가된 14조 9,772억원으로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전력투자비 비중이 올해보다 2%나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국방예산 요구안은 올해 정부예상 GDP 성장률(4% 미만)은 물론이거니와 전체 일반회계 예산요구안 증가율 8.7%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더욱이 특별회계로 편성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예산 요구안 7,902억원을 포함시키면 실제 국방예산 요구액 증가율은 무려 15.8%에 이르러, 이 같은 국방부의 대폭적인 증액 요구안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근본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중 전력투자비는 올해보다 18%가 증가된 8조 3,440억원이며 경상운영비는 8.9%가 증가된 14조 9,772억원으로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전력투자비 비중이 올해보다 2%나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국방예산 요구안은 올해 정부예상 GDP 성장률(4% 미만)은 물론이거니와 전체 일반회계 예산요구안 증가율 8.7%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더욱이 특별회계로 편성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예산 요구안 7,902억원을 포함시키면 실제 국방예산 요구액 증가율은 무려 15.8%에 이르러, 이 같은 국방부의 대폭적인 증액 요구안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근본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방부는 대폭적으로 증액된 2006년도 국방예산을 요구하면서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에 따른 전력증강 추진, 북한의 위협, 동북아지역간 잠재적 분쟁 요인, 낮은 GDP 대비 국방비 비율 등을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내세우는 근거 등은 남북의 화해와 협력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군비경쟁노선에 따른 것이거나 허구이며, 오로지 국방비를 늘리기 위한 아전인수적인 통계해석일 뿐입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내세우는 근거 등은 남북의 화해와 협력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군비경쟁노선에 따른 것이거나 허구이며, 오로지 국방비를 늘리기 위한 아전인수적인 통계해석일 뿐입니다.
2.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에 따른 전력증강에 대해
국방부는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에 따른 전력증강 소요를 대폭적인 국방비 증액의 핵심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력적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한 국방부의 전력증강계획을 보면 우리나라 안보의 자율성을 확대·강화하고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기보다는 남북간 군비경쟁 가속화, 동북아 나라들과의 관계 악화, 감당할 수 없는 우리 국민의 부담 증대, 대미 군사적 종속 심화만을 불러올 뿐입니다.
실제 국방부가 제출한 전력투자비분야 핵심사업들을 보면 한결같이 대북공격, 장거리 타격 무기체계들로서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실현과는 거리가 먼 사업들입니다. 국방부는 2006년도 국방예산요구안에서 전력투자사업 분야의 기동타격전력으로 K1A1 전차, K-9 자주포 사업, 해상상륙전력으로 KDX-Ⅱ/Ⅲ, 대형수송함 사업, 공중방공전력으로 F-15K 사업, C4I 전자전 전력으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 신규사업으로 차기유도무기, 상륙돌격 장갑차 3차 사업 등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은 공격적이고 장거리 타격능력을 가진 무기체계들로서 결코 대북 방어용 무기체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협력적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한 국방부의 전력증강계획을 보면 우리나라 안보의 자율성을 확대·강화하고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기보다는 남북간 군비경쟁 가속화, 동북아 나라들과의 관계 악화, 감당할 수 없는 우리 국민의 부담 증대, 대미 군사적 종속 심화만을 불러올 뿐입니다.
실제 국방부가 제출한 전력투자비분야 핵심사업들을 보면 한결같이 대북공격, 장거리 타격 무기체계들로서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실현과는 거리가 먼 사업들입니다. 국방부는 2006년도 국방예산요구안에서 전력투자사업 분야의 기동타격전력으로 K1A1 전차, K-9 자주포 사업, 해상상륙전력으로 KDX-Ⅱ/Ⅲ, 대형수송함 사업, 공중방공전력으로 F-15K 사업, C4I 전자전 전력으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 신규사업으로 차기유도무기, 상륙돌격 장갑차 3차 사업 등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은 공격적이고 장거리 타격능력을 가진 무기체계들로서 결코 대북 방어용 무기체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협력적 자주국방에 따른 전력증강계획은 미국의 대북선제공격계획과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3월 8일 미상원군사위원회에서 한미연합군의 상황을 보고한 발언을 보면 이는 더욱 명확해 집니다.
라포트는 미상원군사위원회에서 “(한미)연합군의 현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얻어내고 있는 것은 군 능력의 향상이다. 여기에는 합동 전쟁 억제력과 전투수행능력을 현격히 강화시킬 수 있는 340개 이상의 미국과 한국의 개선 사항이 포함된다. 미군의 향상 사항에는 …(중략)…한국 정부도 또한 제2 다용도발사 로켓시스템 대대, 육군 전술개량탄시스템 미사일, K-1A1 탱크, K-9 자가 프로펠러 곡사포, 비행대대의 현대화, 진화 구축함시스템 등의 추가로 군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향후 이루어질 향상 사항에는 F-15K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 공중 경보-통제시스템 항공기 등이 포함될 것이다.”라고 보고하였는데, 이 보고에 의하면 우리군의 전력증강은 우리군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미군이 주도하는 한미연합군 전력증강 프로그램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협력적 자주국방에 따른 우리군의 전력증강계획은 미국의 계획, 즉 대북적대정책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장거리타격능력을 갖춘 무기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방비 증액 및 전력증강을 정당화하고 있는 협력적 자주국방은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자주국방이 아니라 미국의 계획에 따른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동북아패권정책을 추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3월 8일 미상원군사위원회에서 한미연합군의 상황을 보고한 발언을 보면 이는 더욱 명확해 집니다.
라포트는 미상원군사위원회에서 “(한미)연합군의 현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얻어내고 있는 것은 군 능력의 향상이다. 여기에는 합동 전쟁 억제력과 전투수행능력을 현격히 강화시킬 수 있는 340개 이상의 미국과 한국의 개선 사항이 포함된다. 미군의 향상 사항에는 …(중략)…한국 정부도 또한 제2 다용도발사 로켓시스템 대대, 육군 전술개량탄시스템 미사일, K-1A1 탱크, K-9 자가 프로펠러 곡사포, 비행대대의 현대화, 진화 구축함시스템 등의 추가로 군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향후 이루어질 향상 사항에는 F-15K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 공중 경보-통제시스템 항공기 등이 포함될 것이다.”라고 보고하였는데, 이 보고에 의하면 우리군의 전력증강은 우리군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미군이 주도하는 한미연합군 전력증강 프로그램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협력적 자주국방에 따른 우리군의 전력증강계획은 미국의 계획, 즉 대북적대정책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장거리타격능력을 갖춘 무기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방비 증액 및 전력증강을 정당화하고 있는 협력적 자주국방은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자주국방이 아니라 미국의 계획에 따른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동북아패권정책을 추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군비경쟁만 불러올 뿐인 국방부의 협력적 자주국방에 따른 전력증강계획에 반대하며 기획예산처가 발전하는, 또 발전해야할 남북관계를 반영하여 과감히 군 구조개혁과 군비축소에 대비한 국방예산편성, 즉 국방예산 감액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3. 북한위협론에 대해
국방부는 국방비 증액의 근거의 하나로 북한의 군사위협을 들고 있습니다.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의 군사력에 비해 열세에 있으며 북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등의 비대칭전력이 큰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한의 국방비는 이미 1976년부터 북한을 앞지르기 시작하였으며 국방비의 총 누계액에서도 1980년을 전후하여 북한을 능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남한의 국방비는 북한의 10배에 이릅니다.
이러한 남북한의 국방비를 비교해 볼 때 남한의 전력이 북한에 뒤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열린우리당의 임종인 의원은 2004년 국정감사에서 남북한의 재래식 전력을 비교해 본 결과 육해공군 모두 남한의 전력이 우세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광웅 국방장관은 북한의 장사정포의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능력을 묻는 질의에 대해 “북측 장사정포가 포격 움직임을 보일 경우 우리 군은 6～11분 안에 격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여 북한의 장사정포가 더 이상 위협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북한이 비대칭전력 확보에 매달리는 것 또한 북한이 남한과의 군비경쟁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일 뿐이며, 재래식 전력의 우위가 없는 비대칭전력은 기본적으로 방어를 위한 전력으로 밖에 사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해 “핵과 미사일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라고 밝혀 북한의 비대칭전력 및 개발은 방어수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북한의 비대칭전력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고 우리 정부도 이러한 입장입니다. 또 이렇게 될 경우 남북한은 이제 본격적인 군축협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한의 국방비는 이미 1976년부터 북한을 앞지르기 시작하였으며 국방비의 총 누계액에서도 1980년을 전후하여 북한을 능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남한의 국방비는 북한의 10배에 이릅니다.
이러한 남북한의 국방비를 비교해 볼 때 남한의 전력이 북한에 뒤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열린우리당의 임종인 의원은 2004년 국정감사에서 남북한의 재래식 전력을 비교해 본 결과 육해공군 모두 남한의 전력이 우세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광웅 국방장관은 북한의 장사정포의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능력을 묻는 질의에 대해 “북측 장사정포가 포격 움직임을 보일 경우 우리 군은 6～11분 안에 격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여 북한의 장사정포가 더 이상 위협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북한이 비대칭전력 확보에 매달리는 것 또한 북한이 남한과의 군비경쟁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일 뿐이며, 재래식 전력의 우위가 없는 비대칭전력은 기본적으로 방어를 위한 전력으로 밖에 사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해 “핵과 미사일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라고 밝혀 북한의 비대칭전력 및 개발은 방어수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북한의 비대칭전력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고 우리 정부도 이러한 입장입니다. 또 이렇게 될 경우 남북한은 이제 본격적인 군축협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북한의 군사위협은 근거가 없는 것이며 국방부가 국방비를 증액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구일 뿐입니다.
4. 동북아지역국 간 잠재적 분쟁요인에 대해
일본의 대대적인 전력증강과 자위대의 역할 확대, 주변사태법 및 관련법 개정,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 등은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군국주의화가 미국의 동북아지역 패권전략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려할 것은 한국이 미일동맹의 하위체계로 편입되어 미국과 일본의 패권적인 동북아 정책에 휘말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군국주의화가 미국의 동북아지역 패권전략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려할 것은 한국이 미일동맹의 하위체계로 편입되어 미국과 일본의 패권적인 동북아 정책에 휘말리는 것입니다.
중국 역시 미국의 대중국봉쇄 및 대만 개입 정책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맞서 전력증강 및 군의 현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전력증강은 아직까지 미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대만의 독립추구에 대비한 것으로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위를 넘어 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 역할확대에 나서고 있는 조건에서 한국마저 한반도 방위를 뛰어넘는 전력증강을 꾀한다면 중국은 미국, 일본과 함께 한국을 위협세력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방부가 동북아지역국 간 잠재적 분쟁요인을 내세워 전력증강(특히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 차기유도무기 사업)을 꾀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주한미군의 역할확대를 한국군이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동북아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첨예화시키고 한국과 중국을 적대관계로 전환시킬 뿐이므로 수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중국의 전력증강은 아직까지 미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대만의 독립추구에 대비한 것으로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위를 넘어 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 역할확대에 나서고 있는 조건에서 한국마저 한반도 방위를 뛰어넘는 전력증강을 꾀한다면 중국은 미국, 일본과 함께 한국을 위협세력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방부가 동북아지역국 간 잠재적 분쟁요인을 내세워 전력증강(특히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 차기유도무기 사업)을 꾀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주한미군의 역할확대를 한국군이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동북아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첨예화시키고 한국과 중국을 적대관계로 전환시킬 뿐이므로 수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5. 국방비의 GDP 대비 확대론에 대해
국방부는 국방비 증액의 주요 근거의 하나로 우리나라의 낮은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10위이나 GDP 대비 국방비(2.4%-2003년기준) 순위는 세계 56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국방비를 매년 평균 9.4%씩 증액하여 GDP 대비 국방비를 2009년까지 2.7%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국방비를 매년 평균 9.4%씩 증액하여 GDP 대비 국방비를 2009년까지 2.7%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듯하게 보이는 국방부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사실은 적정 국방비를 산출하는 통계로는 전혀 상관성이 없는 자료입니다.
미국은 자타가 공인하듯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을 제외한 세계 상위 10개국의 국방비를 다 합한 규모보다도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도, 미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 순위는 세계 39위에 불과합니다. 반면 미국의 GDP 규모는 세계 1위입니다. 일본의 경우 GDP 규모는 세계 2위, 국방비는 428억불로 우리나라보다 2.9배나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는 군사강국이지만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1%에 불과 세계 134위입니다.(자료출처 :『국방분야 ’05-’09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 국방부의 논리대로라면 미국과 일본은 경제규모에 비해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의 세계 순위가 낮으므로 이들 나라들도 국방비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웃지못할 결과가 됩니다.
반면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상위권인 나라들을 보면 1위에 북한, 2위에 콩고, 3위에 에리크리아, 4위에 오만으로 이들 나라들은 모두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들입니다.
이처럼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경제규모가 클수록 낮아지고 작을수록 커지는 경향을 갖기 때문에, 경제규모와 GDP 대비 국방비 비율 순위를 비교하여 국방비를 산출하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전혀 상관성이 없는 통계를 근거로 국방비 증액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타가 공인하듯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을 제외한 세계 상위 10개국의 국방비를 다 합한 규모보다도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도, 미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 순위는 세계 39위에 불과합니다. 반면 미국의 GDP 규모는 세계 1위입니다. 일본의 경우 GDP 규모는 세계 2위, 국방비는 428억불로 우리나라보다 2.9배나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는 군사강국이지만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1%에 불과 세계 134위입니다.(자료출처 :『국방분야 ’05-’09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 국방부의 논리대로라면 미국과 일본은 경제규모에 비해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의 세계 순위가 낮으므로 이들 나라들도 국방비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웃지못할 결과가 됩니다.
반면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상위권인 나라들을 보면 1위에 북한, 2위에 콩고, 3위에 에리크리아, 4위에 오만으로 이들 나라들은 모두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들입니다.
이처럼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경제규모가 클수록 낮아지고 작을수록 커지는 경향을 갖기 때문에, 경제규모와 GDP 대비 국방비 비율 순위를 비교하여 국방비를 산출하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전혀 상관성이 없는 통계를 근거로 국방비 증액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적정 국방비를 산출하는데 GDP와 상관성이 있는 통계를 찾는다면 국방비 총액 규모일 것입니다.
GDP 규모 세계 1위인 미국은 국방비 총액 규모에서도 세계 1위이며, GDP 규모 세계 2위인 일본은 국방비 총액 규모에서 세계 5위입니다. 국방비 총액 규모 상위권인 나라들은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인데 이들 나라들은 GDP 규모에서도 다들 상위권입니다. (자료 출처 : 『2004 국방백서』, 국방부)
이처럼 GDP 규모 세계상위권인 나라들과 국방비 총액 규모 순위를 비교해보면 거의 일치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GDP 규모 세계 10위, 국방비 총액 규모는 세계 11위로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통계를 적용한다면 국방비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GDP 규모 세계 1위인 미국은 국방비 총액 규모에서도 세계 1위이며, GDP 규모 세계 2위인 일본은 국방비 총액 규모에서 세계 5위입니다. 국방비 총액 규모 상위권인 나라들은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인데 이들 나라들은 GDP 규모에서도 다들 상위권입니다. (자료 출처 : 『2004 국방백서』, 국방부)
이처럼 GDP 규모 세계상위권인 나라들과 국방비 총액 규모 순위를 비교해보면 거의 일치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GDP 규모 세계 10위, 국방비 총액 규모는 세계 11위로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통계를 적용한다면 국방비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세계 주요국가의 국방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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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일본
|
독일
|
프랑스
|
중국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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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억달러)
|
104,460
(1위)
|
40,000
(2위)
|
22,000
(3위)
|
16,000
(4위)
|
12,370
(7위)
|
4,760
(10위)
|
|
국방비
|
3,485
(1위)
|
395
(5위)
|
333
(7위)
|
402
(4위)
|
510
(2위)
|
131
(11위)
|
|
GDP대 국방비 순위
|
39위
|
134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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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위
|
56위
|
※ 자료 :『2004 국방백서』,『미래를 대비하는 한국의 국방비 2004』,『국방분야 ’05-’09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
한 나라의 적정 국방비를 산출하는 기준으로 GDP가 유일한 것일 수는 없으나 경제력과 국방력은 비례한다는 점에서 GDP와 비교하여 국방비 규모를 평가해 보는 것은 유력한 방법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비교하더라도 상관성이 있는 자료를 가지고 비교해야지 아무런 상관성이 없는 자료를 가지고 비교한다면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책임 있는 국가기관이 통계자료에 대한 검증도 없이 아무런 상관성이 없는 통계자료를 아전인수식으로 사용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국방부가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의도된 결론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국방비 증액의 근거로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교하더라도 상관성이 있는 자료를 가지고 비교해야지 아무런 상관성이 없는 자료를 가지고 비교한다면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책임 있는 국가기관이 통계자료에 대한 검증도 없이 아무런 상관성이 없는 통계자료를 아전인수식으로 사용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국방부가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의도된 결론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국방비 증액의 근거로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방부가 내세우는 국방비 증액의 명분과 근거는 어느 것 하나 타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국방부의 대폭적인 국방비 증액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과감히 국방비를 삭감하여야 합니다.
6. 지금은 전력증강이 아니라 군비축소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금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여러 부침이 있었으나 우리 정부 나름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에 전력공급이라는 중대제안을 내놓아 남북관계 및 6자회담이 재개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후 6.15 행사와 8.15 기념행사가 처음으로 남북당국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고 열릴 예정입니다. 남북장관급회담이 재개되었고, 여러 가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남북 군당국자 사이에는 군사적 신뢰조치 뿐만 아니라 군축문제까지 논의하자는 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6자회담도 한반도의 평화실현에 긍정적인 방향에서 성과 있는 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6자회담이 성과 있게 진행된다고 해서 곧바로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한반도의 평화가 실현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6자회담이나, 그 밖의 다른 회담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된다면 한반도의 평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즉 이제 한반도의 정세는 어떻게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가 본격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주변 정세의 발전은 남과 북이 이제 소모적인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한반도의 평화 실현을 위해 보다 주동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과 북은 전력증강이 아니라 군비축소를 준비할 때인 것입니다.
또한 남북 군당국자 사이에는 군사적 신뢰조치 뿐만 아니라 군축문제까지 논의하자는 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6자회담도 한반도의 평화실현에 긍정적인 방향에서 성과 있는 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6자회담이 성과 있게 진행된다고 해서 곧바로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한반도의 평화가 실현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6자회담이나, 그 밖의 다른 회담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된다면 한반도의 평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즉 이제 한반도의 정세는 어떻게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가 본격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주변 정세의 발전은 남과 북이 이제 소모적인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한반도의 평화 실현을 위해 보다 주동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과 북은 전력증강이 아니라 군비축소를 준비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획예산처가 한반도와 우리 민족의 평화적인 미래를 위해 국방부의 시대역행적인 전력증강 계획을 단호히 거부하고 국방비를 과감히 삭감함으로써 군비축소를 준비하고 한반도 평화의 미래를 열어주시길 온 국민과 함께 기대합니다.
2006년도 국방예산안의 분야별 주요 문제점(요약)
1. 전력투자비 분야
(1)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계획'에 따른 전력증강계획의 문제점
1)'협력적 자주국방'론에 따른 전력증강계획은 주한미군의 감축과 역할 변경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미국의 군사전략적 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2)'협력적 자주국방'론에 따른 전력증강계획은 대북 방어를 넘어서 북의 붕괴와 점령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3)'협력적 자주국방'론에 따른 전력증강계획은 국방개혁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2) 전력투자비 주요 반영 사업의 문제점
1) 계속 추진사업
① 기동.타격 전력
○ 국방부는 K1A1 전차(3,922억원), K-9 자주포(2,991억원), 대구경다련장 탄약 (1,074억원), 11기보사 및 102기갑여단 개편, 전방관측 적외선 장비 전력화 등 19개 사업에 1조 48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문제점]
○ 이들 기동.타격 전력은 지난해에 비해 29.3%나 증액되었으며 한결같이 북에 대한 종심공격과 타격력, 기동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협력적 자주국방’의 명분 아래 ‘대북공격전력’을 대폭적으로 증강하려는 국방부의 시대착오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② 해상.상륙 전력
○ 국방부는 KDX-Ⅱ/Ⅲ(7,051억원), 대형 수송함(1,366억원), 214급 잠수함(1,714억원), 해상초계기 2차, 차기 고속정 1차, 고속상륙정, 신형 비치매트, 부산작전기지 등 21개 사업에 1조 4,35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문제점]
○ 국방부는 ‘협력적 자주국방’의 명분 아래 ‘원해 해상작전 능력의 증대’를 추진하고 이에 따른 해상.상륙 무기체계에 관한 사업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톤 급 이상 함정이 17%에 불과하고 함령이 30~49년 된 것이 대부분인 북의 해상전력에 비추어볼 때 대양해군을 목표로 추진되는 해상-상륙 무기체계 관련 비용은 과도하다고 판단됩니다. 해군이 내세우고 있는 ‘대양해군’ 전망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에 맞추어 한국 해군의 작전범위를 한반도를 벗어난 대양으로 확대하고 미군과 공동작전할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백히 위배되는 처사이기에 이와 관련된 무기체계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③ 공중.방공 전력
○ 국방부는 F-15K 전투기, T-50 양산, 기본훈련기, 남부 전투사령부, 탐색구조임무전환장비, 단거리 대공유도무기, 30미리 자주대공포 등 15개 사업에 1조 7,45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제점]
○ F-15K 전투기는 사업의 타당성, 투명성, 공정성이 없어서 온 국민이 반대하였고, 불법로비 의혹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또한 사업 결정 이후에도 미 보잉사가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주기로 한 절충교역 부품인 ‘섹션 일레븐’을 제멋대로 호주로 넘기는 등 보잉사의 계약 위반과 횡포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2003년 실시된 감사원의 ‘방위력개선사업’ 감사 결과, F-15K 도입 과정에서 ‘평가가 투명하지 못함으로써 기종 평가가 부적정’했고, ‘엔진 계약 시 원가계산이 부적정하여 2억 7500만여원을 감액해 재계약하도록’ 지적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그 동안의 시민사회단체들의 F-15K 도입에 대한 문제제기가 정당했음을 정부기관도 인정한 것입니다.
국방부는 F-X사업을 추진하면서 “평가 과정에 문제가 제기되면 F-X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국민 앞에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기관에 의해 기종 평가가 부적정했다고 판정된 F-15K 도입 사업은 마땅히 중단되어야 하고, F-X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합니다.
2003년 실시된 감사원의 ‘방위력개선사업’ 감사 결과, F-15K 도입 과정에서 ‘평가가 투명하지 못함으로써 기종 평가가 부적정’했고, ‘엔진 계약 시 원가계산이 부적정하여 2억 7500만여원을 감액해 재계약하도록’ 지적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그 동안의 시민사회단체들의 F-15K 도입에 대한 문제제기가 정당했음을 정부기관도 인정한 것입니다.
국방부는 F-X사업을 추진하면서 “평가 과정에 문제가 제기되면 F-X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국민 앞에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기관에 의해 기종 평가가 부적정했다고 판정된 F-15K 도입 사업은 마땅히 중단되어야 하고, F-X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합니다.
○ 이 밖의 공중 방공전력 사업들도 국방부도 인정하고 있듯이 공군전력은 남한이 월등히 우세하므로 그 소요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여야 합니다.
④ C4I.전자전 전력
○ 국방부는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 전술통신체계, 지상전술 C4I체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 SONATA ES, 공지통신무전기 등 24개 사업에 4,3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제점]
○ 국방부가 요구한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E-X) 사업 예산 786억원은 삭감하고 ‘방위산업청’ 설치 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부록1], 20쪽 상술)
○ 미국의 군사위성과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는 C4I 체계는 우리 군의 정보체계가 미국에 더욱 종속될 뿐이므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⑤ 지원전력
○ 국방부는 편제장비 보강, 장비유지, 전투예비탄약, 방위비분담금, 불곰 2차 사업, 지휘헬기 등 75개 사업에 2조 5,45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제점]
○ 방위비 분담금의 경우, 소파 협정을 위배하는 불법적인 협정에 근거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전투예비탄약 비용의 경우, 미군감축에 다른 전시예비물자를 사주기 위한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지 검토해야 합니다. 미 하원은 지난 7월 19일 '한국 비치 전시예비물자(WRSA-K) 이양 및 폐기법안'을 통과시킨 후 상원에 회부했습니다. 미국은 미군의 전시예비물자를 모두 한국에 넘길 경우 최대 12억 달러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한 반면, 유지할 경우 5억3천200만 달러 이상, 모두 미국에 되가져 갈 경우 6억4천만달러, `비군사화(폐기 혹은 탄약의 비료 전환 등)'의 경우 6억5천만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⑥ 연구개발분야
○ 국방부는 군 위성통신체계 및 전술 C4I체계, M-SAM, 차기보병전투장갑차 등 미래 핵심무기체계 개발과 핵심 및 전용기술 등 첨단기술개발, 연구개발 인프라 보강을 위한 연구지원 등 총 41개 사업에 9,69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제점]
○ 외형만 국산일 뿐 소재나 핵심기술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체계개발 위주의 연구개발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하며, 과도한 작전요구성능으로 연구개발비가 과당 계상된 부분도 삭감해야 합니다. 또한 군개혁 인사들이 제기하고 있는 전력투자 부분의 각각의 사업예산과 연구개발예산의 이중 청구를 면밀히 검토하여 삭감하여야 합니다.
2) 신규 착수 사업
○ 국방부는 군사임무 전환, 종심지역 기계화전력 보강, 합참 예하 전제대의 통합 지휘통제체계 구성, C4I.전자전 전력 보강, 노후화된 구형장비의 대체전력 확보, GOP 노후철책 교체, 성능개량 및 Package 전력 확보, 독자적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등 신규 사업에 1,68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제점]
○ 국방부는 GOP 노후철책교체비용으로 120억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새로운 철책을 설치할 때가 아니라 분단장벽을 조속히 허물어야 할 때라는 점에서 이 사업은 시대역행적인 것으로 중단되어야 마땅합니다.
앞으로 지속적, 정기적으로 진행될 남북 군사회담에서 통일에 대비한 군사적 협력과 군비축소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국민적 요구입니다. 따라서 GOP 관련 예산 요구는 비무장지대 상호 철수와 공동관리 등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의 내용과 비용을 책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지속적, 정기적으로 진행될 남북 군사회담에서 통일에 대비한 군사적 협력과 군비축소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국민적 요구입니다. 따라서 GOP 관련 예산 요구는 비무장지대 상호 철수와 공동관리 등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의 내용과 비용을 책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도입하기로 되어 있는 차기유도무기 사업은 한국이 미국의 MD체제에 편입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단되어야 합니다.([부록2] 23쪽 상술)
○ 군사, 기술, 경제적 측면에서 타당성을 결여한 채 추진되는 KHP 개발사업 예산은 삭감되어야 합니다. ([부록3], 26쪽 상술)
○ 제주 해군기지 비용이 총 약 7천억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올해 6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는 MD 기지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이 명확하고, 도지사를 비롯한 전 제주도민이 반대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 주관 회의에서도 해군기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사는 물론, 국무총리실의 견해도 묵살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강행하려는 국방부의 태도를 묵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2조3천억원이 넘는, 신규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의 차기 호위함 사업 역시 ‘대양해군’ 건설을 명분삼아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업도 해상 충돌을 방지하려는 남북 군사관계의 진전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며,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귀결되는 데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호위함에 탑재되는 능동RF기만기나 FF-X 음탐기, FF-X 전투체계 역시 차기 호위함 사업과 연동하여 검토 대상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 해상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KNTDS(Korea Naval Tactical Data System) 2차 사업비를 총 363억원이나 책정하고 있는 것도 검토 대상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2천억원을 들여 전 해군부대에 설치한 것인데, 왜 2차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그 근거가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 근접항공지원통제장비에 대한 총 200억원의 예산은 “주한미군 10대 임무전환 긴급 소요”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업 이외에도 주한미군 임무 전환에 따른 무기체계 도입이 우리 군의 실정에 맞지 않게, 주한미군이 쓰던 재래식 장비를 도입하는 것은 아닌지 전면적인 실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중고도 UAV 예산은 내년부터 연구개발에 들어가 2016년께 완료한다는 계획아래 추진되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저고도 레이더와 고고도 UAV, AWACS 등을 이 중고도 UAV와 함께 구비하여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에 대한 정보, 정찰 기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갖고 관련 무기체계들을 구축해나간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부터 10년 이후에나 완성될 정보, 정찰 무기체계들을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중복투자의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중고도 UAV(프레데터)는 아프간이나 이라크 전에서 단순한 정보 탐지를 넘어서 공격력을 갖춘 무기체계로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북이나 주변 국가를 위협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들 정보, 정찰 무기체계들은 어차피 인공위성과 지상통제장치의 지원을 받아야 하며, 대부분 미국의 정보, 정찰 무기체계와 연동되어 운영될 것이라는 점에서 ‘독자적인 정보력 확보’는커녕 더욱 미군 정보체계에 종속될 것이 불을 보듯 환한 일입니다. 따라서 백두.금강 사업의 전철을 밟아 예산낭비가 될 뿐인 백화점식 정보, 정찰 관련 무기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부터 10년 이후에나 완성될 정보, 정찰 무기체계들을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중복투자의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중고도 UAV(프레데터)는 아프간이나 이라크 전에서 단순한 정보 탐지를 넘어서 공격력을 갖춘 무기체계로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북이나 주변 국가를 위협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들 정보, 정찰 무기체계들은 어차피 인공위성과 지상통제장치의 지원을 받아야 하며, 대부분 미국의 정보, 정찰 무기체계와 연동되어 운영될 것이라는 점에서 ‘독자적인 정보력 확보’는커녕 더욱 미군 정보체계에 종속될 것이 불을 보듯 환한 일입니다. 따라서 백두.금강 사업의 전철을 밟아 예산낭비가 될 뿐인 백화점식 정보, 정찰 관련 무기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요청합니다.
○ 국방부는 노후된 MCRC(중앙방공관제소)를 교체한다며 총 1,439억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 2001년 오산에 있는 MCRC를 보수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2천3백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중부이남 지역에 제2 중앙방공관제소를 건설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교체한다는 MCRC가 어떤 부분에 관한 것인지 점검해보아야 하며, 한반도 상공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에 이르는 광대한 범위에서 이뤄지는 비행물체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체제인 MCRC가 AWACS와 중복투자 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해야 합니다.
2. 경상운영비 분야
○ 국방부는 장병 사기복지 및 복무여건 개선에 3조 1,790억원을, 국방정보화 사업에는 3,275억원을, 교육훈련 분야에는 8,044억원을, 환경보전 및 민원해소 분야에 2,390억원을, 기타 인건비, 부대 운영 등 군의 운영유지 기본소요비용 10조 4,27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제점]
○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군 구조개혁 차원에서 “각 군 지휘제대 단순화”, “50만명 선으로 병력 감축과 모병제 고려”를 언급했습니다. 국방부의 이와 같은 군 구조개혁 의지가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이번 예산안에서부터 그 의지가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은 ‘직책별 특정업무비 지급 확대’ 등에서 보듯 인건비와 부대운영비가 지난해보다 높게 계상되어 있으며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력투자비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을 내다보며 신규 투자 계획을 세우면서 ‘2008년까지 4만명 감축 뒤 2020년까지 병력 25% 감축’을 주장하는 국방부가 이를 위한 예산 감축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그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병력 감축 계획과 군 구조 개혁 의지를 실질적으로 반영한 경상운영비 예산안을 다시 편성하여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전력투자비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을 내다보며 신규 투자 계획을 세우면서 ‘2008년까지 4만명 감축 뒤 2020년까지 병력 25% 감축’을 주장하는 국방부가 이를 위한 예산 감축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그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병력 감축 계획과 군 구조 개혁 의지를 실질적으로 반영한 경상운영비 예산안을 다시 편성하여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 06년도 예산안에는 자이툰 부대 비용 1,406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라크에 파병되었던 다수의 국가들이 철군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과 영국도 감군 논의를 공공연하게 진행하고 있는 때에 한국만 파병을 연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파병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파병연장 계획을 폐기하고 당장 철군계획을 세워야 하며 그에 따른 예산 1,406억원은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3. 주한미군기지 이전 특별회계
○ 국방부는 주한미군 기지이전 특별회계로 용산기지 이전 3,100억원, LPP 비용 4,802억원 등 7,90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제점]
○ 용산 및 LPP 협정은 미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게 된 굴욕적인 협정이며 국회 비준 절차에서 위헌성이 제기된 불법적인 협정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기지 이전 비용이 국방부가 말하는 5조 4,703억원 규모를 훨씬 뛰어넘어 1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마스터 플랜도 없는 상태에서 그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될지 가늠할 수 없는데 예산이 책정되고, 국민혈세가 지불되는 일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본 예산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동북아로의 역할확대를 뒷받침하는 것이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협정에 대한 재협상이 추진되어야 할 뿐 아니라 협정의 위헌성과 굴욕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가시는 것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한미군기지 이전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마땅합니다.
더욱이 본 예산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동북아로의 역할확대를 뒷받침하는 것이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협정에 대한 재협상이 추진되어야 할 뿐 아니라 협정의 위헌성과 굴욕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가시는 것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한미군기지 이전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마땅합니다.
2006년도 국방예산안 중 삭감 및 재검토 요구 사항
이상의 의견에 근거하여 평통사는 국방부가 제출한 06년 예산안 중 기획예산처가 반드시 삭감해야 할 항목과 반드시 재검토해야 할 항목을 아래와 같이 제안 드립니다.
1. 삭감 요구 사항 (총 1조 1,161억 4,700만원)
(1) 용산 및 LPP 관련 주한미군기지 이전 비용 7,902억원
(2) 이라크 파병 관련 자이툰부대 유지운영비용 1,406억원
(3) KHP 개발 사업비 661억 4,700만원
(4) 차기유도무기 400억원
(5) 공중조기경보 통제기 786억원
(6) 제주 해군기지 6억원
2. 유보 및 재검토 요구 사항 (( )안은 신규사업)
(1) 기동.타격 전력 중 K1A1 전차, 대구경다련장 탄약 사업
(2) 해상.상륙 전력 중 KDX-Ⅲ, LPX, 214 급 잠수함 사업, (KNTDS, 차기 호위함 및 관련 전투체계(능동RF기만기, FF-X 전투체계, FF-X 음탐기 등 관련 사업)
(3) 공중.방공 전력 중 F-15K 사업, (근접항공지원통제장비 사업)
(5) 지원전력 중 방위비 분담금의 위법성, 전시예비예비탄약 비용의 내역에 대한 사항
(6) GOP 노후철책교체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