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방비 증액의 근거의 하나로 북한의 군사위협을 들고 있습니다.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의 군사력에 비해 열세에 있으며 북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등의 비대칭전력이 큰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한의 국방비는 이미 1976년부터 북한을 앞지르기 시작하였으며 국방비의 총 누계액에서도 1980년을 전후하여 북한을 능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남한의 국방비는 북한의 10배에 이릅니다.
이러한 남북한의 국방비를 비교해 볼 때 남한의 전력이 북한에 뒤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열린우리당의 임종인 의원은 2004년 국정감사에서 남북한의 재래식 전력을 비교해 본 결과 육해공군 모두 남한의 전력이 우세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광웅 국방장관은 북한의 장사정포의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능력을 묻는 질의에 대해 “북측 장사정포가 포격 움직임을 보일 경우 우리 군은 6～11분 안에 격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여 북한의 장사정포가 더 이상 위협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북한이 비대칭전력 확보에 매달리는 것 또한 북한이 남한과의 군비경쟁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일 뿐이며, 재래식 전력의 우위가 없는 비대칭전력은 기본적으로 방어를 위한 전력으로 밖에 사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해 “핵과 미사일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라고 밝혀 북한의 비대칭전력 및 개발은 방어수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북한의 비대칭전력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고 우리 정부도 이러한 입장입니다. 또 이렇게 될 경우 남북한은 이제 본격적인 군축협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