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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9] [2004 국방백서 바로잡기] 사실관계 및 통계수치 오류 바로잡기1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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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2004 국방백서』 바로잡기 토론회 발표문
- 사실관계 및 통계수치 오류 바로잡기 -

김 판 태(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 통계 수치 상충 사례 >


사례 1. 상륙함정의 수

쪽수
37~38쪽
251쪽
내용
“상륙함정 260여 척
(공기부양정 130여 척, 고속상륙정 90여 척 포함)”
(계산상 상륙함은 최대 40여척)
“상륙함 260여척



사례 2. 한국 해군 전투함 수

쪽수
56쪽
251쪽
내용
“전투함 140여 대
“전투함 120여 척



사례 3 . 북한 야포 수

쪽수
37쪽
251쪽
내용
“야포(방사포 포함) 13,500여 문
“야포 13,300여대
(야포 8,700여 문, 다련장/방사포 4,600여 문)



사례 4 . 북한 전투기 및 헬기 수

쪽수
38쪽
251쪽
내용
“전투기 780여 대, 헬기 300여 대
“전투기 830여 대, 특수기 30여 대, 헬기 320여대
문제점
- 전투기 50여 대, 헬기 20여 대 차이



사례 5 . 한국 공군 지원기․훈련기 수

쪽수
2003 참여정부의 국방정책
44쪽
57쪽
내용
“지원기 220여대
(수송기 30여대, 훈련기 160여대, 헬기 30여대)”
“지원기 200여대,
훈련기 160여대
문제점
-『2003 참여정부의 국방정책』은 지원기에 훈련기를 포함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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