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7/29] [2004 국방백서 바로잡기] 사실관계 및 통계수치 오류 바로잡기3

평통사

2012-08-27 14:39:20

사례 3. 북한의 2004년 GNII 대비 군사비 비율 과장

쪽수	35쪽	통일부『2004 북한 개요』 120쪽
내용	“북한의 2004년 국방비를 국민총생산(GNI)의 30%이상”	“북한의 2002년 실질 군사비를 총예산의 30%”
문제점	- 북한의 2004년 국방비를 GNI의 30% 이상이라는 국방부 추정은 과장.

< 한국 국방예산 증액 근거의 허구성 >

사례 1. 방위비 대신 국방비 기준에 의한 국방예산 증액 요구

쪽수	1997 국방백서	179쪽
내용	“방위비는 1997년 의 경우 GNP의 3.3%, 정부 일반 세출회계 예산의 21.2% 차지”	“2005년도 국방예산은 정부 재정의 15.5%, 국내총생산(GDP)의 2.85%”
문제점	- 1997년 이후 방위비 규모 보다 적은 국방비를 예산 증액의 근거로 사용하기 시작

사례 2. 국방예산의 GDP 연동방식 문제

쪽수	1989 국방백서 218쪽 / 1990 국방백서 247쪽	179쪽
내용	“1989년도부터 방위비는 GNP 대비 일정비율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실소요에 의거하여 편성”	“국방비는 단계적으로 증액하여 국내총생산(GDP) 대비 3.2% 수준 확보”
문제점	- 최근 국방부가 신 GDP 개념을 적용하여 2008년까지 GDP 대비 2.72% 증액 요구는 GDP 연동방식의 문제를 스스로 인정한 것.

< 한국군의 군사력 축소 의혹 사례 >

사례 1. 한국군의 유도무기, 전투함, 전투기 수 축소

쪽수	55~57쪽	『2000 국방백서』 57~60쪽
올린이:평화군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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