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7/29] [2004 국방백서 바로잡기] 사실관계 및 통계수치 오류 바로잡기5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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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북한의 잠수함(정) 전력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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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
37쪽 |
(IISS, 『Military Balance 2004-2005』 178~18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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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잠수함(정)은 로미오급 및 상어급 60여척과 유고급 잠수정 10여척을 보유” |
“북한잠수함 전력을 26척만 인정, 소형 잠수정의 경우 전투서열 목록에서 제외” |
사례 4.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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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
37쪽 |
윤광웅 국방장관, 2004.10.18 국방부 국정감사 회의록 5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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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전방지역에 추진배치하고 있는 170밀리 자주포와 240밀리 방사포는 사거리가 우리의 수도권까지 미치고 있어 현 진지에서 수도권에 대한 기습적인 대량집중사격이 가능하다.” |
“북한의 장사정포는 동굴에서 나오자마자 10~15분 이내에 격파된다”면서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해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 |
< 남한 군사력 우위의 은폐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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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국방백서 |
남한 군사력 우위 은폐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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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조종사의 연간 비행 시간 |
"(남한) 연간 비행훈련 시간이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해"
(185쪽) |
- “전투기 조종사 연간 비행시간 145시간('04년)” (열린당 당정협의자료,『국방분야 국가재정운영계획 시안』2005.5.9)
- “북한 공군 조종사 연간 비행시간 12~15시간”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 2005.3.8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 증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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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전차 비교 |
“남한은 2300대, 북한은 3700대를” 보유
(251쪽) |
- 북한의 전차기능 상실한 T-34, M-1958 550대 및 노후화된 북한의 T-54, T-56 전차 2800대와 남한의 구형 M 계열 전차 1250대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남북의 최신 전차 비율은 1050 대 : 350대로 남한이 우세
(『Military Balance 2004-2005』178~180쪽, 임종인 의원 2004.10.4 국방부 국정감사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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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전투기 비교 |
"남 530대 북 830대 보유"
(251쪽) |
- 남한은 최고 성능인 F-16을 153대를 갖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동급인 MIG-29 20대, MIG-23 46대를 합해 76대 보유.(『Military Balance 2004-2005』178~180쪽)
- 남한이 무려 77대나 많아 훨씬 우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