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 기자회견문 입니다. 실무 착오로 늦게 올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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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깨뜨리는 대북종심타격무기 F-15K 도입 중단하라!


오늘 F-15K 전투기 2대가 우리나라에 인도된다. 국방부의 F-15K 도입사업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타당성과 공정성, 투명성이 결여되어 온 국민이 반대해 왔던 사업이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국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F-15K 도입사업을 강행해 왔으며, 오늘 미 보잉사로부터 F-15K 2대를 인도 받는 것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총 40대를 들여올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한 예산으로 총 5조 4천억원을 편성하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F-15K 전투기 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F-15K 전투기는 전투반경이 1800㎞에 이르고, 사거리 300㎞ 이르는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전투기로서, 국방부의 전력증강 목표인 대북억제전력을 훨씬 뛰어넘는 대북종심타격을 위한 대북공격용 무기체계이다.
우리는 6자회담의 타결과 남북대화의 진전으로 어느 때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는 시기에, F-15K와 같은 대북공격용 전투기가 도입되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논의에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F-15K 도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더욱이 F-15K 도입사업은 사업추진 과정에서부터 타당성, 투명성, 공정성이 없어서 온 국민이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 강행 추진 이후에도 F-15K 전투기 핵심기능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그 도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05년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은 “올해부터 국내에 실전 배치되는 F-15K 전투기의 미사일 주파수가 확보되지 않아 전투기 핵심기능에 문제가 있다”라고 폭로하였고, 이에 대해 국방부 역시 현재로선 F-15K의 주파수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없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지난 8월에는 F-15K 제작사인 미 보잉사의 시험비행에서 F-15K의 ‘랜딩기어 지시등’에 문제가 발생하여 비상착륙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덮어둔 채 F-15K 도입을 강행하고 있어, 5조 4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민혈세가 ‘종이 비행기’로 전락한 F-15K 도입에 낭비될 판이다.
뿐만 아니라 미 보잉사는 우리나라에 주기로 한 절충교역 부품인 ‘섹션 일레븐’을 제멋대로 호주로 넘겨 절충계약을 위반하였음에도 국방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03년 실시된 감사원의 ‘방위력개선사업’ 감사 결과에서는 F-15K 도입 과정에서 ‘평가가 투명하지 못함으로써 기종 평가가 부적정’했고, ‘엔진 계약 시 원가계산이 부적정하여 2억 7500만여원을 감액해 재계약하도록’ 지적 받은 바 있다.
이렇듯 F-15K 도입사업은 기종선정 과정에서는 물론 보잉사의 계약위반과 불법로비 의혹, 그리고 랜딩기어 지시등과 주파수 문제 등 곳곳에서 끝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차기전투기(F-X)사업을 추진하면서 “평가과정에 문제가 제기되면 결정이후라도 F-X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국민 앞에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기관에 의해 기종 평가가 ‘부적정’했다고 판정되었고, 실제 F-15K 기능에 결정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F-15K 도입은 중단되어야 하며, 지금이라도 F-X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2005년 10월 7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