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
천문학적인 국민혈세 낭비하고 두 조종사의 생명을 앗아 간
F-15K 도입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6월 7일 동해상에서 훈련 중이던 F-15K 전투기 한 대가 추락했다. 대당 1천억 원에 이르는 첨단 전투기가 순식간에 날아간 것이다. F-15K 전투기 사업은 국방부의 전력증강사업에 따라 당시 5조 6천억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투입 총 40대를 2008년까지 도입키로 한 사업이다.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앞으로 규명되어야 하겠지만, 우리는 베테랑 조종사 두 명이 손 쓸 겨를도 없이 희생된 점이나, F-15K는 첨단전투기로 추락예방기능이 장착되어 있는데도 높은 고도(6.2㎞)에서 사라진 점 등으로 볼 때, 이번 사고의 원인은 근본적인 기체결함에 있음을 확신한다.
또한 우리는 이번 사고는 잘못된 F-15K 도입사업에 의해 이미 예견된 것이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잘못된 사업에 의해 희생된 고 김성대 중령과 고 이재욱 소령의 명복을 빌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처음부터 잘못된 F-15K 도입사업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F-15K 도입사업은 사업추진 과정에서부터 남북화해시대에 대북종심타격을 목적으로 한 첨단공격무기인 F-15K 도입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미국 정부의 노골적인 무기구매 압력, 프랑스의 라팔이 기종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고도 탈락한 점 등 타당성․투명성․공정성이 결여되어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였던 사업이었다.
감사원에서도 2003년도에 실시한 감사에서 “평가가 투명하지 못함으로써 기종 평가가 잘못됐다”고 지적한 바 있었다.
또한 F-15K는 사업 결정 이후에도 보잉사의 절충계약 위반, 검증되지 않은 GE사의 엔진 장착 결정과 이를 위한 불법로비 의혹, 그리고 랜딩기어 지시등 오작동, 공대지 미사일 주파수 미확보, 정밀폭격 소프트웨어 미장착 등 곳곳에서 끝없이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F-15K 도입을 강행하여 왔으며, 결국 오늘의 사고를 낳고 말았다. 우리는 국방부의 무모한 F-15K 도입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사고의 책임 또한 국방부의 무모한 사업 강행에도 그 원인이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번 사고로 F-15K의 문제점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국방부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금부터라도 F-15K 도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2009년부터 2조원을 들여 20대의 F-15K를 추가 도입키로 한 계획 역시 전면 백지화하여야 한다.
이번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미 보잉사에 대해 무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고의 진상이 한 점 의혹도 없이 낱낱이 밝혀져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F-15K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방부는 미 보잉사의 갖은 결함을 ‘한미동맹’이니, ‘작전운용성’이니 하며 두둔해 온 전력이 있다. 만일 이번 사고조사에서도 미 보잉사의 결함을 감추려 한다면, 국방부는 미보잉사의 이익을 위해 제나라의 국방력을 훼손하고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반역죄인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따라서 사고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유족대표와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방부는 오로지 국익을 위해 F-15K의 기체결함을 철저히 밝혀내고 국민혈세 낭비와 두 조종사의 희생에 대한 책임을 미 보잉사로부터 무한히 물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잘못된 전력증강사업에 의해 희생된 두 조종사의 명복을 빌며 두 영령의 주검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제2의 제3의 사고를 막기 위해 F-15K 도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06년 6월 9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홍근수, 문규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