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기종결정 중단 촉구 일인시위 

△ 13일 오후2시, 국방부 정문에서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기종결정 중단 촉구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기종결정 중단하라!”

방위사업청은 13일(목) 오후 2시30분, 국방부에서 제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사업에 대한 사실상 기종선정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사업은 지상과 공중의 주파수 대역이 같아 간섭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지정학적 위치와 좁은 면적에 따른 부적절성, 남한의 대북 군사력 우위와 방어를 위한 충분한 방공통제 시스템 확보에 따른 불필요성, 대중국 봉쇄 및 대북공격력 강화를 노리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문제 등 도입의 타당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었던 사업이다.

평통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 시간에 맞춰 국방부 정문과 서문에서 기종결정 중단을 촉구하며 일인시위를 진행했다.

일인 시위에 참가한 평통사 평화군축팀 공동길 국장은 “방위사업청은 평통사의 기종평가 결과 공개 요구를 거부하는 등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대한 설득력있는 해명 없이,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2조원 규모의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여, 미국 보잉사 기종으로 결정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방위사업청의 투명성을 결여 한 채 졸속적 기종결정 강행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또 공국장은 “지금이라도 기종결정을 중단하고 주파수 간섭 현상 문제를 비롯해 E-X 사업의 타당성 문제까지도 열어놓고 재검토 할 것”을 방위사업청에 요구했다.

  “2조원의 국민혈세 낭비 할 수 없다. E-X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전면 재검토"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들이 들어가는 국방부 서문에서도 일인시위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