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관련 비용 반영하여 국방예산 삭감!

작전권 환수 없는 전력증강 반대! 사회복지 예산 확충!

△ 25일 오전 11시, 기획예산처 앞에서 '국방예산 증액 반대! 사회복지 예산 확충' 촉구 집회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주최로 열렸다.

   국방부는 2007년 국방예산을 2006년 대비 9.9% 증액한 24조 7,505억원으로 책정하고, 이 중 17조 8,402억원(72.1%)은 경상운영비로, 6조 9,103억원(27.9%)은 전력투자비로 배분한 ‘2007년 국방예산 요구안’이 기획예산처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에 25일 오전11시, 기획예산처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은 ‘주한미군 관련 비용 반영하여 국방예산 삭감!, 작전권 환수 없는 전력증강 반대! 사회복지예산 확충’을 주제로 집회를 개최했다.  

   ‘주한미군 관련비용 반영하여 국방예산 삭감’하라는 주제로 첫 연설에 나선 평통사 박석분 평화군축팀 팀장은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검토함에 있어서 국방예산과 별도로 지원되는 주한미군 관련 경비를 밝혀내고 이를 근거로 중복되거나 과도한 국방예산을 감축할 것”을 촉구했다.

   
  박 팀장은 용산 기지 이전을 비롯한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 평택 기지 성토 비용,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비용, 방위비 분담금은 물론 막대한 규모의 주한미군 간접 지원 비용 등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 비용은 그 규모를 정확히 알 수도 없을 만큼 천문학적 규모라고 밝혔다. 특히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방어에서 동북아로 확대되는 만큼, 국방예산과는 별도로 편성되는 주한미군 관련 비용을 구체적으로 타산해냄으로써 국방예산에 반영된 주한미군 관련 경비의 중복을 피하고, 미국의 부당한 주한미군 관련 비용 요구를 거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정부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동의해준 상황에서 주한미군기지 재배치가 진행되고 있다
평통사 '전략적 유연성과 미군기지 탐방단'은 전국에 있는 미군기지을 탐방하며 미군기지가 향후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를 확인하고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6일 일정으로 전국 미군기지 순례를 떠났다.

   또한 박 팀장은 “기획예산처가 2007년도 국방예산에서 전력증강사업 관련 비용을 책정하기 전에 ‘자주국방’의 전제, 조건, 기준을 세우고 그에 근거하여 ‘자주국방’의 내용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대당 1천여억원에 달하는 F-15K 두 대가 추락한 이후 지금까지 그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는데도 국방부가 내년도 예산에 8,071억을 F-15K 도입비로 계상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기획예산처는 마땅히 이를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복지예산 확충’을 주제로 연설에 나선 권혁기 민중복지연대 사무국장은 “평통사가 국방예산 삭감액을 재원으로 하여 복지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에 깊이 공감한다”며 “정부는 심각한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FTA 추진을 양극화 해소의 방도로 제시하는 어처구니 없는 작태를 저지르고 있다. 여기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의료보장이라든가 노후 대책을 위한 복지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한 푼이 아깝다며 복지예산 증액에 벌벌 떠는 당국자들이 미국에 국부를 퍼주는 FTA에 적극적인 일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하고 복지예산을 확충하여 민중들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길에 함께 나서자고 촉구하였다.

△ 기획예산처장관께 보내는 '국방예산 증액 반대' 질의서가 통일광장 임방규 대표의 낭독후 기획예산처에 전달 됐다.

 이 날 집회에서는 이경아 부장의 E-X 사업 중단 촉구 경과 보고와 이날부터 시작되는 '전략적 유연성과 미군기지' 탐방단 출발인사도 있었다.

집회를 마치고 평통사 임종철 대표 등 대표단은 주한미군 관련 비용을 국방예산 삭감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질의서를 기획예산처 설문식 국방재정과장에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성의있게 준비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평통사는 기획예산처 답변을 근거로 07년도 국방예산 삭감을 위한 기획예산처 장관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