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8/24] 07년도 국방예산 삭감을 위한 기획예산처 정해방 차관 면담 결과 보고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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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목) 오후 5시 40분부터 6시 10분까지 약 30분 동안 임종철 공동대표와 박석분 평화군축팀장은 기획예산처 정해방 차관을 만나 내년도 국방예산 삭감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정 차관의 국회 일정 때문에 예정보다 40분 늦게 시작한 이 날 면담에는 국방재정 담당 서기관이 배석하였습니다.
정 차관의 국회 일정 때문에 예정보다 40분 늦게 시작한 이 날 면담에는 국방재정 담당 서기관이 배석하였습니다.
임대표는 평통사가 해마다 기획예산처 차관을 만나 국방예산 삭감의 필요성을 밝혀왔음을 상기시키고 올해도 이런 취지에서 찾아왔다고 인사를 한 후 박팀장이 정 차관에게 "올해는 주한미군에 대한 경비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하고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박팀장은 한미동맹의 변화와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감축,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변화하는 정세를 간략히 언급한 후 "이 같은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국방부는 물론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주한미군에게 지원되고 있는 직, 간접 경비를 기획예산처가 총화하여 과도하거나 중복되는 경비를 줄여나가고 이것이 국방예산 편성에 반영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박팀장은 "주한미군에 대한 직, 간접 비용을 정확히 타산하는 일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혐상에 있어서나 앞으로 전개될 미측과의 각종 협상에 임하는 데 기본적인 자료가 된다"고 전제하고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경우 미측은 총 주둔비를 밝히지도 않으면서 주둔비의 75%를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나오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우리가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직, 간접 비용을 제대로 추산하지도 않은 채 협상에 임하고 있는 꼴이다"고 비판하고 나라살림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 차관은 "다른 부처가 주한미군 관련 비용에 대해 협조하지 않는가?"하고 물으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박팀장은 방위비분담 뿐 아니라 WRSA 등 SOFA특별협정 이외의 협상에 대한 국방부의 계획을 물었지만 답변을 주지 않는 등 여전히 정보 공유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기획예산처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국방예산 및 주한미군 경비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정 차관은 3년째 시행하고 있는 총액계상(Top-Down)방식의 예산편성이 이전보다 각 부처의 예산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놓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박팀장은 한미동맹의 변화와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감축,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변화하는 정세를 간략히 언급한 후 "이 같은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국방부는 물론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주한미군에게 지원되고 있는 직, 간접 경비를 기획예산처가 총화하여 과도하거나 중복되는 경비를 줄여나가고 이것이 국방예산 편성에 반영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박팀장은 "주한미군에 대한 직, 간접 비용을 정확히 타산하는 일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혐상에 있어서나 앞으로 전개될 미측과의 각종 협상에 임하는 데 기본적인 자료가 된다"고 전제하고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경우 미측은 총 주둔비를 밝히지도 않으면서 주둔비의 75%를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나오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우리가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직, 간접 비용을 제대로 추산하지도 않은 채 협상에 임하고 있는 꼴이다"고 비판하고 나라살림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 차관은 "다른 부처가 주한미군 관련 비용에 대해 협조하지 않는가?"하고 물으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박팀장은 방위비분담 뿐 아니라 WRSA 등 SOFA특별협정 이외의 협상에 대한 국방부의 계획을 물었지만 답변을 주지 않는 등 여전히 정보 공유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기획예산처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국방예산 및 주한미군 경비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정 차관은 3년째 시행하고 있는 총액계상(Top-Down)방식의 예산편성이 이전보다 각 부처의 예산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놓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또 박팀장은 전력증강을 위주로 한 국방예산 증액 편성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할 뿐 아니라 군비증강 기조에 서있는 국방부의 입장만 반영한 것이므로 평화군축을 지향하는 시민사회단체와 군축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출하는 토론회 등의 자리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측은 "3월 경 그 같은 취지의 자리가 있었는데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설명하고 총액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임대표는 "정부가 좀 더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박팀장은 "토론회 참가가 구색마추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며, 기획예산처가 국방예산에 관한 기본 관점을 바꿀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임해야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정 차관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가면 10년 쯤 후에 그 같은 입장이 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측은 "3월 경 그 같은 취지의 자리가 있었는데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설명하고 총액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임대표는 "정부가 좀 더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박팀장은 "토론회 참가가 구색마추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며, 기획예산처가 국방예산에 관한 기본 관점을 바꿀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임해야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정 차관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가면 10년 쯤 후에 그 같은 입장이 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비서실에서 선약한 다른 손님들이 와 있으니 면담을 마무리해달라는 독촉을 여러 차례 받은 후, 임대표와 박팀장은 지난 7월 25일 평통사가 제출한 07년도 국방예산 삭감 관련 질의서에 대하여 기획예산처가 보내온 답변서(8월 9일)에 대해 다시 의견서를 작성했다고 소개하고, 이에 대해 다시금 답변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의견서(아래 클릭)에는 미군재배치 비용, 평택 미군기지 확장 관련 성토 비용, 반환 미군기지 환경 오염 정화비용, 방위비분담금 등 주한미군 관련 경비의 파악과 국방예산 삭감 반영 요구를 비롯하여 F-15K 사고 원인 규명 전 도입 비용 삭감 내지 유보 요구, 그 외 무기도입 및 군수지원에 관해 미국의 부당한 조치를 확인하고 예산 삭감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정 차관은 9월 10일까지 예산안 편성을 하게 되어있다고 소개하면서 답변을 준비하고, 평통사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 의견서(아래 클릭)에는 미군재배치 비용, 평택 미군기지 확장 관련 성토 비용, 반환 미군기지 환경 오염 정화비용, 방위비분담금 등 주한미군 관련 경비의 파악과 국방예산 삭감 반영 요구를 비롯하여 F-15K 사고 원인 규명 전 도입 비용 삭감 내지 유보 요구, 그 외 무기도입 및 군수지원에 관해 미국의 부당한 조치를 확인하고 예산 삭감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정 차관은 9월 10일까지 예산안 편성을 하게 되어있다고 소개하면서 답변을 준비하고, 평통사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모쪼록 기획예산처가 진심으로 나라살림을 걱정하는 평통사의 충정을 헤아려 주한미군 관련 경비 내역을 제대로 취합하고 이를 국방예산 삭감에 반영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