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과 기금 등 ’07년도 나라살림 규모를 올해보다 6～7% 증가한 239조원으로 잡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 6월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 기금 총 지출 규모 237조원보다 2조원이나 늘어난 것이며 국방예산의 경우 평통사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줄기차게 삭감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올해보다 9%나 증액된 24～25조원이 반영된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정부 여당의 국방예산 증액 논의가 국방개혁의 허울 아래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 기동군화를 뒷받침하고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과 평화군축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우리가 여러 차례 제기했듯이 주한미군이 감축되고 그 역할이 아시아태평양 기동군으로 변경되는 조건에서 내년도 국방예산을 비롯하여 각 부처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주한미군 경비 지원금은 그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여 과도하거나 이중적으로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반드시 삭감해야 한다. 
더욱이 지금은 작전통제권 반환이 구체화되어 그에 따른 한국군 독자의 작전계획과 전략, 전술, 무기체계 전반에 대한 조정과 정비가 요청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대북선제공격을 위한 첨단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짜여진 전력증강계획과 이를 기본 내용으로 한 국방개혁안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전통제권을 환수 받고 남북 사이의 군사적 신뢰와 군축을 이루어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북을 궤멸시키기 위한 일체의 작전계획은 폐기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첨단무기구입 계획 또한 원점에서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07년 정부예산안 확정을 위한 당정 협의에서는 이에 관한 모색과 고민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기왕의 국방개혁안과 전력증강에 기초한 예산안 편성만이 논의되었을 뿐이다. 
특히 이번 당정 협의에서 천억불에 달하는 아까운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두 사람의 조종사가 귀중한 목숨을 잃은 추락사고의 원인 조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F-15K 도입비가 버젓이 예산안에 상정된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라크 파병비용은 더 이상 이라크 파병이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계상되어 있으며 용산 미군기지 이전 특별회계 역시 평택 기지 축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일단 유보함이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기획예산처는 물론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반드시 삭감 내지 유보해야 하는 국방예산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아래에 제시된 내용은 미국의 MD체계에 편성되거나 대북공격용인 무기체계, 과도한 주한미군 지원 경비, 그리고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추진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쪼록 기획예산처 등 정부가 피땀어린 국민들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낄 뿐 아니라 민족의 평화로운 장래를 준비하기 위해 심사숙고하여 예산안 편성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1. 주한미군 지원 경비 중
- 주한미군기지 이전 특별회계 7,100억원을 삭감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라크 파병비용 1,003억원을 삭감해주시기 바랍니다.

2. 방위력개선비 분야 계속 추진사업 중

• 감시∙정찰 및 C4I 분야
- 공중조기경보통제기 1,038억원을 삭감 내지 유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함정분야
- 한국형 구축함 (KDX-Ⅲ) 사업비 4,824억원을 전면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기 분야
- F-15K 전투기 사업비 8,071억원원을 삭감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도무기 분야
- SAM-X 사업비 196억원을 삭감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개발 분야
- 한국형기동헬기(KHP) 사업비 1,581억원을 삭감 내지 유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07년도에 신규 착수하는 주요 사업 
- F-15K 확보 확보 비용은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 작전통제권 반환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평화군축을 상정한, 방어전략 위주의 독자적인 전술 운영에 기반하여 무기체계 전반을 검토할 시점입니다. 따라서 신규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신규사업비는 일단 유보하고 재검토 결과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3. 경상운영비 분야 중

- 국방부는 병력감축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만큼 병력감축에 따른 인건비 및 시설 관련 비용이 삭감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