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방예산(안) 의견서에 대한 답변


1. 주한미군 관련비용에 대한 추가질의에 대하여

1)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과 관련된 전체적인 비용 산출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7년이 되어서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기지이전과 관련된 시설의 규모 등은 주무부처인 국방부와 국무조정실, 외교통상부의 주요관계자와 미국측 주요책임자 간에 종합계획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이전비용의 급증 가능성은 현 시점에서 사실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평택 미군기지 성토비용과 반환기지 환경정화비용은 현재 미군측과 협의가 진행중인 사항으로, 우리처는 재정당국으로서 계속 관심을 갖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3) 방위비분담금 문제는 현 단계에서는 한․미간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부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관계부처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방위비분담금중 군수지원비용 환불요청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처는 추후 적절한 시기에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을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겠습니다. 

5) 주한미군 WASA-K와 관련된 사항은 현재까지 우리처에 제시된 어떠한 사항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미국측의 공식적인 제안도 현재까지 없음을 재차 확인해 드립니다.

6) 이라크 등의 해외파병은 우리나라가 국익을 고려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파병과 관련된 문제는 국익과 국민의 의견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7) 주한미군에 대한 각종 간접비용은 협상시 우리측이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귀 단체에서 우리처에 제시하신 주한미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견은 향후, 우리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시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2. 자주국방의 조건, 기준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1) 우리처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분야별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방분야도 재정운영을 계획하기 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의 참여범위를 확대하는 등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 우리처는 재정당국으로서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F-15K 사고원인 규명과 관련된 문제는 전문적․기술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우리처의 범주를 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F-15K기 추락 사고원인은 소관부처인 국방부 또는 공군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기체계의 운영부품 도입과 관련된 문제와 미군의 대외군사판매(FMS)의 행정비 면제에 대한 문제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무기체계의 운영효율을 단기적으로 대폭 수정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며, FMS 행정비 등은 면제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단체가 국가안보의 중요한 전제로 남북 평화군축을 가정하여 제시하신 의견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또한, 귀단체에서 요청하신 토론 문제는 향후 예산편성 일정상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귀단체 등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 우리처에서도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2006. 9. 20

기 획 예 산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