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기종결정을 철회하고 E-X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8일 방위사업청은 제1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E-X사업 기종으로 미 보잉사 B-737체계를 최종 선정하였다.
방위사업청은 2012년까지 4대 도입예정인 E-X사업을 이달 말 미 보잉사의 B-737기종으로 15억9천만달러(1조5878억원)에 계약할 것이라고 밝히고 E-X체계를 구축하면 한반도 전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E-X 사업은 중복, 과잉 투자 사업인 동시에 대북선제공격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무기체계 도입 사업이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은 1조 6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계약체결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여전히 E-X사업 필요성으로 ‘한반도의 전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원거리 공중통제능력 구비’와 ‘저고도 공중감시 영역 확장’을 들고 있다. 그러나 평통사가 수차례의 질의를 통해 얻은 답변에 의하면 한반도 방어에 E-X가 왜 꼭 필요한지, 납득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한반도의 전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원거리 공중통제능력 구비’는 이미 공군이 확보하고 있다. 오산과 대구에 보유하고 있는 최신 지상방공통제시스템인 중앙방공관제소(MCRC)는 한반도 상공은 물론 중국동부와 만주 및 러시아 연해주, 일본서부에 이르는 방대한 공역에서 이뤄지는 모든 비행물체의 움직임을 감시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지상방공통제시스템과 같은 임무를 담당할 E-X사업은 불필요한 중복,과잉 투자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장 종심이 매우 짧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과 좁은 지형 때문에 지상방공통제시스템을 통해 대북 방어를 위한 공군기의 지휘통제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이다.
특히 한반도를 넘는 광역 작전반경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돕는 무기체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상 레이더는 산악지형인 작전환경으로 인해 저고도 침투 항적에 대해 포착능력이 제한되며 지상 레이더가 산 정상에 노출되어 전시 피폭에 의해 공중작전이 불가능하게 되는 취약점이 있다”는 주장도 오로지 E-X를 도입하기 위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공군이 오산 제1중앙방공관제소의 파괴에 대비해 대구에 제2중앙방공관제소를 건설했으며 한국국방연구원이 남한의 공군력은 103%로 북을 앞선다고 공식 인정한 것처럼 남의 공군력은 북 공군력보다 우위에 있다. 또 2개의 중앙방공관제소가 모두 파괴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국방부가 저고도 침투 항적으로 지목하며 지상레이더를 파괴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북의 지원기 AN2기나 주력헬기 500MD는 낮은 고도와 느린 속도, 큰 소음으로 쉽게 노출되어 도리어 우리 측 지상 포격에 격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상레이더의 전시 피폭 가능성 주장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다.

최근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와 맞물려 작통권을 환수하기 위해서도 정보전력인 E-X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작통권 환수와 E-X 사업은 하등 관련이 없다. 국방부 스스로도 E-X는 신호정보나 영상정보를 획득하는 정보 전력이 아니라 공중에서 전투기를 지휘,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국민들을 속이는 거짓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작통권 환수라는 계기를 틈타 안보불안을 조성해 손쉽게 E-X를 획득하고자하는 부처 이기주의의 산물에 불과하다.

평통사는 그 동안 수 차례 방위사업청에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좁은 면적에 따른 부적절성, 남한의 대북 군사력 우위와 방어를 위한 충분한 방공통제시스템 확보, 대북공격력 강화와 대중국 봉쇄를 노리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문제, 주파수 간섭 현상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 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이에 대해 설득력 있는 답변 없이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일이다. 방위사업청 창설 취지가 무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소요의 필요성과 근거가 명확해야하고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설득력을 가져야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은 자신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한 채 무기획득에 혈안이 된 국방부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1조 6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민혈세가 북을 겨냥한 선제공격전략의 수행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는데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E-X사업의 기종결정을 철회하고 방위사업청이 설립취지인 공정성과 투명성에 맞게 E-X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6년 11월 10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