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차 반미연대집회] 버시바우 미 대사에게 보내는 항의 서한


대북 전쟁연습 계획 철회 ! F-117 스텔스 전폭기 철수 !
평택전쟁기지 건설비용 한국 부담 반대 ! 6차 한미FTA 협상 중단 !



버시바우 대사 귀하 !

한반도에서 냉전을 해체하고 남북 단합과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양보할 수 없는 근본 이익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 위협을 구실로 이 땅을 대규모 전쟁연습 터로 삼는가 하면, 개성공단 등 남북 경제협력을 방해하고, 한미 두 나라 사이에 이익이 충돌할 때마다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들어 한국 정부의 일방적 양보를 강요해왔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태도가 우리 민중의 반미의식을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어왔음을 귀하와 미국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 민중은 이제 미국과 한미동맹이야말로 전쟁의 진원지이자 평화통일의 걸림돌이며, 경제적 주권과 이익을 훼손하는 주범임을 뼈 속 깊이 자각하고 있습니다.
정치, 군사, 경제 등 모든 측면에서 미국과 우리 민족이 이익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지금, 우리는 기필코 우리 민족의 이익을 지키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 및 공존공영의 동북아 질서를 수립하고야 말 것입니다.

대북 선제공격연습계획을 철회하고 F-117 스텔스 전폭기를 즉각 철수 하십시오.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전쟁연습(RSOI/FE)에 대해 ‘도발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전투준비연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RSOI/FE연습이 작계5027에 따라 최대한 실전과 비슷하게 진행되는 대북 선제공격 연습임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아울러 RSOI/FE 연습을 통해 미국이 노리는 것은 유사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그 능력을 파괴할 수 있는 군사능력을 배양하고, 한국군이 이를 지원하는 절차를 익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F-117 스텔스 전폭기 등 고성능 첨단 전쟁 장비를 동원한 대규모 한미전쟁연습이 그 자체로 북한을 굴복을 받아내기 위한 무력시위요 여차하면 핵과 미사일 전략기지 및 산업시설에 대한 폭격을 통해 북한의 전쟁수행의지를 말살하기 위한 대북 선제공격연습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연습이 북한 체제(정권)변환을 노린 변환외교 및 6자회담 장에서 북한의 양보를 강제하기 위한 귀국의 일방주의적 군사전략과 한 쌍을 이루는 것임을 대사께서는 누구보다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양면전략이 우리 국민에게 통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오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북한의 핵 문제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산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와 미국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우리 국민의 여론을 반전시키려 해도 북한 핵문제의 해결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청산에 달려있다는 우리 국민의 인식을 바꿀 수 없으며, 개성공단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중단시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은 대화와 양립할 수 없는 대북 선제공격연습과 남북 단합을 가로막는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에게 RSOI/FE 연습 계획의 철회와 스텔스기를 이 땅에서 철수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일 우리의 거듭된 요구를 무시하고 미국이 한미전쟁연습을 강행한다면, 귀국은 우리 민족과 세계 평화애호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입니다.

평택전쟁기기 건설비용을 우리 국민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오마이뉴스>에서 공개한 <주한미군기지 시설종합계획(MP) 협상결과>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평택기지 이전은 2013년까지 마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작성한 MP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 미극동공병단이 발주한 ‘캠프 험프리 부지 조성 공사’ 만해도 2010년 3월에 마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 스스로가 사업 연기를 전제로 공사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반증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우리 정부 관계자의 평택미군기지 확장 사업 5년 연기 발언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 “만약 정치적 이유 또는 예산 문제 등으로 차질이 빚어지면 이에 대해 싸울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귀하께서도 <월간 말>과의 인터뷰에서 MP가 미국 측에 의해 작성됐으므로 미국도 지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주한미군 쪽에서 나보다 더 잘 답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발언 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사업연기에 대해 모를 리 없는 벨 사령관이 터무니없는 발언을 하는 것은 시설종합계획 검토 막바지 단계에서 한국에 비용부담을 최대한 떠넘기기 위한 구실을 찾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벨사령관의 발언은 총 공사비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이전 비용 중 한국 측이 공식적으로 부담한다는 5조원 외의 상당액 또는 대부분을 방위비 분담금 등으로 받아 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사업이 지연되면 “싸울 것”이라는 발언은 우리 정부에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 국민은 주한미군의 아태기동군화(전략적 유연성)라는 자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기지를 재배치하면서 파렴치하게도 그 대부분의 비용을 우리에게 떠넘기기 위해 오만방자한 협박을 일삼는 벨 사령관과 귀국의 태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에게 이런 터무니없고 무례한 행동에 대하여 한국민에게 사과하고 전쟁기지건설 비용을 떠넘기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불평등한 소파협정에도 어긋나는 주한미군주둔경비지원금(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제주권을 훼손하고 한국 민중이 생산한 경제적 부를 강탈하려는 한미 FTA협상을 중단 하십시오.

귀하도 알다시피 어제부터 6차 한미 FTA 협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 동안 한국산 자동차와 섬유분야 등에 대한 관세인하 요구에 대해서조차 소극적이거나 거부로 일관하는 한편 이를 자동차 세제 개편, 농산물 개방과 같은 애초 교환협상이 불가능한 요구와 연결시키는 협상전략을 구사해왔습니다.
어떻게든 한미 FTA 협상을 타결지어보려는 한국 대표단들조차 무역구제부문의 요구조건을 대폭 낮춘 한국의 협상안 제시하며 “다 수용하든지 아니면 협상을 관두고 떠나든지(Take them all, or leave)”라는 최후 통첩성 발언을 할 만큼 미국의 일방적이고 오만한 협상태도는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중은 이제 한국의 경제주권과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미국과 투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고 전 민중적인 한미FTA 반대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한미당국에게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한미 FTA협상을 중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한미당국이 국민적 감시를 피해 서둘러 밀실에서 협상을 타결 지으려 할 경우, 전 민중적 저항을 불러오게 될 것임을 재차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2007년 1월 16일


미군기지 확장반대 팽성대책위, 미군기지 확장반대 평택대책위,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석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 중앙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미청년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연합,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제88차 반미연대집회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