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한미군은 대북선제공격을 위한 전쟁연습을 예고하는 한편, 이를 위해 각종 최점단 무기들을 한반도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등 실로 위험천만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구시대의 냉전체제을 해체하고 남북의 단합과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결코 거스를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며 우리 민족의 양보할 수 없는 근본 이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은 북한 위협을 구실로 이 땅을 대규모 전쟁연습 터로 삼는가 하면, 또한 온갖 구실을 붙여가며 자신들의 전세계적 군사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전쟁기지로 삼기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이러한 태도가 전쟁의 진원지이자 평화통일의 걸림돌로서 우리민족의 생명권 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이기에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오는 3월 22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한미연합전시증원 및 독수리 훈련(RSOI/FE)에 대해 ‘도발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전투준비연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RSOI/FE연습이 작계5027에 따라 최대한 실전과 비슷하게 진행되는 대북 선제공격 연습임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아울러 RSOI/FE 연습을 통해 미국이 노리는 것은 유사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그 능력을 파괴할 수 있는 군사능력을 배양하고, 한국군이 이를 지원하는 절차를 익히는 것이다.

실제 미국은 오는 3월 22일부터 펼쳐질 한미연합전시증원 및 독수리 연습(RSOI/FE)에 미 본토에서 여단급 규모의 장비와 병력을 파견해 대북 압박의 강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F-117 스텔스 전폭기가 11일 군산미군기지에 배치되었으며 일본에는 F-22 최신예 전투기가 배치됐다. F-117 스텔스기는 지하관통탄을 장착해 유사시 북한의 핵, 미사일 및 지휘통제시설 파괴 임무를 띠고 있어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최첨단 정밀무기의 신속전개능력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사전에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연습을 전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리 국민은 F-117 스텔스 전폭기 등 고성능 첨단 전쟁 장비를 동원한 대규모 한미전쟁연습이 그 자체로 북한을 굴복을 받아내기 위한 무력시위요 여차하면 핵과 미사일 전략기지 및 산업시설에 대한 폭격을 통해 북한의 전쟁수행의지를 말살하기 위한 대북 선제공격연습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미군당국은 지난 11일 군산미군기지에 스텔스 전폭기 1개 대대를 배치하였고 이는 “F-117 전폭기의 한국 배치는 태평양에서 군사적 억제력을 유지하고 지역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이며, “이번 훈련이 북한과는 관련 없으며, 장거리 훈련을 위한 순환배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스텔스기는 레이더를 피해 공격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이라크 전에서 그 위력을 발휘했다. 이렇듯 스텔스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실전경험상 스텔스기는 선제공격용 무기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러한 스텔스기의 배치는 단순한 무기의 배치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정치적, 군사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 또는 북한의 핵실험 등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중차대한 문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한반도에서 선제공격을 통한 핵전쟁을 시도하려는 군사연습‘이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스텔스기가 향후 군산 직도 폭격장에서 대북한, 대중국 폭격훈련을 반드시 실시할 것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땅인 직도에서 수천만명의 우리 동포와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을 일시에 학살하고 파괴할 수 있는 핵전쟁연습이 자행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렇듯 스텔스기의 배치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심각한 불신과 군사적 위험만을 가중시킬 뿐이기에 즉각 철수해야 한다.

더욱이 현재 국방부는 군산 미군기지 옆 하재마을 등 지역 주민을 이주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주지역을 미군의 공여지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인근의 농지 16만평을 더 구입하여 미군에게 넘겨주려하고 있다. 한편 군산 미군기지 측은 스텔스기나 공격용 아파치 헬기 등의 배치를 위한 주둔 공간 마련을 위해 기지를 확장하는 것은 물론 교회와 종교 교육관, 유도장치 및 주기장 건설, 항공대대통제소 설립, 캬튜사 주거공간, 우체국, 군사물자저장시설 등 내부시설도 확충하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은 스텔스기의 군산기지 장기배치와 더불어 군산미군기지가 동북아지역 최대의 미공군기지, 향후 군사작전수행을 위한 전쟁기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우리 국민은 대화와 양립할 수 없는 대북 선제공격연습과 남북 단합을 가로막는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한번 미국에게 RSOI/FE 연습 계획의 철회와 스텔스기를 이 땅에서 철수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우리의 거듭된 요구를 무시하고 미국이 한미전쟁연습을 강행한다면, 우리 민족과 세계 평화애호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2007년 1월 24일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전북통일연대/전북평화인권연대/
범민련 남측본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전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