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02][국방부] 2008년도 국방예산과 ‘08~12년 국방중기계획에 관한 평통사 정책질의서에 대한 검토결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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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3일 국방부가 <2008년도 국방예산과 ‘08~12년 국방중기계획에 관한 평통사 정책질의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내왔습니다. 국방부의 검토결과는 평통사가 지난 7월 31일 평화군축 집회에서 보낸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입니다
평통사 정책질의서 및 이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 자료 순서
□ 군사력 건설 목표 관련
□ 군사전략 및 작계관련
□ 군사전략 변경에 따른 국방비 삭감 관련
□ 전작권 환수에 따른 국방비 대폭 삭감 관련
□ 한미동맹 비용삭감 관련
□ 평화협정 체결논의에 따른 군축 필요성 관련
□ 국방비 증가로 동북아 군비경쟁이 가속화된다는 의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 참조
□ 군사력 건설 목표 관련
□ 군사전략 및 작계관련
□ 군사전략 변경에 따른 국방비 삭감 관련
□ 전작권 환수에 따른 국방비 대폭 삭감 관련
□ 한미동맹 비용삭감 관련
□ 평화협정 체결논의에 따른 군축 필요성 관련
□ 국방비 증가로 동북아 군비경쟁이 가속화된다는 의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 참조
평통사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전작권 환수라는 안보환경의 근본적 전환에 따라 방어 위주의 안보/군사전략으로의 전환 및 최첨단 대북 공세적 무기체계의 감축과 이에 따른 국방비 삭감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국방부는 먼저 안보전략 전환과 관련해서 한반도 안보위협은 군사비밀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아울러 선제공격 개념의 전략과 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는 사실 무근이며 자세한 내용은 군사기밀에 해당하므로 답변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대북 공세적 무기 체계로 열거한 F-15K. 첨단 C4I전력, 다연장로켓, 이지스구축함, 합동직격탄 등은 전작권 환수에 따른 소요 전력일 뿐 대북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위에 열거한 무기체계들은 공세적 대화력적(북이 장사정포를 발사하기 이전에 북한 포병 및 관련 화력 지원체계를 탐지/사격)과 대북 선제공격에 따른 미사일 방어와 장거리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무기들입니다.
따라서 국방부의 답변은 국민의 군사비밀을 내세워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군사기밀이 아닌 것조차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불성실한 답변일 뿐 아니라 사실과 다른 거짓주장입니다.
따라서 국방부의 답변은 국민의 군사비밀을 내세워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군사기밀이 아닌 것조차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불성실한 답변일 뿐 아니라 사실과 다른 거짓주장입니다.
다음으로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국방부는 한국 합참이 위기조치권을 행사한다는 답변을 국방부가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지난 6월 28일 전작권 이행계획에 대한 기자브리핑에서 “전작권 환수 이후 위기조치권을 한국 합참이 행사하는지 유엔사령관이 행사하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집요한 추궁 끝에 “한미가 협의해야할 사항으로,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최종적으로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방부가 한입으로 두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평통사는 추가 질의를 통해 이와 관련된 사실을 밝혀 전작권을 제대로 되찾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방부는 군사전략 변경에 따른 국방비 삭감 가능성, 곧 전략과 작계를 방어위주로 전환하고 공격용 무기 도입 비용을 삭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방비를 대폭 삭감 가능성을 제기한 질의에 대해서는 예산의 삭감/취소/ 축소의향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환수에 따라 방어위주의 전략과 작계로, 공세적 무기도입의 중단을 통한 국방비 삭감제기에 대해서도 국방개혁 2020 및 전작권 전환에 따른 소요전략을 보강하기 위해 필요한 신규무기 도입이 필요하다는 구실아래 예산 삭감 가능성을 부정했습니다. 한미동맹 관련 비용 곧 방위비 분담금, 전쟁비축물자 저장, 보관 관리예산, 레바논 파병예산, 무건리 훈련장 확장예산,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용산/미2사단 이전비용)에 대해서도 삭감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방정책과 예산에 대한 국방부 답변은 초지일관 침략적 한미동맹을 전제로 대북 선제공격능력 및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 확보라는 군부의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 및 군축협상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통사는 6자회담과 남북 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정세의 급진전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곧 실현될 수 있는 정세 변화에 맞춰 국방비의 대폭 삭감으로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대비해 나갈 것을 정부당국에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평통사는 6자회담과 남북 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정세의 급진전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곧 실현될 수 있는 정세 변화에 맞춰 국방비의 대폭 삭감으로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대비해 나갈 것을 정부당국에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